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 한덕수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파이낸셜뉴스

2026.01.19 20:26:38

조회 46 추천 0 댓글 0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 생중계를 허가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 2024년 12월 5일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고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서명한 뒤 폐기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피고인은 내란죄의 중대성 이외에도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 국민과 국가의 피해가 실로 막대한 점, 사후부서를 통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시도한 점,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법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총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해당 재판이 '내란'과 관련한 첫 선고인 만큼,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재판에서 내란이 인정될 경우, 다음달 19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재판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남편이 결혼 전 하루 관계 가진 女, 남편 형제와..소름 ▶ 괴산에서 텐트생활하는 박군, 이혼 루머에 "한영이 2년 동안.."▶ '암 투병' 개그맨 박성광 아내 근황 "6개월에 한 번 씩.."▶ 상간녀와 펜션에 들어간 남편, 옷을 벗더니 수영장에서..반전 ▶ '동방신기' 김준수 "반지하 단칸방에서 싱크대에 소변을 보고.."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결혼 상대로 만나면 피곤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2/02	-	-
23558	59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 태국서 송환돼 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10:00	27	0
23557	경찰, 설 특별치안대책 기간 돌입…"평온한 명절 총력"	파이낸셜뉴스	09:00	4	0
23556	'조금 더 밟아도 괜찮겠지' 어느 60대의 속도위반, 참사 불렀다	파이낸셜뉴스	09:00	5	0
23555	국민의힘, 3·1절 맞춰 새 당명 발표 전망...설 연휴 최고위 보고 [67]	파이낸셜뉴스	02.07	920	2
23554	신진서, '짜릿한 역전극' 21연승 달성...한국 6연패 견인	파이낸셜뉴스	02.07	18	0
23553	'5개월 연속' 식량가격지수 하락...유제품·육류·설탕↓	파이낸셜뉴스	02.07	16	0
23552	조국, 與 합당 잡음에 "극렬반대론자, 과거에도 몰락한 집단"	파이낸셜뉴스	02.07	20	0
23551	민주, '대장동 50억' 곽상도 부자 공소기각·무죄에 "국민 상식 무 [1]	파이낸셜뉴스	02.07	32	0
23550	9급 공무원 경쟁률 28.6대 1…2년 연속 상승세	파이낸셜뉴스	02.07	37	0
23549	주말 내내 '엄동설한'…전라·제주 중심 '폭설' 주의 [1]	파이낸셜뉴스	02.07	626	1
23548	검찰, '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전 보좌관 2심 일부 무죄에 상고	파이낸셜뉴스	02.06	25	0
23547	검찰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박영대·고영환 상고 제기	파이낸셜뉴스	02.06	28	0
23546	'비화폰 원격 로그아웃' 박종준 "국회서 노출돼 삭제"...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02.06	32	0
23545	'50억 클럽' 곽상도 1심서 공소기각..."검찰, 공소권 남용"	파이낸셜뉴스	02.06	48	0
23544	'내란 재판장' 지귀연...19일 尹선고후 23일 서울북부지법 이동	파이낸셜뉴스	02.06	34	0
23543	'경도' 다음은 '감튀'...2030이 만든 가벼운 만남의 공식 [11]	파이낸셜뉴스	02.06	1714	4
23542	로저스 쿠팡 대표 경찰 재소환…'국정원 지시' 주장 정면 검증	파이낸셜뉴스	02.06	29	0
23541	상설특검,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신응석 전 남부지검장 소환 조사	파이낸셜뉴스	02.06	27	0
23540	권창영 2차특검 "'재탕특검 비판 부적절, 남은 의혹 철저 수사할 것	파이낸셜뉴스	02.06	26	0
23539	CCTV 피하고 심야 골목서 '쿵'...배달기사 선후배 20명 무더기	파이낸셜뉴스	02.06	33	0
23538	[속보] '국회 위증 혐의' 쿠팡 로저스, 경찰 2차 출석	파이낸셜뉴스	02.06	31	0
23537	정성호 법무 장관 "'걸려도 남는 장사'? 가격 담합, 개인도 처벌해 [1]	파이낸셜뉴스	02.06	37	0
23536	경찰, '김병기 갑질 의혹'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2.06	30	0
23535	[속보] 경찰,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김병기 의원 '갑질 의혹' 관련	파이낸셜뉴스	02.06	40	0
23534	경찰, '李대통령 비판' 칼럼니스트 불송치 결정	파이낸셜뉴스	02.06	38	0
23533	은행 간판 믿었다가...대부업체 전무에게 9천만원 뜯겼다 [2]	파이낸셜뉴스	02.05	569	4
23532	김경 "공천헌금 반환 뒤 후원 재입금은 강선우 측 요청" 주장	파이낸셜뉴스	02.05	29	0
23531	'국회 위증' 혐의 로저스 쿠팡 대표...경찰 2차 소환	파이낸셜뉴스	02.05	37	0
23530	김포공항역서 흉기 협박 70대男 체포...주변 시민이 제압	파이낸셜뉴스	02.05	43	0
23529	[속보] 경찰, 쿠팡 로저스 내일 재소환…'국회 위증' 혐의 조사	파이낸셜뉴스	02.05	33	0
23528	'딸 입시논문 대필' 전 대학교수, 2심도 실형…법정구속	파이낸셜뉴스	02.05	36	0
23527	쿠팡, '물류센터 사망 노동자' 산재 불복소송 취하	파이낸셜뉴스	02.05	38	0
23526	'인보사 사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항소심도 무죄	파이낸셜뉴스	02.05	34	0
23525	검찰, 위례 사건 항소포기에도 잠잠	파이낸셜뉴스	02.05	36	0
23524	하나은행, '라임사태' 손배소 1심 일부 승소..."364억 배상"	파이낸셜뉴스	02.05	33	0
23523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윤성식 부장판사 등 지정...尹 기수 제	파이낸셜뉴스	02.05	31	0
23522	용산구청 2차 경찰 압수수색...구청장 측근 수사 동향 유출 의혹	파이낸셜뉴스	02.05	39	0
23521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에 '집단소송제' 도입 촉구…"피해자 모두 보상받 [7]	파이낸셜뉴스	02.05	1011	4
23520	"반띵한 세비는 급여".. 명태균·김영선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판	파이낸셜뉴스	02.05	43	0
23519	민주노총 위원장 "원청교섭 위한 투쟁 이어갈 계획"	파이낸셜뉴스	02.05	36	0
23518	경찰,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신청…'쪼개기 후원' 공방 격화[종합]	파이낸셜뉴스	02.05	28	0
23517	5개월간 대대적 피싱범죄 단속…2만6130명 검거·1884명 구속	파이낸셜뉴스	02.05	34	0
23516	'인보사 사태' 코오롱티슈진 피해 주주 손해배상 청구 줄패소	파이낸셜뉴스	02.05	35	0
23515	박나래 자택 절도범 항소심도 징역 2년…"집행유예 중 재범" [3]	파이낸셜뉴스	02.05	435	4
23514	문다혜,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항소심도 벌금형 1500만원	파이낸셜뉴스	02.05	47	0
23513	코로나19 당시 불법집회 민경욱 전의원, 벌금형 집유 확정	파이낸셜뉴스	02.05	41	0
23512	고시원 여학생 방문 '벌컥'⋯국회의원 출신 집주인 피소 [1]	파이낸셜뉴스	02.05	71	0
23511	'피자가게 살인사건' 김동원 1심서 무기징역 선고..."무거운 책임 [1]	파이낸셜뉴스	02.05	77	0
23510	경찰, '초국가 범죄' 사슬 끊는다…2차 국제공조 작전 회의 [1]	파이낸셜뉴스	02.05	58	0
23509	경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동시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02.05	3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