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사도 돕는다"...법원, AI 재판지원 시스템 시범 도입

파이낸셜뉴스

2026.02.13 10: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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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형' 자체 AI 구축...법률 쟁점 파악

[파이낸셜뉴스]법원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체 재판지원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사법부 내부 인프라를 기반으로 구축한 전용 AI 플랫폼을 통해 판례와 법령 등 방대한 법률 정보를 종합 분석해 재판 업무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13일 재판지원 AI 시스템을 시범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법관과 법원 직원들이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자료를 보다 신속하게 찾고 검토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해당 AI는 대법원 판례와 각급 법원 판결문을 비롯해 관련 법령과 대법원 규칙, 각종 결정례 및 유권해석 자료, 실무제요와 주석서 등 다양한 법률 문헌을 학습 데이터로 활용한다. 이용자가 질문을 입력하면 질의의 핵심 법률 쟁점을 분석해 관련 자료를 탐색하고, 주요 내용을 정리해 제공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단순 키워드 검색과 달리 질문의 의도와 맥락을 파악해 연관성 높은 정보를 제시하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답변과 함께 관련 판례나 법령을 근거 자료로 함께 제시해 이용자가 직접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스템은 외부 공개형 AI 서비스나 상용 대규모 언어모델(LLM)에 의존하지 않고, 법원 내부 환경에서 독자적으로 구축한 플랫폼 위에서 운영된다. 대법원은 사법 정보의 보안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법원 업무에 특화된 맞춤형 AI 모델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AI가 제시하는 답변에 대한 최종 검토와 판단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일부 부정확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을 고려해, 이용자의 확인 절차도 따른다.

대법원은 시범 운영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수렴해 답변 정확도를 개선하고, 근거 제시 방식과 기능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향후 사건 요지 및 쟁점 분석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 개발해, 재판지원 AI를 법원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스템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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