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줬던 두 해가 결정적”...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판단 엇갈린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갤러리

자동 짤방 이미지

이미지가 없습니다.

자동 짤방으로 사용할 이미지를 등록해 주세요.

1/3

가난한 묘족출신 여자가 한국에 와서 꿈을 이루기까지 https://www.youtube.com/watch?v=jwhcKnB2ous 작성자 : 대한민국인디언

“안 줬던 두 해가 결정적”...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판단 엇갈린

파이낸셜뉴스

2026.02.12 15:20:36

조회 1397 추천 4 댓글 0

퇴직자들 최종 패소… 대법 “실적 따라 안 줬던 전례 있어 지급 의무 인정 안 돼”
‘PI·PS’ 임금성 공방 종결… 회사의 지급 재량권 인정 여부가 핵심 잣대
'동일 법리, 다른 결과'에 전문가들 “취업규칙·단협 문구 한 줄에 승패 갈렸다”

[파이낸셜뉴스]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을 퇴직금에 반영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에 지급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임금 성격인 근로의 대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 사건에서도 삼성전자 퇴직자 소송과 같은 논리를 적용했다. 이로써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가르는 핵심 잣대는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할 강제성’ 여부라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 비슷한 소송이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결과가 갈린 이유도 이 부분에 있다.

■'안 줬던 두 해'가 결정적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오전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퇴직자들은 SK하이닉스가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분배금(PS) 등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2019년 1월 미지급분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사용자는 근속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정해야 한다. 평균임금이 늘면 퇴직금도 늘어나는 구조다.

1, 2심은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은 △시장 상황 등 외부의 요인에 좌우되는 것이지, 근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지급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어 지급 의무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역시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노동 관행 등에 주목했다. 대법원 판례에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급여 규정, 노동 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의 경우 취업규칙에서 지급 의무를 정하지 않았고, 단체협약과 노동 관행을 보더라도 지급 의무가 정해진 바 없다고 봤다. SK하이닉스가 장기간 노사 합의를 통해 경영성과급을 지급했으나, 2001년과 2009년에는 관련 노사 합의 자체가 없었다는 점도 배경이 됐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에 비춰 피고(사측)가 연도별로 한 노사 합의는 그 효력이 당해 연도에 한정되고, 피고는 경영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경영성과급에 관한 노사 합의를 거절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년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관행이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돼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지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이익분배금(PS)의 경우도 근로 제공뿐 아니라 회사의 자본 및 지출 규모, 비용 관리,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다른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므로 "근로의 양이나 질에 대응하는 대가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익분배금의 실제 지급률은 연봉의 0∼50%에 이르기까지 큰 폭으로 변동했다.

■‘규정의 명확성’ 갈린 희비
SK하이닉스 사건은 앞서 지난달 29일 삼성전자 소송과 결과만 놓고 보면 차이가 난다. 당시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경영성과급 중 ‘성과인센티브’(PS)를 제외하고, ‘목표인센티브(PI)’를 퇴직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퇴직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관건은 PI였다.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와 달리, PI 지급 기준이 취업규칙에 사전에 명확히 정해져 있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돼 왔다. 또 대법원은 상여기초금액이 근로자별 기준급을 바탕으로 사전에 확정돼 있으며 지급 규모도 일정 부분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아울러 평가 목적과 방식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경영 성과의 사후 분배라기보다는 ‘사후적 정산’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한 대형로펌 노동 전문 변호사는 “경영성과급이 임금이 되려면 의무성과 근로제공, 성과급 지급 사이의 주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삼성전자는 성과급 지급의 의무성이 있고 주된 인과관계성도 있는데, 하이닉스는 둘 다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대형로펌 노동팀장을 맡고 있는 변호사는 “법리는 동일한데 SK하이닉스 판결에서는 경영성과급 지급 의무의 근거가 없다는 게 다르다”며 “규정에 명시된 게 없을 뿐 아니라 관행도 없다고 인정한 근거가 과거에 성과가 안 좋을 때 안 줬던 사례가 있다는 점”이라고 풀이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기쁨조 후보 女, 얼굴 공개하며 "金 마사지와 또..."▶ 김종국, 의미심장 고백 "아내와 오랜 세월 따로 살아서..."▶ "생활비 500 주는데 양가 명절용돈 10도 싫대요"▶ 논산 논두렁서 女 시신 발견, 사후경직이...의문 ▶ 안현모 "이재용, 李대통령 연설 중 자세가.." 증언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내 돈 투자하고 싶게 만드는 CEO상 스타는?	운영자	26/03/02	-	-
23992	'1억 공천헌금' 강선우, 구속 후 첫 경찰 조사	파이낸셜뉴스	10:35	8	0
23991	“수당 대신 받아줄게” 믿었는데…횡령한 경호업체 대표의 최후	파이낸셜뉴스	03.06	17	0
23990	"성평등 노동환경 실현" 한국노총, 세계여성의날 기념 노동자대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03.06	15	0
23989	경찰, 김병기 3차 소환 조만간 진행…공천헌금 등 13개 의혹 수사	파이낸셜뉴스	03.06	13	0
23988	공수처, 비위 수사관 4명 인사처에 징계 의결 요구..."자체 감찰	파이낸셜뉴스	03.06	24	0
23987	'100만달러에 기밀 유출' 삼성 전 직원, 재판서 "비밀누설 아냐" [1]	파이낸셜뉴스	03.06	176	0
23986	메가스터디 본사 지하 식당 화재 30분만에 완진...직원들 자력 대피	파이낸셜뉴스	03.06	20	0
23985	'안보실 인사개입' 재판서 특검 수사 범위 공방..."공소기각" VS	파이낸셜뉴스	03.06	15	0
23984	"호르무즈 봉쇄 땐 韓 경제 직격탄"...에너지 수급 '비상 경보'	파이낸셜뉴스	03.06	19	0
23983	채상병 특검, '휴대전화 파손 증거인멸' 이종호에 벌금 500만원 구	파이낸셜뉴스	03.06	15	0
23982	검·경·선관위 "지방선거 가짜뉴스·금품수수 엄정 대응"	파이낸셜뉴스	03.06	13	0
23981	왕미양 변호사, '올해의 서울여성상' 서울시장상 수상 [1]	파이낸셜뉴스	03.06	38	0
23980	도박 빚에 자녀 살해 두 차례 미수 가장..실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03.06	22	0
23979	경찰, 나경원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청탁' 의혹 불송치	파이낸셜뉴스	03.06	16	0
23978	경찰, '세계 순직 경찰 추모의 날' 맞아 블루라이트 점등	파이낸셜뉴스	03.06	15	0
23977	'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운전자 구속송치…마약류관리법 위반	파이낸셜뉴스	03.06	63	0
23976	군경TF, '北 무인기 침투' 3명 검찰 송치…"국익 중대 위협"	파이낸셜뉴스	03.06	15	0
23975	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 도입에 무거운 책임감...충실히 준비할 것	파이낸셜뉴스	03.06	15	0
23974	'황제의전 소환조사' 논란, 김진욱 전 공수처장 무혐의	파이낸셜뉴스	03.06	14	0
23973	강남역 일대서 '셔츠룸' 전단지 대량 살포한 총책 구속 [18]	파이낸셜뉴스	03.06	2759	8
23972	"구청 복지과 직원입니다" 독거노인 노린 절도범 검찰행 [1]	파이낸셜뉴스	03.06	37	0
23971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가담 혐의 대신증권 前 부장 구속	파이낸셜뉴스	03.05	37	0
23970	법원, 배현진 징계한 국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재량권 남용"	파이낸셜뉴스	03.05	25	0
23969	"언론인 법률자문 통해 사회 공정성 확보"...서울변협, 한국기협과	파이낸셜뉴스	03.05	27	0
23968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항소심서 "형량 무거워"...내달 23 [1]	파이낸셜뉴스	03.05	38	0
23967	法, 배현진 징계 효력정지...당원권·서울시당위원장직 회복	파이낸셜뉴스	03.05	31	0
23966	[속보] 법원, 배현진 국힘 징계 효력 정지…법원 가처분 인용	파이낸셜뉴스	03.05	29	0
23965	"한강버스 뜨자 경찰도 떴다"...광진서, 뚝섬선착장 안전시설 전면 [8]	파이낸셜뉴스	03.05	1131	1
23964	'中에 삼성 반도체 기술유출' 파기환송심…檢, 공범에 징역 4년6월 [51]	파이낸셜뉴스	03.05	1365	4
23963	"자녀 학원 끊어야 할 판" 중동전쟁 여파에 핸들 놓을 수도... 운	파이낸셜뉴스	03.05	57	0
23962	법무법인 지평, AI·로봇산업 전문가 송도영 변호사 영입	파이낸셜뉴스	03.05	25	0
23961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사이코패스"…감형에 미칠 영향은?	파이낸셜뉴스	03.05	33	0
23960	중동 위기 고조에 신속대응팀 6명 파견…"교민 대피 지원"	파이낸셜뉴스	03.05	26	0
23959	쿠팡·관봉권 상설특검, 수사대상 70% 완료 못해...수사결과 발표	파이낸셜뉴스	03.05	28	0
23958	쿠팡·관봉권 상설특검 "수사대상 7할 이상 검찰 이첩"...90일 수	파이낸셜뉴스	03.05	24	0
23957	'법정소란' 김용현측 변호사, 추가 '5일 감치' 집행 결국 무산	파이낸셜뉴스	03.05	27	0
23956	김건희 특검 '재판 준비 미흡'에 결심 공판 연기	파이낸셜뉴스	03.05	27	0
23955	[속보] 상설특검 "엄희준·김동희, 주임검사에 '문지석 패싱' 지시	파이낸셜뉴스	03.05	26	0
23954	[속보] 상설특검 "관봉권 띠지 폐기, 업무상 과오"…기소 안한다	파이낸셜뉴스	03.05	25	0
23953	'징역 23년' 한덕수 항소심 11일부터 시작...빠르면 다음달 종결	파이낸셜뉴스	03.05	27	0
23952	검·경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김규환 전 의원 재소환	파이낸셜뉴스	03.05	23	0
23951	지평, 건설·부동산 부문대표로 정원 변호사 선임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3.05	23	0
23950	'대통령 가짜 담화문' '하반신 시신 37건 발견' 허위주장 유포자들	파이낸셜뉴스	03.05	32	0
23949	경찰, '강남역 교제살인 의대생' 시체손괴 혐의 추가 송치...檢 보	파이낸셜뉴스	03.05	26	0
23948	법무부, 美 쿠팡 주주 제기한 'ISDS' 대응 자문 로펌 선임	파이낸셜뉴스	03.05	22	0
23947	'성폭행 당했다' 동료 교수 고소 후 역고소 당한 교수, 명예훼손 무 [12]	파이낸셜뉴스	03.05	1012	1
23946	경찰, 오만·두바이에 신속대응팀 6명 파견…"교민 출국 수속 등 담당	파이낸셜뉴스	03.05	23	0
23945	LG '세 모녀 상속' 소송 1심 불복…구광모 회장 상대 항소	파이낸셜뉴스	03.04	40	0
23944	"쌍용차보다 더 어렵다".. 쌍용차와 닮은듯 다른 홈플러스	파이낸셜뉴스	03.04	45	0
23943	'명태균 여론조사비 의혹' 오세훈, 첫 공판서 혐의 부인..."부탁	파이낸셜뉴스	03.04	3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