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국가보안법상 반국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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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베갔던 몽족녀 전번딴 아재 그 이후..jpg 연락하고 지내다가 비엔티안 시내에서 만나기로 했다친구와 같이 나옴의사소통이 잘 안됨식당 가기로 함둘이 걸어가라는 몽족녀 친구라오스 여자들은 오토바이 잘탄다소주부심 아재외국인이 싱글이라고 속이고 사귀다가 먹튀하는 사례가 많다고싱글이라고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아재몽족녀 엄마가 날잡아서 집으로 데리고 오라고함몽족녀 엄마와 화상통화도 하는 아재아재 뜬금 '사랑해' 드립 친구에게 말함내일 또 만나고 싶다고 하는 몽족녀몽족녀는 아재에게 진심인듯 하다 작성자 : ㅇㅇ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국가보안법상 반국가활동

파이낸셜뉴스

2026.01.13 22: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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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8명의 내란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특검팀은 구형 이유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헌법 수호 및 국민의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직접적이고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며 "그 목적과 수단, 실행 양태에 비추어 볼 때 국가보안법이 규율 대상으로 하는 반국가활동의 성격을 갖는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구체적으로 △범행의 동기 및 사전 모의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과 그에 대한 인식 △위헌·위법한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및 출입 통제 △군·경을 동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 및 출입 통제 △주요 정치인 등 체포조 운영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및 민주당사 봉쇄를 증거로 거론하며 윤 전 대통령이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반국가활동, 즉 내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동기에 대해 "야당을 일거에 척결하여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가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을 장악한 뒤, 대통령 임기 종료 이전 헌법을 개정함으로써 권력의 장기화를 도모할 목적"이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전두환 전 대통령의 1980년 5·17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년만에 이뤄진 헌정 파괴 행위임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이번 내란은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조치로 극복할 수 있었지만, 이와같은 공직 엘리트들의 행태는, 전두환·노태우 세력의 내란을 단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친위 쿠데타’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 시도가 다시 반복될 위험성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음을 보여줘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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