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산 돌려차기 사건' 부실수사 인정..."국가 배상하라"

파이낸셜뉴스

2026.02.13 14:47:22

조회 69 추천 0 댓글 0

다만, 항소심 단계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뒤늦게라도
이뤄진 점 고려해 배상액 1500만원을 책정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한 부실수사를 인정하며 국가의 배상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13일 피해자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김시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으로 인해 불합리한 수사로 이어졌고, 김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한 위자료 등을 국가 배상으로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수사 기관이 증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꼬집었는데, 이때문에 범인이 김씨에게 가한 성폭력 태양 등이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김씨의 상태를 고려하면 성폭력 정황이 강하게 의심되지만,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을 것이 분명한 친언니의 진술과 추가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으나 반복 탄원으로 항소심에서야 비로소 (성폭력) 범죄가 추가됐고, 불합리한 수사로 (김씨가) 당한 구체적 태양과 결과가 정확히 규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된 점을 감안해 배상액을 1500만원으로 책정했다. 김씨는 5000만원을 청구한 바 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남성 이모씨가 부산서 귀가하던 김씨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한 사건이다.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이 항소심 과정에서 이씨의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이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김씨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밝혀냈다.

이씨는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지난 2024년 4월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 책임을 묻고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기쁨조 후보女, 얼굴 공개 "金 마사지와 또.." 폭로 ▶ 취침 전 성관계, 여자한테 더 좋은 이유 연구 결과..▶ '유방암 가슴 복원 수술' 서정희 "목욕탕 가면..."▶ 현직 판사와 결혼 여배우 "쟤네 언제까지 살겠냐고..."▶ 이랜드家 아들과 이혼 48세 여배우, 재혼 최초 발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내 며느리, 사위로 만나면 부담스러울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3/09	-	-
24025	'반포대교 추락' 운전자 약물 전달 의혹…경찰, 간호조무사 병원 압수	파이낸셜뉴스	03.09	25	0
24024	'가족회사 부당지원' 대방건설 회장…내달 20일 1심 변론종결	파이낸셜뉴스	03.09	13	0
24023	동물원 '먹이주기·만지기' 금지됐지만…"교육 명목 학대 여전해. 상시	파이낸셜뉴스	03.09	29	0
24022	검찰,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레인보우로보틱스 임직원 수사	파이낸셜뉴스	03.09	37	0
24021	경찰, 포르쉐 '약물 운전' 공범에 사전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03.09	34	0
24020	시민단체, 방송인 김어준 경찰 고발…"김민석 총리 명예훼손 혐의"	파이낸셜뉴스	03.09	14	0
24019	박찬운 검찰개혁 자문위원장 "보완수사권 폐지, 감정 아닌, 이성으로	파이낸셜뉴스	03.09	10	0
24018	강남 논현동서 빈집만 '쓱싹'...1억원 훔친 절도 2인조 구속	파이낸셜뉴스	03.09	30	0
24017	변협, 네이버와 손잡고 '광고 제재'…블로그 매집 등 편법 홍보 규제	파이낸셜뉴스	03.09	11	0
24016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성재 재판에 증인 불출석...12일 재출석	파이낸셜뉴스	03.09	14	0
24015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세 김소영 신상 공개	파이낸셜뉴스	03.09	24	0
24014	경찰, 교통 과태료 체납 특별단속…100억원 체납액 징수	파이낸셜뉴스	03.09	13	0
24013	중동사태로 치솟은 국제유가…경찰 "석유 관련 불법행위 단속 강화"	파이낸셜뉴스	03.09	16	0
24012	경찰, '부정청약·특혜 의혹' 이혜훈 자택 등 5곳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3.09	15	0
24011	조선업 일꾼 '광역형 비자' 제도 유지되나? TF 착수회의 개최	파이낸셜뉴스	03.09	15	0
24010	국내 체류 외국인 인권침해 막는다..법무부 TF 신설 운영	파이낸셜뉴스	03.09	12	0
24009	공정위 부과 이랜드리테일 과징금 40억, 대법서 29억원으로 확정	파이낸셜뉴스	03.09	12	0
24008	'뒷돈 받고 회사 자료 넘긴 삼성전자 직원'...검찰, 공모자 4명	파이낸셜뉴스	03.09	103	0
24007	"LEE에서 YI로 바꿔달라" 소송냈지만...法 "개인 선호 표기 안	파이낸셜뉴스	03.09	20	0
24006	소년법정에서 마주한 세 가지 그늘 — 성매매, 노예놀이, 불법촬영[부 [14]	파이낸셜뉴스	03.09	900	1
24005	노르웨이 오슬로 美대사관 인근 폭발…경찰 "테러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03.08	31	0
24004	김윤지, 동계 패럴림픽 한국 여자선수 사상 첫 금메달	파이낸셜뉴스	03.08	33	0
24003	경찰, 지난해 하반기 마약사범 6648명 검거…상반기 집중단속 지속	파이낸셜뉴스	03.08	36	0
24002	[르포]"BTS 보러 30만 오는데"… 종로는 '위생 허점', 명동은 [13]	파이낸셜뉴스	03.08	1691	4
24001	연이은 수사기관 '코인 분실'...'관리 허술' 처벌 가능할까[법조인 [15]	파이낸셜뉴스	03.08	933	3
24000	[단독] '무고 의혹' 쯔양, 10일 경찰 출석…구제역 측과 공방 격	파이낸셜뉴스	03.08	56	0
23999	[단독] 변호사 달고 평균 4년7개월 근속...경찰 떠나는 '법조 엘 [1]	파이낸셜뉴스	03.08	77	0
23998	김건희·한덕수 항소심 본격 심리…'항소포기' 대장동 2심도 속도[이주	파이낸셜뉴스	03.08	33	0
23997	'부하에게 성희롱 발언' 해임된 군무원...법원 "해임 과도해"	파이낸셜뉴스	03.08	38	0
23996	소환장에 날짜 오기해 피고인 없이 선고..대법원 파기환송	파이낸셜뉴스	03.08	35	0
23995	보이스피싱 수거책 이례적인 징역 6개월 선고…왜?	파이낸셜뉴스	03.08	43	0
23994	출동한 경찰관을 이마로 '쾅'…연이은 폭행에도 처벌은 '솜방망이' [17]	파이낸셜뉴스	03.08	1168	4
23993	경찰, 강선우 구속 후 첫 조사…'공천 헌금 1억원' 추궁	파이낸셜뉴스	03.07	32	0
23992	'1억 공천헌금' 강선우, 구속 후 첫 경찰 조사	파이낸셜뉴스	03.07	35	0
23991	“수당 대신 받아줄게” 믿었는데…횡령한 경호업체 대표의 최후	파이낸셜뉴스	03.06	46	0
23990	"성평등 노동환경 실현" 한국노총, 세계여성의날 기념 노동자대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03.06	38	0
23989	경찰, 김병기 3차 소환 조만간 진행…공천헌금 등 13개 의혹 수사	파이낸셜뉴스	03.06	34	0
23988	공수처, 비위 수사관 4명 인사처에 징계 의결 요구..."자체 감찰	파이낸셜뉴스	03.06	44	0
23987	'100만달러에 기밀 유출' 삼성 전 직원, 재판서 "비밀누설 아냐" [1]	파이낸셜뉴스	03.06	226	0
23986	메가스터디 본사 지하 식당 화재 30분만에 완진...직원들 자력 대피	파이낸셜뉴스	03.06	49	0
23985	'안보실 인사개입' 재판서 특검 수사 범위 공방..."공소기각" VS	파이낸셜뉴스	03.06	31	0
23984	"호르무즈 봉쇄 땐 韓 경제 직격탄"...에너지 수급 '비상 경보'	파이낸셜뉴스	03.06	39	0
23983	채상병 특검, '휴대전화 파손 증거인멸' 이종호에 벌금 500만원 구	파이낸셜뉴스	03.06	31	0
23982	검·경·선관위 "지방선거 가짜뉴스·금품수수 엄정 대응"	파이낸셜뉴스	03.06	28	0
23981	왕미양 변호사, '올해의 서울여성상' 서울시장상 수상 [1]	파이낸셜뉴스	03.06	69	0
23980	도박 빚에 자녀 살해 두 차례 미수 가장..실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03.06	42	0
23979	경찰, 나경원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청탁' 의혹 불송치	파이낸셜뉴스	03.06	32	0
23978	경찰, '세계 순직 경찰 추모의 날' 맞아 블루라이트 점등	파이낸셜뉴스	03.06	29	0
23977	'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운전자 구속송치…마약류관리법 위반	파이낸셜뉴스	03.06	89	0
23976	군경TF, '北 무인기 침투' 3명 검찰 송치…"국익 중대 위협"	파이낸셜뉴스	03.06	2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