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줬던 두 해가 결정적”...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판단 엇갈린

파이낸셜뉴스

2026.02.12 15:20:36

조회 1421 추천 4 댓글 0

퇴직자들 최종 패소… 대법 “실적 따라 안 줬던 전례 있어 지급 의무 인정 안 돼”
‘PI·PS’ 임금성 공방 종결… 회사의 지급 재량권 인정 여부가 핵심 잣대
'동일 법리, 다른 결과'에 전문가들 “취업규칙·단협 문구 한 줄에 승패 갈렸다”

[파이낸셜뉴스]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을 퇴직금에 반영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에 지급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임금 성격인 근로의 대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 사건에서도 삼성전자 퇴직자 소송과 같은 논리를 적용했다. 이로써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가르는 핵심 잣대는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할 강제성’ 여부라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 비슷한 소송이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결과가 갈린 이유도 이 부분에 있다.

■'안 줬던 두 해'가 결정적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오전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퇴직자들은 SK하이닉스가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분배금(PS) 등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2019년 1월 미지급분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사용자는 근속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정해야 한다. 평균임금이 늘면 퇴직금도 늘어나는 구조다.

1, 2심은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은 △시장 상황 등 외부의 요인에 좌우되는 것이지, 근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지급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어 지급 의무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역시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노동 관행 등에 주목했다. 대법원 판례에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급여 규정, 노동 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의 경우 취업규칙에서 지급 의무를 정하지 않았고, 단체협약과 노동 관행을 보더라도 지급 의무가 정해진 바 없다고 봤다. SK하이닉스가 장기간 노사 합의를 통해 경영성과급을 지급했으나, 2001년과 2009년에는 관련 노사 합의 자체가 없었다는 점도 배경이 됐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에 비춰 피고(사측)가 연도별로 한 노사 합의는 그 효력이 당해 연도에 한정되고, 피고는 경영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경영성과급에 관한 노사 합의를 거절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년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관행이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돼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지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이익분배금(PS)의 경우도 근로 제공뿐 아니라 회사의 자본 및 지출 규모, 비용 관리,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다른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므로 "근로의 양이나 질에 대응하는 대가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익분배금의 실제 지급률은 연봉의 0∼50%에 이르기까지 큰 폭으로 변동했다.

■‘규정의 명확성’ 갈린 희비
SK하이닉스 사건은 앞서 지난달 29일 삼성전자 소송과 결과만 놓고 보면 차이가 난다. 당시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경영성과급 중 ‘성과인센티브’(PS)를 제외하고, ‘목표인센티브(PI)’를 퇴직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퇴직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관건은 PI였다.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와 달리, PI 지급 기준이 취업규칙에 사전에 명확히 정해져 있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돼 왔다. 또 대법원은 상여기초금액이 근로자별 기준급을 바탕으로 사전에 확정돼 있으며 지급 규모도 일정 부분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아울러 평가 목적과 방식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경영 성과의 사후 분배라기보다는 ‘사후적 정산’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한 대형로펌 노동 전문 변호사는 “경영성과급이 임금이 되려면 의무성과 근로제공, 성과급 지급 사이의 주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삼성전자는 성과급 지급의 의무성이 있고 주된 인과관계성도 있는데, 하이닉스는 둘 다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대형로펌 노동팀장을 맡고 있는 변호사는 “법리는 동일한데 SK하이닉스 판결에서는 경영성과급 지급 의무의 근거가 없다는 게 다르다”며 “규정에 명시된 게 없을 뿐 아니라 관행도 없다고 인정한 근거가 과거에 성과가 안 좋을 때 안 줬던 사례가 있다는 점”이라고 풀이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기쁨조 후보 女, 얼굴 공개하며 "金 마사지와 또..."▶ 김종국, 의미심장 고백 "아내와 오랜 세월 따로 살아서..."▶ "생활비 500 주는데 양가 명절용돈 10도 싫대요"▶ 논산 논두렁서 女 시신 발견, 사후경직이...의문 ▶ 안현모 "이재용, 李대통령 연설 중 자세가.." 증언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등만 봐도 설레이는 문짝남 스타는?	운영자	26/04/13	-	-
이슈	[디시人터뷰] '쪼와요~ 쪼와요~’ 캐릭터에 생명을 불어넣는 성우 박시윤	운영자	26/04/17	-	-
24643	'해임교사 복직' 고공농성 벌인 세종호텔 노조지부장 구속	파이낸셜뉴스	17:47	1	0
24642	경찰, 상습·고액 체납차량 단속…1077대 적발·5억여원 징수	파이낸셜뉴스	17:00	3	0
24641	'멋쟁해병' 송호종 前대통령 경호부장, 국회 불출석 혐의 첫 재판서	파이낸셜뉴스	15:08	6	0
24640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송금책…1심 징역 1년 6개월 선고	파이낸셜뉴스	14:24	50	0
24639	'70대 어머니 폭행 살해' 딸 징역 7년…法 "패륜 범죄"	파이낸셜뉴스	11:57	9	0
24638	"자고 있었다" 전광훈, 2차 공판서도 혐의 전면 부인…보석 위반 공	파이낸셜뉴스	11:51	9	0
24637	류중일 前감독 아들 신혼집에 '홈캠' 설치…사돈 가족 1심 무죄 [2]	파이낸셜뉴스	11:36	616	0
24636	'진술회유 논란' 재점화…법원, 일부 회유 의혹 '배척' 판단도	파이낸셜뉴스	10:57	11	0
24635	성탄 이브의 공포, '34cm 흉기' 들고 나타난 손님 [사건실화]	파이낸셜뉴스	07:00	20	0
24634	'李 대통령 명예훼손'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도주·증거인멸 염 [2]	파이낸셜뉴스	04.16	49	2
24633	'방통위 2인체제 EBS 사장 임명 취소' 법원 판결 확정...방미통	파이낸셜뉴스	04.16	19	0
24632	檢, '전분당 가격 담합' 대상 임원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4.16	21	2
24631	경찰, 'BJ 강제추행 혐의' 30대男 현행범 체포	파이낸셜뉴스	04.16	79	0
24630	김지미 특검보 '유튜브 브리핑' 논란…경찰, 정식 수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04.16	22	0
24629	"실형은 인정, 판단은 아쉬워"…'소녀상 모욕' 소말리 판결에 피해자	파이낸셜뉴스	04.16	32	0
24628	특검, '한덕수 재판 위증' 尹 징역 2년 구형..."진실 은폐 위해	파이낸셜뉴스	04.16	30	1
24627	허위영상에 흔들리는 표심…선거까지 파고든 '딥페이크' [8]	파이낸셜뉴스	04.16	767	0
24626	'이기훈 도주' 도운 코스닥 상장사 회장, 징역 1년 6개월 선고..	파이낸셜뉴스	04.16	26	0
24625	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 극단적 시도..현재 병원 입원 중	파이낸셜뉴스	04.16	32	0
24624	10만원 빌려주고 이자는 수만%…피해자 울리는 악덕 사채업자들	파이낸셜뉴스	04.16	27	2
24623	이원석 전 검찰총장 "국조특위, 명확한 재판 관여 목적…尹 한 차례도	파이낸셜뉴스	04.16	24	0
24622	'김건희 계좌관리인' 이종호 2심 징역 1년 2개월…4개월 감형	파이낸셜뉴스	04.16	27	0
24621	'직원 성폭행 시도' 김가네 김용만 회장…검찰, 징역 3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04.16	26	0
24620	목동 5층 아파트 화재로 2명 병원 이송…40분 만 완진	파이낸셜뉴스	04.16	18	0
24619	사망자 121명 vs 843명.. 음주운전보다 무서운 고령운전 [16]	파이낸셜뉴스	04.16	1393	5
24618	경찰, 중소기업 겨냥 랜섬웨어 주의보…보안 권고문 첫 발행	파이낸셜뉴스	04.16	28	0
24617	대법원, "포스코 사내하청 직원 직접 고용해야"...215명 승소	파이낸셜뉴스	04.16	21	0
24616	'李 대통령 명예훼손' 전한길, 구속기로..."죄 지은 것 없다" 웃	파이낸셜뉴스	04.16	39	0
24615	대법 "서울시설공단 자체평가급 통상임금 포함 안된다"	파이낸셜뉴스	04.16	30	0
24614	[속보] 대법 "사내하청 직원들도 포스코 근로자"…일부는 파기환송	파이낸셜뉴스	04.16	31	0
24613	[속보]대법 "서울시설공단 평가급 통상임금 포함 안돼"..상고 기각	파이낸셜뉴스	04.16	23	0
24612	성신여대역 인근 전력구 화재…일부 출입구 폐쇄·통신장애	파이낸셜뉴스	04.16	22	0
24611	사경 헤매는 3살배기 '연명치료 중단' 요구한 부모...멍 자국 가득	파이낸셜뉴스	04.16	29	0
24610	직접 영수증 하나씩…77번 보험금 탄 비법은?[사건실화]	파이낸셜뉴스	04.16	24	0
24609	술취한 미성년자 집단 성폭행하고 처벌 피한 20대 남성들, 보완수사에	파이낸셜뉴스	04.15	45	0
24608	전한길, 허위 의혹 영상으로 3260만원 벌어…16일 영장심사	파이낸셜뉴스	04.15	26	0
24607	'전분당 담합 의혹' 대상그룹 대표, 구속영장 재기각...검찰 수사	파이낸셜뉴스	04.15	34	0
24606	검찰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전한길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04.15	37	0
24605	경찰 특수본, '국회 출입통제' 前 경찰 지휘부 송치	파이낸셜뉴스	04.15	36	0
24604	경찰, 김병기 '차남 채용 청탁' 빗썸 관계자 재소환	파이낸셜뉴스	04.15	32	0
24603	'가짜뉴스 판치는 선거판' 막는다…경찰, 무관용 대응 예고	파이낸셜뉴스	04.15	40	0
24602	검찰, '상장사 주가조작' 바지사장 해외 도피시킨 일당 기소	파이낸셜뉴스	04.15	30	0
24601	경찰, 재외국민 안전 상황 점검…"가짜뉴스 엄정 대응"	파이낸셜뉴스	04.15	35	0
24600	'형사법 전면 재개편' 꺼내든 李 대통령...법조계 "유전무죄·무전유	파이낸셜뉴스	04.15	30	0
24599	비판 해명 뭉개는 종합특검..."수사권 오남용 자가발전할 수도"	파이낸셜뉴스	04.15	26	0
24598	'글로벌 민폐' 美 유튜버 1심서 징역 6개월…법정구속[종합]	파이낸셜뉴스	04.15	31	0
24597	정부, 쉰들러 ISDS 소송비용 약 96억원 전액 환수	파이낸셜뉴스	04.15	27	0
24596	169만 외국인 시대 여전한 체불·폭력… "국가 경제 부메랑 될 것" [33]	파이낸셜뉴스	04.15	1095	3
24595	검찰, "카톡으로 상담받자 보이스피싱 상담 3배 증가...'찐센터'	파이낸셜뉴스	04.15	36	0
24594	특검, '금거북이 전달' 이배용 징역 1년 구형...李 "당선 축하	파이낸셜뉴스	04.15	2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