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테라·루나' 피해자 회복 위해 권도형 국내 송환 총력"

파이낸셜뉴스

2023.03.28 17: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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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 수사 중인 검찰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국내 송환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허정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는 28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들 피해 회복을 위해선 국내로 데려오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본다"며 "국내 사법 제도에 의해 재판·처벌·범죄수익 환수 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허 차장검사는 권 대표의 국내 송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측 불가'라면서도 "사건 핵심 인물인 신현성이 국내에 있고, 권 대표와 함께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한모씨 역시 국내로 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주요 증거가 한국에 더 많다는 점을 몬테네그로 측에 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몬테네그로에 수사관 등을 파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그는 "다른 나라에 대한 예의가 아닐 수 있고 심기를 건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라며 "우리 입장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파악되면 바로 보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검거 직후 미국 사법당국도 증권사기 등 혐의로 권 대표를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권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조사 없이 기소를 먼저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지만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허 차장검사는 "기소 전 공소시효는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외국에 갈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만 기소를 하면 재판이 순연되는데 이 경우 재판 시효가 완성돼 처벌이 안 될 수 있어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 대표의 재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찾을 수 있는 건 찾아서 추징보전 조치를 해다"며 "해외 계좌 중 동결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찾아서 해놨다"고 덧붙였다.

한편 테라·루나의 증권성 입증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보였다. 허 차장검사는 "지난 2월 금융위원회에서도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고 미국 SEC에서도 증권성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제소를 낸 바 있어 (증권성 입증)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현재는 그 요건들을 보완하는 과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남부지검 금융범죄합동수사단은 권 대표 송환과 별개로 테라·루나 사태 핵심 공범으로 지목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해 전날(27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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