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무자본 민간업자에 수천억 배당 이익 용인"

파이낸셜뉴스

2023.03.30 16:51:58

조회 960 추천 22 댓글 2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소장에 '무자본·무자력의 민간업자들이 3억원대 출자금으로 수천억원대의 배당가능이익을 용인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A4용지 169쪽 분량의 이 대표 공소장에는 이 대표가 자본이 없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 민간업자들에게 '무자본 개발사업'을 용인했다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공소장에는 "(이 대표는) 무자본·무자력의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이 3억5000만원(7%) 출자금 납입만으로 수천억원대로 예상되던 나머지 배당 가능 이익을 전부 가져가도록 했다"고 적시됐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금융기관은 43%의 지분출자에도 불구하고 매년 출자금의 25% 한도로 형식적 배당을 받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대표의 관여가 없었다면 적은 지분 출자로 이런 과도한 이익 배당을 가져갈 수 없었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공약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으로 수단화하면서 각종 공익적·정책적 대안을 포기·희생시켰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시장의 각종 인허가권을 활용해 1공단 사업비 전가를 포기하고, 공공·민영 임대아파트 확보 역시 포기하면서 기대 이익이 사라졌다고 결론냈다.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내부 반대 의견이 있었던 구체적인 정황도 공소장에 담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2015년 5월 29일 사업협약서 승인을 위해 열린 성남의뜰 이사회에서는 당시 이사회 의장이 "수천억원이 왔다 갔다 하는 사안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이사회의 존재 이유가 없다"며 항의했다. 한 사외이사는 '민간사업자에게 부당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런 의견에 대한 실질적 심사 없이 형식적으로 대장동 사업 협약서가 가결됐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각각 성남시장과 성남시장 정책비서관으로서 각종 현안을 공유하며 정치·행정 활동과 관련된 사항을 최종적으로 함께 결정한 '정치적 동치'로 표현됐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 대표는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성남FC 구단주였던 2014년 10월~2016년 9월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충주 주택서 숨진 채 발견된 男女, 시신 살펴보니 몸에...▶ 개그우먼 폭탄고백 "2억 주겠다는 수많은 제의, 조건이..."▶ 강원래 아내 "처음부터 유아인의..." 누리꾼 공분, 무슨일?▶ 호텔 41층서 나체로 커튼 열었던 커플, 눈 앞에...소름 ▶ "도시락 싸왔더니 40대男 상사가 내게..." 20대女 소름실화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303300824075898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현타' 오게 하는 고가의 부동산을 구매한 스타는?	운영자	23/06/05	-	-
3774	'채용비리 혐의' 서훈 전 국정원장, 경찰 소환조사 받아	파이낸셜뉴스	06.10	3	0
3773	[내일날씨] 중부지방 아침까지 비...돌풍·우박 조심 [1]	파이낸셜뉴스	06.10	10	0
3772	법무부, 범죄피해자 회복 응원하는 걷기 캠페인 개최	파이낸셜뉴스	06.10	6	0
3771	도쿄 하네다공항서 항공기 접촉 사고…활주로 한 곳 폐쇄	파이낸셜뉴스	06.10	6	0
3770	천안서 개 도살장 운영한 70대...개 68마리 발견	파이낸셜뉴스	06.10	6	0
3769	KTX 선로 위 돌덩이 올려놓은 10대...로컬관제원에 덜미	파이낸셜뉴스	06.10	8	0
3768	술자리 폭행으로 체포된 뒤 유치장서 또 폭행한 20대	파이낸셜뉴스	06.10	8	0
3767	업무정지 기간 마약 또 판다..."제도 정비 시급"	파이낸셜뉴스	06.10	28	0
3766	<부고> 김판수씨(SK스토아 커머스사업1그룹장) 모친상	파이낸셜뉴스	06.10	5	0
3765	"내 말 왜 안 들어줘" 차에 가스통 싣고 검찰청 간 30대	파이낸셜뉴스	06.10	5	0
3764	"저 좀 태워주세요" 길거리 만취녀의 도발, 꽃뱀게임[김우석 변호사의 검사외전]	파이낸셜뉴스	06.10	4	0
3763	만취해 차량 부수고 훔친 차에 불 지른 20대	파이낸셜뉴스	06.10	7	0
3762	회삿돈 9억원 빼돌려 코인에 투자한 직원	파이낸셜뉴스	06.10	6	0
3761	"가상화폐에 투자해 줄게" 20억원 가로챈 40대 징역 4년	파이낸셜뉴스	06.10	5	0
3760	'비정규직 노동단체 집회 강제 해산' 경찰 "불법집회 엄정 대응"	파이낸셜뉴스	06.10	3	0
3759	480억 횡령·배임 '백현동 시행업자' 정바울 대표 구속 [1]	파이낸셜뉴스	06.09	25	0
3758	경찰청, 국제 마약 차단…한·태국 MOU	파이낸셜뉴스	06.09	21	0
3757	유아인이 '도피 자금' 지원한 의혹 유튜버 프랑스로…경찰, 수배 요청(종합2) [1]	파이낸셜뉴스	06.09	55	0
3756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에 권영준·서경환 임명 제청(종합)	파이낸셜뉴스	06.09	10	0
3755	[속보]신임 대법관에 권영준·서경환 임명 제청	파이낸셜뉴스	06.09	12	0
3754	"왜 내 오토바이 옮겨" 동료 상인에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6.09	18	0
3753	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1심 벌금형에 불복 항소	파이낸셜뉴스	06.09	12	0
3752	'MB 당선축하금 3억' 신한금융 실무자들 위증 항소심도 벌금	파이낸셜뉴스	06.09	14	0
3751	'10조원대 이혼소송'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의장 첫 출석 [29]	파이낸셜뉴스	06.09	1868	5
3750	검찰, '한국타이어 부당거래 의혹' 극동유화 대표 소환	파이낸셜뉴스	06.09	11	0
3749	비정규직 노동단체 노숙 집회 예고..경찰 "필요시 해산절차"	파이낸셜뉴스	06.09	13	0
3748	"중앙지검 검사입니다"...28억 뜯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파이낸셜뉴스	06.09	18	0
3747	"나 BTS 작곡가야" 그렇게 7000만원 등친 사기범 [2]	파이낸셜뉴스	06.09	926	1
3746	검찰, 박차훈 새마을금고 회장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6.09	19	0
3745	'강남 납치·살해' 주범 이경우 "살인 의도는 없었다" 주장	파이낸셜뉴스	06.09	23	0
3744	유아인, 마약 투약 혐의 '2종' 추가 확인…오늘 검찰 송치(종합)	파이낸셜뉴스	06.09	56	0
3743	배우 유아인, 의료용 마약 2종 투약 혐의 추가	파이낸셜뉴스	06.09	57	0
3742	"문서 위조했잖아" 나랏돈 48억 부정 수급한 태양광 업자 징역형 [1]	파이낸셜뉴스	06.09	30	0
3741	코인 투자 실패 후 앙심...'강남 납치·살해' 일당, 오늘 재판 시작	파이낸셜뉴스	06.09	29	0
3740	음주운전 특별단속…사고 30% 넘게 줄어	파이낸셜뉴스	06.09	16	0
3739	'회삿돈 246억원 횡령해 도박·유흥으로 탕진' 계양전기 직원, 징역 12년	파이낸셜뉴스	06.09	25	0
3738	경찰 '집시법 위반' 민주노총 건설노조 압수수색(종합)	파이낸셜뉴스	06.09	15	0
3737	[속보]경찰 '집시법 위반' 건설노조 압수수색 [1]	파이낸셜뉴스	06.09	21	0
3736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오늘 불구속 송치…지인·의사 등 무더기 입건	파이낸셜뉴스	06.09	74	0
3735	"교통약자는 늘 서글픕니다"..턱없이 부족한 저상버스에, 승.하차 어려움까지... [7]	파이낸셜뉴스	06.09	346	1
3734	'마약 투약 혐의' 배우 유아인 오는 9일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06.08	30	0
3733	“면회한 날 아들 죽음 맞아”…군인권센터, 특전사 병사 사망은 '인재'였다 [8]	파이낸셜뉴스	06.08	634	1
3732	"권도형, 암호화폐 380억 빼돌린 정황 포착"	파이낸셜뉴스	06.08	40	0
3731	법무법인 화우 공정거래그룹,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 출간[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6.08	27	0
3730	'3차례 성폭력 시도' 3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06.08	36	0
3729	'불법촬영' 래퍼 뱃사공 항소심서 "재판 비공개 요청"	파이낸셜뉴스	06.08	33	0
3728	마약청정국 되찾으려면…"범정부 차원 컨트롤 타워 필요"[무너진 마약청정국]	파이낸셜뉴스	06.08	32	0
3727	檢 '대장동 50억' 박영수 영향력 행사 실체 "어느정도 규명"...공범 조만간 소환 [2]	파이낸셜뉴스	06.08	48	1
3726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청소트럭에 치여 대학생 사망... 캠퍼스 안전 여전히 빨간불 [38]	파이낸셜뉴스	06.08	2441	18
3725	검찰, '대장동 수익 은닉' 김만배 공범들 재산 25억 동결	파이낸셜뉴스	06.08	2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