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중수청 지휘 감독권은 법무부 장관 아닌 행안부 장관에

파이낸셜뉴스

2026.01.12 14:05:37

조회 44 추천 0 댓글 0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된다. 폐지되는 검찰청은 중대범죄 수사 기능 전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제기·유지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이 신설돼 검찰의 수사·기소 역할이 분리된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오는 10월 검찰청을 대신해 설립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은 법무부 장관이 아닌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게 된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 사무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고,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할 수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법안을 발표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고, 새로 설립되는 공소청은 공소 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대상이 되는 9대 중대범죄는 지능적·조직적 화이트칼라범죄, 사회적 파급효과나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정해졌다. 9대 범죄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범죄 등이다.

법무부 산하에 있었던 검찰청과 달리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 놓이게 된다.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에 대해 검찰개혁추진단은 "중수청은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수사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수사권이 적법하게 행사되기 위해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이 필요하다"며 "다만, 이 경우에도 행안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은 수사에 있어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행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서울대 출신' 여배우, 화류계 종사자와 동거 고백 "몇달을…"▶ '싱글맘' 장윤정 이혼 심경 "동네 의사가..."▶ 마사지사와 단둘이 호텔 투숙한 남편, 알몸으로…소름 ▶ 김영임 "시모 앞 손 올린 개그맨 남편, 막아준 사람이…" 울컥 ▶ '이혼녀' 20년 절친의 배신…남편 차 안 '낙태' 서류 속 이름이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60102115003161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해외 유명인들과 있어도 기가 전혀 죽지 않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2/09	-	-
이슈	[디시人터뷰] '따로 또 같이' 피어난 걸그룹 tripleS	운영자	26/02/10	-	-
23630	강북구 모텔 남성 잇단 사망…경찰, 20대女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21:42	9	0
23629	"뉴스 보도 해줄게" 미끼로 수천만원 뜯어낸 前 방송국 PD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21:00	10	0
23628	강북구 모텔 남성 잇단 사망…20대女 긴급체포	파이낸셜뉴스	18:09	26	0
23627	김건희 특검, '무죄·공소기각' 김예성 1심 판결에 항소...김상민	파이낸셜뉴스	17:24	11	0
23626	검찰, '인보사 사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무죄 상고 포기	파이낸셜뉴스	17:22	12	0
23625	[단독]"통보 없는 인터넷 차단은 업무방해"… 법률사무소, 이통사에	파이낸셜뉴스	16:37	17	0
23624	'삼성전자 기밀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서 징역 3년 선고 [2]	파이낸셜뉴스	16:03	473	0
23623	현직 검사 낸 '검찰청 폐지법 위헌' 헌소 각하...변호사 청구도	파이낸셜뉴스	15:56	17	0
23622	경찰, 민주당 당직자·전 시의장 피의자 조사…'김경 공천헌금' 수사	파이낸셜뉴스	15:19	13	0
23621	[8cm의 사법 장벽 下]"원고가 졌습니다"… 이 쉬운 한마디가 판결	파이낸셜뉴스	14:54	9	0
23620	아동학대 범법자 상담·치료 의무 저버리면 1000만원 과태료	파이낸셜뉴스	14:25	10	0
23619	법원, 19일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중계 허가	파이낸셜뉴스	14:21	12	0
23618	검경 정교유착 합동본, 임종성 전 의원 소환	파이낸셜뉴스	14:19	11	0
23617	AI 조작 판사까지 속인 20대... 23원을 9억원으로 '정교' [4]	파이낸셜뉴스	14:19	440	2
23616	경찰, 민주당 중진 의원 보좌관 소환...'김경 차명 후원' 조사	파이낸셜뉴스	13:51	10	0
23615	설 연휴 노린 신종 스캠 기승…"의심되면 즉시 끊어야"	파이낸셜뉴스	13:42	16	0
23614	태국 '룽거컴퍼니' 팀장 징역 14년…法 "사회적 요구 따라 높은 형	파이낸셜뉴스	12:56	20	0
23613	'주사이모·폭력배까지 동원'...마약성 약물 유통 일당 적발	파이낸셜뉴스	12:00	27	0
23612	'캄보디아 송환 조직원' 67명…범죄수익 14억 몰수·추징보전	파이낸셜뉴스	12:00	16	0
23611	경찰, 신종 마약 확산 방지 특별대책 추진…"밀반입부터 유통까지 전방	파이낸셜뉴스	12:00	12	0
23610	'갑질·대리처방 의혹' 불거진 박나래, 12일 첫 경찰 조사	파이낸셜뉴스	02.10	28	0
23609	서울 관악구 중학교 공사현장서 자재 추락...60대 인부 사망	파이낸셜뉴스	02.10	29	0
23608	법원, 강선우 체포동의요구서 檢에 보내...내일 국회 제출될 듯	파이낸셜뉴스	02.10	32	0
23607	'보좌진 갑질·부정청약·훈장입학' 이혜훈 고발건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파이낸셜뉴스	02.10	28	0
23606	'부정선거반대' 조직 선거운동 활용...황교안 "혐의부인, 공소기각 [10]	파이낸셜뉴스	02.10	767	9
23605	'김건희 일가 양평도로 의혹' 국토부 서기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02.10	36	0
23604	'미공개정보 주식투자' 법무법인 前직원들 1심서 징역형 선고	파이낸셜뉴스	02.10	33	0
23603	[8cm의 사법 장벽 中]이름만 ‘전담’ 재판부… 발달장애인에겐 여전	파이낸셜뉴스	02.10	28	0
23602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LG家 장녀 1심 무죄…"무리한 기소" [3]	파이낸셜뉴스	02.10	719	2
23601	김병기 소환 초읽기…'배우자 법카 유용' 밤샘조사·측근 연쇄 수사	파이낸셜뉴스	02.10	30	0
23600	[넘버112] 청와대에 외국인까지⋯주민 안전 지키는 경찰관	파이낸셜뉴스	02.10	30	0
23599	"뭔지 맞춰보실 분?" 변사사건 사진 SNS 올린 경찰관 직위해제	파이낸셜뉴스	02.10	119	0
23598	'구속영장 청구' 강선우…"숨지 않고 책임 짊어지겠다"	파이낸셜뉴스	02.10	33	0
23597	'지역구 기업인에 억대 금품수수' 임종성 전 의원 1심서 징역 2년	파이낸셜뉴스	02.10	28	0
23596	공수처 "김건희 특검 편파 수사 의혹 압수물 분석 중"	파이낸셜뉴스	02.10	31	0
23595	검찰, '이진숙 고발' 경찰청장 대행·신정훈 의원 불기소	파이낸셜뉴스	02.10	29	0
23594	경찰, '조건부 면허' 기반 마련…운전능력진단시스템 시범 운영	파이낸셜뉴스	02.10	26	0
23593	대법, 김용현 변호인 '감치 15일' 항고 최종 기각	파이낸셜뉴스	02.10	29	0
23592	[속보] '억대 금품수수 혐의'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1심서 징역	파이낸셜뉴스	02.10	30	0
23591	검찰, '가상자산법 1호 사건' 71억 부당이득 산정 불가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02.10	32	0
23590	"생식기까지 뜯겼다"… 맹견 방치해 이웃 '생사 기로' 만든 견주,	파이낸셜뉴스	02.10	50	0
23589	군경합동TF, 현역 군인 등 입건…정보사·국정원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2.10	38	0
23588	일면식도 없었는데 왜?…'15명 사상' 동대문구 다세대주택 방화범 범	파이낸셜뉴스	02.10	33	0
23587	中 해킹 게임 계정 팔아 7000만원 챙긴 30대...징역형 선고 [9]	파이낸셜뉴스	02.10	928	2
23586	검찰, '1억원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02.09	37	0
23585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부 2개 설치…3배수 후보 중 추첨	파이낸셜뉴스	02.09	35	0
23584	법원노조 "李선거법 사건 처리 이례적으로 신속...사법개혁 필요"	파이낸셜뉴스	02.09	36	0
23583	법원, 발란 강제인가 불허…회생절차 폐지로 파산 수순	파이낸셜뉴스	02.09	29	0
23582	'24억 횡령 혐의' 김예성 1심서 무죄·공소기각..."김건희 관련성	파이낸셜뉴스	02.09	30	0
23581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 증원… "경찰 영장 급증에 사법통제 강화"	파이낸셜뉴스	02.09	2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