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뤄진 尹 구형, 이르면 오늘 저녁 6시쯤 나올 듯

파이낸셜뉴스

2026.01.13 08: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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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다수의 피고인 재판이 병합되고, 변호인들의 시간 끌기 변론으로 한 차례 연기됐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형이 이르면 오늘 오후 6시께 나올 예정이다. 재판부는 두 차례 연기는 없다고 못 밖은 만큼 재판 지휘를 통해 변호인들의 침대변론을 저지할지도 관심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의 증거 조사와 최종변론을 시작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 및 구형,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서류 증거 조사와 최종 변론에 6시간에서 8시간을 쓸 것이라 예고한 만큼 이르면 이날 오후 6시가 지나서 검찰의 최종의견 및 구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일 공판에서는 김 전 장관 측의 증거 조사가 8시간가량 이어지면서 '시간 끌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공소사실 및 증거와 관련 없는 발언을 반복해 빈축을 샀다. 검사 측의 윤 전 대통령의 호칭을 문제 삼는 등 사실상 서증 조사와 상관없는 시간 끌기 전략에 법정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라는 비판도 나왔다.

실제로 김 전 장관을 변호한 이하상 변호사는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지연 전략을 통해 추가 변론기일을 확보한 것에 대해 만족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날 변론에서도 동일한 전략을 쓸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지난 결심 당시 재판부가 지휘를 통해 불필요한 발언을 조절시키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두고 비판이 있었던 만큼 이날 재판에서는 적절하게 변론 시간 등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지귀연 재판장은 9일 추가 결심 기일을 지정하면서 "다음 기일에는 무조건 끝내야 한다. 그 이후는 없다"면서 "언제가 되든 늦게까지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결심 공판 이후 1심 최종 선고는 법원 인사가 있는 2월 중으로 예상된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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