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대법관 후임' 후보 39명 공개...李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파이낸셜뉴스

2025.12.12 19: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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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36명·변호사 1명·교수 2명...여성 4명 이름 올라

[파이낸셜뉴스]대법원은 임기 만료를 약 3개월(내년 3월 3일) 앞둔 노태악(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39명의 명단을 12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94명의 추천 대상 중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사람은 총 39명으로, 법관 36명·변호사 1명·교수 2명이다. 이 가운데 여성 후보는 4명이다.

현직 법관 가운데는 황진구(55·연수원 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홍동기(57·22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과 함께 구회근(57·22기), 권순형(58·22기), 남성민(55·24기), 윤성식(57·24기) 부장판사 등이 포함됐다.

황 부장판사는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한 바 있고, 홍 수석부장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과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대법원 공보관도 지냈다. 윤 부장판사 역시 대법원 공보관과 기획조정실장 경험이 있어 사법행정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직 법원장으로는 정준영(58·20기) 서울회생법원장과 김국현(59·24기) 서울행정법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여성 후보로는 김민기(54·26기) 수원고법 판사, 윤경아(56·26기) 서울남부지법원장, 박순영(59·25기) 서울고법 판사가 포함됐다.

주요 사건을 진행한 법관도 명단에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대선 직전 기일을 연기했던 이재권(56·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해당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정재오(56·25기) 서울고법 판사도 천거 대상에 올랐다.

비(非)법관 후보로는 강성국(59·20기) 전 법무부 차관(변호사)과 판사 출신 신동훈(54·27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하명호(57·22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심사에 동의했다.

대법원은 15일부터 29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후보자 검증 의견을 수렴한다. 94명의 학력, 경력, 재산, 형사처벌 전력 등을 누구나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제청 대상의 3배수 이상을 추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가운데 1명을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을 하게 된다.

추천위원장은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맡았고, 당연직 위원으로는 노태악 선임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참여한다.

비당연직 위원 가운데 외부 인사로는 최재천 명예교수, 김미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장, 박귀천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가 위촉됐고, 법관위원으로 한지형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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