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공범' 신현성 신병 확보 또 실패...테라·루나 수사 향방은

파이낸셜뉴스

2023.04.01 05:00:14

조회 51 추천 0 댓글 1

테라폼랩스 공동 창립자인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3월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신 전대표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전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핵심 인물로 꼽히던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가 다시금 불발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권 대표 송환 장기화에 대비한 피해자 구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 '테라 공범' 신현성 구속 기각..고심 깊어지는 검찰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월30일 자본시장법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신 전 대표에 대해 "사실관계는 상당 정도 규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외에 있는 공범 수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주요 공범이 체포돼 별도의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어 "일부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권 대표 송환 장기화 △증권성 입증 등 일부 혐의 다툴 여지 등을 신 전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내세웠다.

법원이 든 사유에 대해 그간 자신감을 보여왔던 검찰로선 신 전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 실패가 뼈아픈 부분일 수밖에 없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3월28일 정례 간담회를 통해 "권 대표가 (국내로) 안 들어와도 이 자체로 입증이 충분하다고 하는 부분만 범죄 사실로 넣었다고 보면 된다"며 "신 전 대표의 개입이 애매한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신 전 대표에 대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췄다.

또 증권성 입증에 대해서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인정해 권 대표에 제소하는 등 증권성 입증 관련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증권성 관련) 그외 죄만 놓고 봐도 굉장히 중한 범죄가 많아서 이 자체 만으로 구속 요건"이라고 설명했다.

■ 결국은 권도형 송환이 핵심.. 차선책도 필요
결국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해결 실마리는 권 대표에 대한 송환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마르코 코바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이 권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에서는 미국이 한국보다 먼저 인도 청구를 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한국시간으로 24일 저녁에 우리 법무부가 인도 청구를 했고 미국은 25일에 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한펴 권 대표가 어느 나라로, 언제 송환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코바치 장관은 "권씨가 어느 국가로 송환될지는 범죄의 중요성, 범죄인 국적, 범죄인 인도 청구 날짜 등을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전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권 대표의 신병이 해외로 인도되더라도 국내 피해자들을 구제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검찰 등 수사기관은 국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선 권 대표의 국내 송환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또 다른 청구국인 미국에서 사법 절차가 진행될 경우를 대비해서 국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구제를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충주 주택서 숨진 채 발견된 男女, 시신 살펴보니 몸에...▶ 강원래 아내 "처음부터 유아인의..." 누리꾼 공분, 무슨일?▶ 개그우먼 폭탄고백 "2억 주겠다는 수많은 제의, 조건이..."▶ 박명수 반전 고백 "경리단길 55억 주택 매입, 아내가..."▶ "도시락 싸왔더니 40대男 상사가 내게..." 20대女 소름실화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303310933329681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현타' 오게 하는 고가의 부동산을 구매한 스타는?	운영자	23/06/05	-	-
3774	'채용비리 혐의' 서훈 전 국정원장, 경찰 소환조사 받아	파이낸셜뉴스	06.10	2	0
3773	[내일날씨] 중부지방 아침까지 비...돌풍·우박 조심 [1]	파이낸셜뉴스	06.10	8	0
3772	법무부, 범죄피해자 회복 응원하는 걷기 캠페인 개최	파이낸셜뉴스	06.10	5	0
3771	도쿄 하네다공항서 항공기 접촉 사고…활주로 한 곳 폐쇄	파이낸셜뉴스	06.10	5	0
3770	천안서 개 도살장 운영한 70대...개 68마리 발견	파이낸셜뉴스	06.10	5	0
3769	KTX 선로 위 돌덩이 올려놓은 10대...로컬관제원에 덜미	파이낸셜뉴스	06.10	7	0
3768	술자리 폭행으로 체포된 뒤 유치장서 또 폭행한 20대	파이낸셜뉴스	06.10	7	0
3767	업무정지 기간 마약 또 판다..."제도 정비 시급"	파이낸셜뉴스	06.10	25	0
3766	<부고> 김판수씨(SK스토아 커머스사업1그룹장) 모친상	파이낸셜뉴스	06.10	4	0
3765	"내 말 왜 안 들어줘" 차에 가스통 싣고 검찰청 간 30대	파이낸셜뉴스	06.10	5	0
3764	"저 좀 태워주세요" 길거리 만취녀의 도발, 꽃뱀게임[김우석 변호사의 검사외전]	파이낸셜뉴스	06.10	4	0
3763	만취해 차량 부수고 훔친 차에 불 지른 20대	파이낸셜뉴스	06.10	7	0
3762	회삿돈 9억원 빼돌려 코인에 투자한 직원	파이낸셜뉴스	06.10	6	0
3761	"가상화폐에 투자해 줄게" 20억원 가로챈 40대 징역 4년	파이낸셜뉴스	06.10	5	0
3760	'비정규직 노동단체 집회 강제 해산' 경찰 "불법집회 엄정 대응"	파이낸셜뉴스	06.10	3	0
3759	480억 횡령·배임 '백현동 시행업자' 정바울 대표 구속 [1]	파이낸셜뉴스	06.09	25	0
3758	경찰청, 국제 마약 차단…한·태국 MOU	파이낸셜뉴스	06.09	21	0
3757	유아인이 '도피 자금' 지원한 의혹 유튜버 프랑스로…경찰, 수배 요청(종합2) [1]	파이낸셜뉴스	06.09	55	0
3756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에 권영준·서경환 임명 제청(종합)	파이낸셜뉴스	06.09	10	0
3755	[속보]신임 대법관에 권영준·서경환 임명 제청	파이낸셜뉴스	06.09	12	0
3754	"왜 내 오토바이 옮겨" 동료 상인에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6.09	18	0
3753	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1심 벌금형에 불복 항소	파이낸셜뉴스	06.09	12	0
3752	'MB 당선축하금 3억' 신한금융 실무자들 위증 항소심도 벌금	파이낸셜뉴스	06.09	14	0
3751	'10조원대 이혼소송'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의장 첫 출석 [29]	파이낸셜뉴스	06.09	1868	5
3750	검찰, '한국타이어 부당거래 의혹' 극동유화 대표 소환	파이낸셜뉴스	06.09	11	0
3749	비정규직 노동단체 노숙 집회 예고..경찰 "필요시 해산절차"	파이낸셜뉴스	06.09	13	0
3748	"중앙지검 검사입니다"...28억 뜯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파이낸셜뉴스	06.09	18	0
3747	"나 BTS 작곡가야" 그렇게 7000만원 등친 사기범 [2]	파이낸셜뉴스	06.09	926	1
3746	검찰, 박차훈 새마을금고 회장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6.09	19	0
3745	'강남 납치·살해' 주범 이경우 "살인 의도는 없었다" 주장	파이낸셜뉴스	06.09	23	0
3744	유아인, 마약 투약 혐의 '2종' 추가 확인…오늘 검찰 송치(종합)	파이낸셜뉴스	06.09	56	0
3743	배우 유아인, 의료용 마약 2종 투약 혐의 추가	파이낸셜뉴스	06.09	57	0
3742	"문서 위조했잖아" 나랏돈 48억 부정 수급한 태양광 업자 징역형 [1]	파이낸셜뉴스	06.09	30	0
3741	코인 투자 실패 후 앙심...'강남 납치·살해' 일당, 오늘 재판 시작	파이낸셜뉴스	06.09	29	0
3740	음주운전 특별단속…사고 30% 넘게 줄어	파이낸셜뉴스	06.09	16	0
3739	'회삿돈 246억원 횡령해 도박·유흥으로 탕진' 계양전기 직원, 징역 12년	파이낸셜뉴스	06.09	25	0
3738	경찰 '집시법 위반' 민주노총 건설노조 압수수색(종합)	파이낸셜뉴스	06.09	15	0
3737	[속보]경찰 '집시법 위반' 건설노조 압수수색 [1]	파이낸셜뉴스	06.09	21	0
3736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오늘 불구속 송치…지인·의사 등 무더기 입건	파이낸셜뉴스	06.09	74	0
3735	"교통약자는 늘 서글픕니다"..턱없이 부족한 저상버스에, 승.하차 어려움까지... [7]	파이낸셜뉴스	06.09	346	1
3734	'마약 투약 혐의' 배우 유아인 오는 9일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06.08	30	0
3733	“면회한 날 아들 죽음 맞아”…군인권센터, 특전사 병사 사망은 '인재'였다 [8]	파이낸셜뉴스	06.08	634	1
3732	"권도형, 암호화폐 380억 빼돌린 정황 포착"	파이낸셜뉴스	06.08	40	0
3731	법무법인 화우 공정거래그룹,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 출간[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6.08	27	0
3730	'3차례 성폭력 시도' 3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06.08	36	0
3729	'불법촬영' 래퍼 뱃사공 항소심서 "재판 비공개 요청"	파이낸셜뉴스	06.08	33	0
3728	마약청정국 되찾으려면…"범정부 차원 컨트롤 타워 필요"[무너진 마약청정국]	파이낸셜뉴스	06.08	32	0
3727	檢 '대장동 50억' 박영수 영향력 행사 실체 "어느정도 규명"...공범 조만간 소환 [2]	파이낸셜뉴스	06.08	48	1
3726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청소트럭에 치여 대학생 사망... 캠퍼스 안전 여전히 빨간불 [38]	파이낸셜뉴스	06.08	2441	18
3725	검찰, '대장동 수익 은닉' 김만배 공범들 재산 25억 동결	파이낸셜뉴스	06.08	2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