교육계 덮친 'AI 커닝'…잇따른 부정행위에도 처벌은 솜방망이?

파이낸셜뉴스

2025.12.04 15:36:51

조회 1072 추천 3 댓글 8

인천 고교서 태블릿·챗GPT 활용 의혹
재시험만 실시해 형평성 논란
교육부, 내년 3월 AI 가이드라인 배포
전문가 "AI 금지·허용 평가 모두 기준 정비 시급"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학가에 이어 고교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확산하자 교육당국이 AI 활용 기준을 마련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일선 학교에선 AI 기반 부정행위가 반복되고 처벌 수위도 고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모든 교육청이 일관된 처벌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4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인천 A고등학교에서 1학년 한국사 수행평가를 진행하던 중 전자기기와 AI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평가는 담당 교사가 수능 검토위원으로 차출돼 자리를 비우자, 정년퇴직한 임시 교사가 감독을 맡은 상태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다수 학생이 태블릿PC를 책상 위에 올려둔 채 시험을 치렀고, 일부는 챗GPT를 활용해 참고서 내용을 뽑아내는 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나왔다. 학부모 B씨는 "시험 이후 대놓고 '챗GPT를 썼다'는 학생들이 많았다"며 "한 반에서만 3명이 적발됐다"고 전했다.

학교 측은 "태블릿·노트북 등 전자기기로 교과서 사진을 열람했다는 진술은 있었지만, AI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또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부정행위가 발생한 6개 학급을 대상으로 재시험을 실시하고, 'AI를 시험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교육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정행위자에 대한 0점 처리 등 실질적 제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솜방망이 대응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A고교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수행평가는 성적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내신 경쟁이 치열한 고교 특성상 재시험이 성실히 시험을 응시한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학생·학부모들은 "이런 처벌 방식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학교에서의 안전한 AI 도입·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3월 학교 현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교육청과 AI 부정행위 방지 공동 방안을 마련해 이달 초 안내한다.

전문가들은 학생들의 AI 활용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는 만큼, 일관적이고 강력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전자기기를 금지한 평가에서는 지참 자체를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0점 처리·정학 등의 기준을 명문화해야 한다"며 "교육청이 공통 원칙을 정해 내려보내고, 각 학교는 이를 토대로 학칙을 정비해야 일선 학교의 부담도 줄고 처분이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 활용을 금지한 평가에서는 처벌 규정이 비교적 단순하지만, 협업 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해 AI 사용을 허용한 수행평가에서는 훨씬 복잡한 세부 수칙이 필요하다"며 "예상치 못한 상황을 대비해 상세한 벌칙 규정과 함께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女배우 이해인 "속옷 입고 피아노 쳐서 40억 건물주? 너무 억울하다"▶ "미모의 20대 여경, 술 취해 동료 가슴을..." 청문회 발칵 ▶ 자택서 숨진 채 발견된 유명 가수 아들, 알고보니..▶ 손흥민, 비행기서 만난 축덕 女배우와 연락 주고받는다 ▶ 목사와 결혼한 '인기 가수' 김현정 "돈 빌려줬다가…"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511121106484152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취미 부자여서 결혼 못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1/19	-	-
공지	주간 인기 디시콘 추가 안내	운영자	26/01/19	-	-
23177	경찰, '김포공항 자폭비행' 협박글 작성자 수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21:00	1	0
23176	'전신마취' 성분 전자담배 피우며 운전…연쇄추돌 사고낸 30대	파이낸셜뉴스	21:00	1	0
23175	법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 한덕수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파이낸셜뉴스	20:26	3	0
23174	서울중앙지법, 내란 전담 영장판사 2명 지정...재판부는 또 미뤄	파이낸셜뉴스	20:26	2	0
23173	검찰 '배임수재 등 1심 무죄'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항소 제	파이낸셜뉴스	18:17	7	0
23172	尹측, 징역 5년 '체포방해' 사건 항소장 제출[종합]	파이낸셜뉴스	18:04	7	0
23171	특검 "당정대 회동서, '尹 탄핵 막아야' 메모 발견"	파이낸셜뉴스	17:45	10	0
23170	"전재산 수표로 인출해라" 70억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2]	파이낸셜뉴스	17:27	616	4
23169	尹측 '징역 5년' 체포방해 1심에 항소…"판결문 못 받아"	파이낸셜뉴스	17:20	11	0
23168	경찰, '위안부 모욕' 강경 보수단체 대표 압수수색...수사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16:53	10	0
23167	'통혁당 재건위' 사형수 故강을성, 50년 만에 무죄...검찰 항소	파이낸셜뉴스	16:52	10	0
23166	공수대 인력 늘린 경찰, 김병기·강선우 수사 속도	파이낸셜뉴스	16:50	7	0
23165	'증거인멸 혐의' 이종호, 혐의 모두 부인..."필요 없어 파손했다"	파이낸셜뉴스	16:47	8	0
23164	'서해 피격 사건' 유족, 1심 무죄 판결에 "특검 필요"...판결문	파이낸셜뉴스	15:50	11	0
23163	尹측 '체포방해' 유죄에 "법리 수긍 안 돼"…항소심 쟁점 살펴보니	파이낸셜뉴스	15:31	8	0
23162	'평양 무인기 의혹' 김용현 측 '추가 구속' 재판부에 또 항의	파이낸셜뉴스	15:26	9	0
23161	대법, "나눔의집 후원금 유용금액 후원자에 반환하라"	파이낸셜뉴스	15:11	9	0
23160	바른, 자본시장 규제리스크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14:43	9	0
23159	"그 여자, 집에 들이지만 않았어도..." 37년을 자책하는 엄마[잃	파이낸셜뉴스	14:42	13	0
23158	법원, 尹측 신청 '내란 특검법' 위헌심판제청 기각·각하	파이낸셜뉴스	14:35	6	0
23157	화우, 글로벌 조세 리스크 대응 위한 ‘국제조세전략센터’ 출범 [로펌	파이낸셜뉴스	14:30	7	0
23156	인천 장애인 거주시설 성적 학대 의혹…경찰, 수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14:08	11	0
23155	'계엄 가담·수사 무마' 박성재 재판 본격화...26일 첫 재판 시작	파이낸셜뉴스	14:08	7	0
23154	관봉권·쿠팡 상설특검, 건진법사 전성배 참고인 소환	파이낸셜뉴스	14:04	7	0
23153	경찰, '공천 헌금 의혹' 김경 관련자 34명 조사…"속도감 있게 수	파이낸셜뉴스	12:00	13	0
23152	경찰, 로저스 쿠팡 대표에 3차 출석 요구	파이낸셜뉴스	12:00	8	0
23151	경찰, 국가안보 위협 기술유출 집중 단속…179건 적발·378명 검거	파이낸셜뉴스	12:00	7	0
23150	경찰, '김병기 아내 법카 유용 의혹' 동작구의회 등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0:08	11	0
23149	0.1점 차 낙방한 의사고시 수험생, 채점 기준 공개 요구…法 "비공 [15]	파이낸셜뉴스	09:55	869	0
23148	[속보] 경찰, 동작구의회 등 압수수색…김병기 부인 업추비 유용 의혹	파이낸셜뉴스	09:40	10	0
23147	'1억원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전 보좌관 이틀 연속 경찰 소환	파이낸셜뉴스	01.18	20	0
23146	발표된 '검찰개혁'에 내홍 겪는 정국 [법조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01.18	23	0
23145	김경 3차 소환 ‘공천 헌금’ 진실공방 격화…강선우 20일 조사[종합	파이낸셜뉴스	01.18	21	0
23144	“가볍게 훔친다” 무인점포 늘자 소액 절도 기승...수사 부담도 눈덩 [35]	파이낸셜뉴스	01.18	1260	5
23143	“당신 정보는 유출 안 됐다”…쿠팡 ‘셀프 조사’ 보상책 또 논란	파이낸셜뉴스	01.18	181	0
23142	대법,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 포상 지급 여부는 지자체장 재량"	파이낸셜뉴스	01.18	18	0
23141	尹 이어 한덕수 21일 선고…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파이낸셜뉴스	01.18	71	0
23140	'해외 교원 경력' 허위 기재로 면직 대학교수...법원 "가이드라인	파이낸셜뉴스	01.18	24	0
23139	'1억 공천헌금 의혹' 김경 경찰 출석 …"내가 하지 않은 진술, 추	파이낸셜뉴스	01.18	20	0
23138	[속보] 경찰, '강선우 1억 의혹' 김경 시의원 3차 소환	파이낸셜뉴스	01.18	22	0
23137	국수본, 민생 고소·고발 사건 상시 점검…수사 지연 차단 [6]	파이낸셜뉴스	01.18	551	0
23136	경찰, '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전 보좌관 재소환 [21]	파이낸셜뉴스	01.17	766	35
23135	'깡통주택'으로 임차인 속여 13억원 가로챈 분양실장 징역형 [1]	파이낸셜뉴스	01.16	63	0
23134	'공천 청탁 등' 김상민 전 부장검사 징역 6년 구형..."그림 제공	파이낸셜뉴스	01.16	31	0
23133	'北 무인기 침투' 군경합동조사 TF, 민간인 용의자 1명 소환	파이낸셜뉴스	01.16	30	0
23132	'징역 5년' 尹측, 차주 중순 항소장 제출...내란특검도 항소 검토	파이낸셜뉴스	01.16	28	0
23131	[속보] 무인기 군경합동조사 TF, 민간인 용의자 1명 소환 조사	파이낸셜뉴스	01.16	27	0
23130	고법, 내란전담부 2개 내달 23일 가동...재판부 6인 구성에 '주	파이낸셜뉴스	01.16	29	0
23129	'체포방해' 尹 1심서 징역 5년 선고...尹측 "즉각 항소할 것"	파이낸셜뉴스	01.16	34	0
23128	검찰, 국내서 수억 벌고 '병역기피' 스타트업 前대표 징역 2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01.16	2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