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범죄인 인도 청구, 韓이 美보다 빨라"

파이낸셜뉴스

2023.03.30 16: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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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최근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돼 구금 중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미국이 한국보다 먼저 했다는 현지 보도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외교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 법무부가 몬테네그로에 청구한 권 대표 인도 청구는 미국 당국보다 하루 정도 빨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권 대표가 체포된 지 하루 만인 지난 24일 인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몬테네그로 유력 일간지인 '비예스티'는 마르코 코바치 몬테네그로 법무부장관의 언론 브리핑을 보도하면서 "코바치 장관이 '미국이 범죄인 인도 청구를 조금 더 일찍 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코바치 장관이 '어제(28일) 한국 법무부에서 범죄인 인도 청구를 넘겨받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우리도 늦지 않게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코바치 장관은 한국과 미국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는 점만 언급하고 청구 순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이 범죄인 인도 청구를 먼저 했다는 점이 권 대표 신병 확보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몬테네그로 당국은 청구 일자를 포함해 범죄 중대성, 범죄인의 국적 등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송환국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이 어떻게 혐의와 증거를 바탕으로 몬테네그로 당국을 설득하느냐에 따라 한국 송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법 집행 기관의 수장으로서 권 대표의 국내 송환을 우선에 두고 있다"며 "지난해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키면서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해왔고 이에 따른 충분한 증거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적 절차에서 여러 변수가 있어 국제법과 상식에 맞게 절차를 잘 진행해 나가겠다"며 "한국과 미국 모두 절차에 따라 정의가 실현되도록 선의로 서로 최선을 다하고 있기에 경쟁 구도로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송환 결정은 권 대표가 체포된 현지 위조 여권 사건이 마무리된 후 결정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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