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회·시위 대응 방식 전면 개편…허위정보 대응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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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회·시위 대응 방식 전면 개편…허위정보 대응도 강화

파이낸셜뉴스

2026.01.12 17: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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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윤호중 행안장관에게 업무보고
'국민의 경찰' 비전으로 신뢰 회복 목표
6개 분야 39개 정책과제·127개 실천과제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올해 집회·시위 대응 방식과 경력 운용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온라인상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헌법과 인권을 수호하는 '국민의 경찰'을 목표로 국민 신뢰 회복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경찰청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도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통상적인 보고 방식과 달리 국가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와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청은 물론 산하기관인 한국도로교통공단·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경찰공제회가 한자리에 모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주재로 생중계 진행됐던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헌법과 인권을 수호하는 진정한 국민의 경찰'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 경찰 △국민이 신뢰하는 경찰 수사 △국민 안전을 지키는 민생 경찰이라는 3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한 6개 분야 39개 정책 과제와 127개 실천 과제를 수립했다.

우선 경찰청은 올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집회·시위 대응과 경력 운용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다. 집회·시위 주최자의 질서유지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경찰의 역할을 현재 사전적·예방적 질서유지에서 사후적·보충적 역할로 전환한다.

경찰관 기동대는 필수 수요를 제외하고 △범죄 예방·대응 △인파·재난관리 등 민생 치안 분야에 상시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집회시위 대응 및 경력 운용 패러다임 전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최근 건전한 여론 형성과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온라인상 허위정보 및 혐오 표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한다. 삭제·차단 요청은 물론 수사까지 병행하며 지난 2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허위정보 유포 내용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보상 체계도 강화한다. 경찰청은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성과 포상금 17억7000만원을 편성하고, 최대 3000만원의 특별 포상금을 수시로 지급해 '일 잘하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장 수습 과정에서 2차 사고로 경찰관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현장 안전 매뉴얼을 개정하고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행정안전부도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관의 근무 여건 개선과 제복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높이는 일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경찰청 보고에 이어 산하기관들의 업무 추진 계획도 함께 보고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정부 정책과 연계한 교통안전 종합대책 강화 △국민이 원하는 교통·재난안전 서비스 확대 △미래 이동 수단 대응 및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교통안전·행정 혁신 △산업재해 근절 및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실현으로 국민 신뢰 기반 지속가능경영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경찰공제회는 내실 있는 경영과 철저한 위험관리를 통한 공제회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 방안에 대해서 보고했다.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는 △총포·화약류 검사 분야 전문성 제고 △총포·화약류 취급 시 사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진단 실시 방안 등에 대해 보고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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