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cm의 사법 장벽 下]"원고가 졌습니다"… 이 쉬운 한마디가 판결

파이낸셜뉴스

2026.02.11 14:54:14

조회 55 추천 0 댓글 0

어려운 판결문 앞에서 멈춘 지적장애인…선고 듣고도 뜻 몰라
2022년 첫 도입된 '이지리드 판결문'…장애인 이해 돕는 도구
예규로 책무 강화됐지만 여전히 '선택'…현장에선 활용 안 돼
법관 교육·전문 인력 필요성 대두…쉬운 판결문 정착 과제로

쉬운 말 판결문의 사례집. 2025년 사법정책연구원 보고서 '장애인 등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판결서 작성방안'

[파이낸셜뉴스] "피고인이 심한 정도의 지적장애인인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이 같은 사정이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는 것을 넘어 감경할 정도의 사유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법성에 대한 인식 및 충동조절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발달장애인 이모씨(30대·남성)는 판사의 선고를 듣고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양형', '참작', '위법성', '충동조절능력' 등 익숙하지 않은 법률 용어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이씨는 선고가 끝난 뒤 변호인에게 판결의 의미를 다시 물어봐야 했다.

"이○○씨가 지적장애가 있는 것은 인정되지만, 그 사정만으로 처벌을 가볍게 할 수는 없어 같은 벌을 내립니다."
"이○○씨는 지적장애로 인해 법을 어겼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했거나, 욕망을 조절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실수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판결문은 이처럼 조금 더 쉬운 말로도 쓸 수 있다.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작성된 판결문은 '이지리드(Easy-Read)' 판결서라 불린다. 핵심은 단순히 어휘를 바꾸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재판 당사자인 장애인이 판결의 결론과 이유를 실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데 있다.

국내에서는 2022년 처음 등장했다. 그해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청각장애인 원고가 제기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하면서, 판결 주문에 "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라는 문구를 함께 적었다. 판결 이유 서두에는 쉬운 말로 쓴 요약문을 글상자로 제시했고, 장애인 원고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도 포함시켜 주목을 받았다.

쉬운 말 판결문 작성은 법원의 책무로 점차 강조되는 추세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선택 사항'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1월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 제6조는 법원이 생산·배포하는 정보에 대해 쉬운 말 자료를 제공해 동등한 정보 접근을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쉬운 말 판결문 작성 자체를 의무화하지는 않았다.

실제 현장에서도 쉬운 말 판결문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해 선고된 지적장애 피고인의 주거침입·성범죄 관련 형사재판 1·2심 판결문 10건을 살펴본 결과, 쉬운 말로 작성된 판결문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대부분 "사물의 시비(是非) 등을 변별(辨別)할 능력이 결여(缺如)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등 한자어 중심의 표현이 반복됐다. 지적장애인을 대리하는 한 변호사는 "지능이 7세 수준인 당사자가 법정에 나와 증언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판부와 상대의 어려운 용어로 된 질문과 절차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점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발달장애인 사건을 다수 맡아온 이수연 법조공익모임 나우 변호사도 "장애인인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판장이 쉬운 말로 설명하지 않아, 재판이 끝나고 변호인이 다시 설명해줘야 한다"며 "예규는 생겼지만 법원마다 '무엇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어 사용자에게는 한국어 판결문을 주듯, 지적장애인에게는 쉬운 말 판결문이 기본적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 안팎에서도 제도 정착을 바라는 목소리는 나온다. 쉬운 말 판결문에 관심이 있는 한 판사는 "후속 판결이 거의 나오지 않아 아쉽다"며 "선고 내용이 징역 3년이면 '내가 감옥에 가서 3년을 살아야 한다'는 결론만큼은 장애인 당사자가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정책연구원 역시 지난해 연구보고서에서 대법원 등 주요 법원이 직접 쉬운 말 판결문을 작성·제공할 필요성을 과제로 제시했다. 법관 연수에 쉬운 말 판결문 교육을 포함하고, 업무 부담을 고려해 쉬운 말 문서 작성 전문가를 보조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언급됐다.

반면 예규 제정을 발판 삼아 점차 쉬운 말 판결서를 포함한 친절한 자료 제공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도 있다.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은 "예규에 다양한 정보제공방식과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내용이 담겼다"며 "예규 제정은 첫걸음이고 이후 사법부가 의지를 갖고 더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논산 논두렁서 발견된 女 시신, 신원이 밝혀지자...▶ "신입 승무원 30명이 단체로..." 사진에 입이 '떡'▶ 김종국, 의미심장한 고백 "아내와 오랜 세월을 따로 살아서..."▶ '개그맨 박준형 사망설' 소식에 남희석 의외 반응 ▶ 최선규 前아나 "3살 딸 트럭에 깔려 즉사 판정" 회상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내 며느리, 사위로 만나면 부담스러울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3/09	-	-
24097	檢, 한국평가데이터 압수수색...'금품 대가 등급 상향' 의혹 수사	파이낸셜뉴스	03.12	24	0
24096	[넘버112]“광화문에 ‘가상 스타디움’ 세운다”… 김지후 계장이 밝	파이낸셜뉴스	03.12	31	0
24095	중앙지검, 김용현 변호인 징계 기각에 이의신청	파이낸셜뉴스	03.12	25	0
24094	경찰, '尹 탄핵심판 위증' 이진우 前 수방사령관 송치	파이낸셜뉴스	03.12	26	0
24093	무료 티켓이 웃돈 붙어 거래…BTS 공연 앞두고 '암표' 또다시 기승	파이낸셜뉴스	03.12	105	0
24092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사고 낸 남태현…檢, 징역 1년 6개월 구형	파이낸셜뉴스	03.12	21	0
24091	"유가 폭등은 사형 선고" 화물연대, 靑에 '안전운임제 확대' 촉구 [1]	파이낸셜뉴스	03.12	166	2
24090	'尹 지시 위증' 최상목, 이진관 부장판사 기피신청 '기각'	파이낸셜뉴스	03.12	25	0
24089	법왜곡죄 시행에 이어지는 법관에 대한 고발..."법관 독립성 훼손"	파이낸셜뉴스	03.12	24	0
24088	'법왜곡죄'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용인 서부서가 수사	파이낸셜뉴스	03.12	27	0
24087	문 열린 ‘사법 3법’ 첫날부터 격랑...조희대 피고발, 부동산·기업	파이낸셜뉴스	03.12	31	0
24086	[재판소원·법왜곡죄 시행 첫날] 법조계 대혼란...'사법고시 부활'까	파이낸셜뉴스	03.12	22	0
24085	"李대통령도 주문한 집단소송제…소비자 피해 구제 위해 도입돼야"	파이낸셜뉴스	03.12	26	0
24084	[속보] 경찰, 조희대 대법원장 '법왜곡죄' 고발 용인서 배당	파이낸셜뉴스	03.12	28	0
24083	'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03.12	25	0
24082	양문석 의원 대법서 의원직 상실 '징역형 집행유예'.."재판 소원 고	파이낸셜뉴스	03.12	30	0
24081	[재판소원제 시행 첫날]…임대차·세금 '재산권' 사건도 줄잇나	파이낸셜뉴스	03.12	30	0
24080	서초구 백석대 기숙사서 화재..."수십명 대피"	파이낸셜뉴스	03.12	34	0
24079	'사법3법' 시행 첫날, 전국 판사들은 전국 법원장 회의	파이낸셜뉴스	03.12	27	0
24078	"김사장, 내기 골프 한 판?"…마약 음료 먹이고 스크린 조작	파이낸셜뉴스	03.12	36	0
24077	1호 재판소원은 '시리아인 강제퇴거명령 사건'...9시 기준 접수 4	파이낸셜뉴스	03.12	30	0
24076	"나부터 치료받아야지" 강남서 음주사고 내고 병원 이동한 20대 현역 [2]	파이낸셜뉴스	03.12	733	3
24075	한화오션 경영성과급 퇴직금 포함 안 돼..대법 판결	파이낸셜뉴스	03.12	82	0
24074	[상보] 한화오션 경영성과급, 퇴직금 산정 제외..대법 판결	파이낸셜뉴스	03.12	33	0
24073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개입 의혹' 김규현 전 국정원장, 경찰 소환 조	파이낸셜뉴스	03.12	32	0
24072	[속보] '강서구청장 선거 개입 의혹' 김규현 前 국정원장 경찰 조사	파이낸셜뉴스	03.12	34	0
24071	오늘부터 판사·검사도 감옥 간다…‘법왜곡죄’ 담은 사법 3법 시행	파이낸셜뉴스	03.12	48	0
24070	효성중공업, 호주서 1400억원대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수주	파이낸셜뉴스	03.11	37	0
24069	국내 정상급 뮤지컬 男배우, 성폭행 혐의로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03.11	44	0
24068	"학교폭력·범죄 없는 세상 위해"...성동경찰, 등굣길 안전 캠페인	파이낸셜뉴스	03.11	36	0
24067	대한변협 "중수청 등 수사기관 역량 강화 위해 법조인 수사업무 주도해	파이낸셜뉴스	03.11	34	0
24066	경찰, '용돈 요구' 아들에게 흉기 휘두른 70대 아버지 검거 [1]	파이낸셜뉴스	03.11	59	0
24065	'이태원 청문회 D-1' 유족 "국가는 무엇을 했나…尹출석해야" [42]	파이낸셜뉴스	03.11	1113	1
24064	바리케이드 갇힌 소녀상 언제 나오나…위안부 모욕집회 다시 '꿈틀'	파이낸셜뉴스	03.11	37	0
24063	정성호 장관 "황당한 음모론에 검찰개혁 논의 소모적 논쟁" [1]	파이낸셜뉴스	03.11	58	0
24062	'사법 3법' 내일 공포… 40년 만의 대격변, '법왜곡죄·재판소원'	파이낸셜뉴스	03.11	37	0
24061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항소심…이르면 내달 28일 선고 예정	파이낸셜뉴스	03.11	31	0
24060	'징역 23년' 한덕수 항소심 재판 본격화...韓 "폭동 가담한 적	파이낸셜뉴스	03.11	34	0
24059	2차 종합특검, 김명수 전 의장 등 합참 관계자 입건...본격 수사 [1]	파이낸셜뉴스	03.11	53	0
24058	경찰청-한국농구연맹, 범죄예방·안전 관람 문화 조성 '맞손'	파이낸셜뉴스	03.11	39	0
24057	"전쟁 나서 못 보낸다" 통할까… 법무부가 밝힌 호르무즈 봉쇄 대응	파이낸셜뉴스	03.11	379	2
24056	율촌·SAS·람다256, 디지털자산 규제 대응 3자 MOU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3.11	35	0
24055	화우, '가사전문법관' 윤미림 전 부장판사 영입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3.11	36	0
24054	'공천헌금 1억' 강선우·김경 검찰로…김병기 5시간 경찰 조사[종합]	파이낸셜뉴스	03.11	36	0
24053	'한미 정상 통화 유출' 강효상, 헌법소원… "모호한 '외교 기밀'	파이낸셜뉴스	03.11	39	0
24052	[단독]'여성 동성애 리얼리티' 출연자 "무대 뒤서 성추행" 고소..	파이낸셜뉴스	03.11	47	0
24051	미얀마 범죄소굴 'KK파크' 실체 드러났다...한국인 대상 로맨스스캠	파이낸셜뉴스	03.11	42	0
24050	김병기 3차 조사 출석 '뇌물수수·차남 취업 특혜 의혹'	파이낸셜뉴스	03.11	32	0
24049	'한미정상 통화누설' 강효상 전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파이낸셜뉴스	03.11	35	0
24048	'공천헌금 1억원' 강선우·김경 검찰 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03.11	3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