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결심공판 13일 추가 지정…심야 논란에 구형 연기

파이낸셜뉴스

2026.01.09 22: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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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새벽 최후진술, 비몽사몽으로 할 거 아니야"
재판부 "다음 기일엔 무조건 종결…다른 옵션 없다"

[파이낸셜뉴스]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오는 13일에 하루 더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피고인 8명의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안에 심리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지 부장판사는 "작년 여름무렵부터 12월 말에 종결한다고 했다. 피고인 측 요청에 따라서 지금 겨울 휴정기에도 재판을 진행했다"며 "피고인 측도 휴정기 안에는 종결하겠다고 약속을 이미 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심야 시간에 최종변론이 이뤄지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는 "저희가 할 때쯤 되면 새벽 1시"라며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론을 모두 비몽사몽한 상황에서 하라는 것은 저희로서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만 이날 증거조사와 최종변론을 마치고, 윤 전 대통령 측의 최종변론 및 최후진술, 특검의 최종변론 및 구형은 오는 13일 추가 기일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지귀연 재판장은 "재판부가 양보해서 윤석열 피고인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끝낸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다음 기일은 무조건 끝내는 거다. 다른 옵션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최종변론은 피고인 본인의 말을 많이 듣겠다는 거니까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끝내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서증조사 과정에서 특검의 기소를 '조잡하고 졸렬한 상상력', '내란 상상력'에 기초한 것이라고 규정하며, 정당한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내란몰이'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서 유지를 위해 군 인원을 투입할 수 있고, '국헌문란의 폭동'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법정에서는 김 전 장관 측 변호인과 특검 측 사이에 서증조사 진행을 두고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가 "서증조사 하드카피(인쇄물)를 충분히 출력하지 못했다"며 양해를 구하자, 특검 측은 "준비된 피고인부터 먼저 진행하자"고 맞섰다.

양측의 언성이 높아지자 지귀연 재판장은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 것"이라며 직접 제지에 나섰고, 이어 이 변호사 측에 "준비가 안 됐으면 정중하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서증조사 과정에서 대체로 발언 없이 김 전 장관 측 변론을 지켜봤다. 눈을 감은 채 앉아 있거나 간간이 옆자리 윤갑근 변호사와 귓속말을 나누고, 뒤편의 다른 피고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포착됐다. 김 전 장관 측과 특검 사이에 언쟁이 벌어질 때는 당혹스러운 듯 웃음을 짓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다. 이날 재판이 열린 417호 형사대법정은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같은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곳으로, 윤 전 대통령은 이 법정에 피고인 신분으로 선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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