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내면 정당이 현수막 게재"... '꼼수 현수막' 논란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갤러리

1/3

우주개새끼 철민이 68 전편 링크 갤로그오늘은 좀 시리어스함시험기간이라 담화는 좀 늦을 듯그래도 이번 화 빨리 올렸으니까 봐줘후원링크블로그베도 작성자 : 수지수

"후원금 내면 정당이 현수막 게재"... '꼼수 현수막' 논란

파이낸셜뉴스

2023.04.02 14:58:08

조회 3706 추천 13 댓글 42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게시된 정당 현수막 일부 /사진=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부 정당이 시민들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현수막을 게재해 현수막 난립을 가속화 시키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말 개정법 시행으로 정당의 현수막 게시 절차가 간소화된 이후부터다. 사실상 정당과 아무 관련 없는 시민 단체의 현수막이지만 현수막에 정당명, 당 대표 이름만 적으면 정당이 게재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일부에서는 후원금을 주면 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주겠다는 이른바 '현수막 장사'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법 허점이 낳은 '현수막 장사'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이후 법의 맹점을 이용한 '꼼수' 현수막들이 도심 곳곳에 걸리고 있다.

법 개정에 따라 정당은 정책·정치 현안 관련 현수막을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나 신고 없이도 자유롭게 15일간 어디든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일반 시민들은 지자체 신고, 게시 비용 지불, 선착순·추첨 등 현수막을 걸기 위해 여전히 여러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일부 정당이 현수막 게시가 비교적 간편하다는 점을 이용해 시민들로부터 일정 대가를 받고 이들이 의뢰한 현수막을 대량 걸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A당은 현수막 게시를 원하는 시민들로부터 최근 후원금을 받고 정당 이름으로 현수막을 대신 걸어주고 있다. 이 정당이 시민 후원금을 받아 건 현수막에는 '천인공노할 살인마', '관련자들을 전원 색출·처단하라'는 등의 과격한 문구가 담겨 있다. A당은 이 현수막의 후원자를 각각 'B대학 동지회', 'C고교 동문회'로 소개하고 있다. 또 "이 현수막은 국민 여러분의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올해만 들어 전국 각지에 현수막 수백여장을 게시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 중이다.

한 시민이 A당에 현수막 게시를 문의하자 "일반 시민이나 단체는 현수막 게시가 어렵다"며 "(현수막 게시를 원하는) 시민들이 후원금을 내면 정당에서 현수막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현수막 수나 장소에 따라 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진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선 과격한 내용의 현수말들을 두고 정당의 이름만 빌린 사실상의 시민단체 현수막이라고 본다. 다만 일정 요건만 갖추면 현행법상 무리가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이, 당내 경비로 현수막을 제작했고, 이때 정당명·당대표 이름·게시기간 등만 적어두면 정당 현수막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과격 표현 등 현수막 내용 관련 판단은 선관위를 거치게 돼 있다"고 했다. 후원금 역시 당내 자금으로 본다면 '꼼수' 현수막이더라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과격한 표현의 현수막을 '통상적 정당활동'으로 판단하는 것을 두고는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A당을 비롯한 보수 정당은 최근 '제주 4·3사건은 김일성 공산 폭동'이라는 취지의 현수막을 제주도 일대에 걸었지만, 도선관위는 이를 '통상적 정당활동'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횡단보도에 각 정당들의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다. 지난해 6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시행으로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하는 현수막은 별도 허가나 신고없이 15일간 게시할 수 있게 됐지만 현수막이 우후죽순 설치돼 도시미관 훼손과 안전사고 우려 등이 제기돼왔다. 이에 서울시는 관련법 개정 건의와 함께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자치구의 현수막 정비를 지원키로 했다. 2023.03.12. 20hwa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80%는 '정당 현수막' 민원
정당 현수막 전쟁이 격화되면서 비방·조롱 등 과격한 문구의 현수막들이 난립하고 있다.

올해 서울 영등포구에 접수된 현수막 관련 민원 457건 중 정치 현수막 관련은 86.4%(395건)에 달했다. 과한 비난 문구 등으로 인한 불쾌함, 도시 미관 훼손 등의 민원이다. 각종 비방 문구 등이 담긴 정당 현수막 난립이 '공해' 수준에 이르면서 현수막 제작 관계자들도 이를 규탄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 송파구지부는 "우후죽순으로 설치되는 정당 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야를 가려 안전에 지장을 주고 있을뿐더러, 정신 건강을 해치는 공해 수준의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정당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홍보하는 문구가 아닌 불법적 형태의 정당 현수막 제작 설치는 받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충주 주택서 숨진 채 발견된 男女, 시신 살펴보니 몸에...▶ 강원래 아내 "처음부터 유아인의..." 누리꾼 공분, 무슨일?▶ 개그우먼 폭탄고백 "2억 주겠다는 수많은 제의, 조건이..."▶ 박명수 반전 고백 "경리단길 55억 주택 매입, 아내가..."▶ "도시락 싸왔더니 40대男 상사가 내게..." 20대女 소름실화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현타' 오게 하는 고가의 부동산을 구매한 스타는?	운영자	23/06/05	-	-
3773	[내일날씨] 중부지방 아침까지 비...돌풍·우박 조심	파이낸셜뉴스	16:37	0	0
3772	법무부, 범죄피해자 회복 응원하는 걷기 캠페인 개최	파이낸셜뉴스	15:39	1	0
3771	도쿄 하네다공항서 항공기 접촉 사고…활주로 한 곳 폐쇄	파이낸셜뉴스	15:00	2	0
3770	천안서 개 도살장 운영한 70대...개 68마리 발견	파이낸셜뉴스	14:52	2	0
3769	KTX 선로 위 돌덩이 올려놓은 10대...로컬관제원에 덜미	파이낸셜뉴스	14:40	4	0
3768	술자리 폭행으로 체포된 뒤 유치장서 또 폭행한 20대	파이낸셜뉴스	14:39	2	0
3767	업무정지 기간 마약 또 판다..."제도 정비 시급"	파이낸셜뉴스	14:14	4	0
3766	<부고> 김판수씨(SK스토아 커머스사업1그룹장) 모친상	파이낸셜뉴스	14:08	2	0
3765	"내 말 왜 안 들어줘" 차에 가스통 싣고 검찰청 간 30대	파이낸셜뉴스	11:33	2	0
3764	"저 좀 태워주세요" 길거리 만취녀의 도발, 꽃뱀게임[김우석 변호사의 검사외전]	파이낸셜뉴스	11:23	2	0
3763	만취해 차량 부수고 훔친 차에 불 지른 20대	파이낸셜뉴스	11:17	3	0
3762	회삿돈 9억원 빼돌려 코인에 투자한 직원	파이낸셜뉴스	11:08	2	0
3761	"가상화폐에 투자해 줄게" 20억원 가로챈 40대 징역 4년	파이낸셜뉴스	10:59	2	0
3760	'비정규직 노동단체 집회 강제 해산' 경찰 "불법집회 엄정 대응"	파이낸셜뉴스	10:49	1	0
3759	480억 횡령·배임 '백현동 시행업자' 정바울 대표 구속 [1]	파이낸셜뉴스	06.09	21	0
3758	경찰청, 국제 마약 차단…한·태국 MOU	파이낸셜뉴스	06.09	19	0
3757	유아인이 '도피 자금' 지원한 의혹 유튜버 프랑스로…경찰, 수배 요청(종합2) [1]	파이낸셜뉴스	06.09	41	0
3756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에 권영준·서경환 임명 제청(종합)	파이낸셜뉴스	06.09	8	0
3755	[속보]신임 대법관에 권영준·서경환 임명 제청	파이낸셜뉴스	06.09	10	0
3754	"왜 내 오토바이 옮겨" 동료 상인에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6.09	16	0
3753	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1심 벌금형에 불복 항소	파이낸셜뉴스	06.09	10	0
3752	'MB 당선축하금 3억' 신한금융 실무자들 위증 항소심도 벌금	파이낸셜뉴스	06.09	12	0
3751	'10조원대 이혼소송'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의장 첫 출석 [29]	파이낸셜뉴스	06.09	1861	5
3750	검찰, '한국타이어 부당거래 의혹' 극동유화 대표 소환	파이낸셜뉴스	06.09	9	0
3749	비정규직 노동단체 노숙 집회 예고..경찰 "필요시 해산절차"	파이낸셜뉴스	06.09	11	0
3748	"중앙지검 검사입니다"...28억 뜯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파이낸셜뉴스	06.09	16	0
3747	"나 BTS 작곡가야" 그렇게 7000만원 등친 사기범 [2]	파이낸셜뉴스	06.09	921	1
3746	검찰, 박차훈 새마을금고 회장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6.09	17	0
3745	'강남 납치·살해' 주범 이경우 "살인 의도는 없었다" 주장	파이낸셜뉴스	06.09	21	0
3744	유아인, 마약 투약 혐의 '2종' 추가 확인…오늘 검찰 송치(종합)	파이낸셜뉴스	06.09	46	0
3743	배우 유아인, 의료용 마약 2종 투약 혐의 추가	파이낸셜뉴스	06.09	47	0
3742	"문서 위조했잖아" 나랏돈 48억 부정 수급한 태양광 업자 징역형 [1]	파이낸셜뉴스	06.09	26	0
3741	코인 투자 실패 후 앙심...'강남 납치·살해' 일당, 오늘 재판 시작	파이낸셜뉴스	06.09	27	0
3740	음주운전 특별단속…사고 30% 넘게 줄어	파이낸셜뉴스	06.09	14	0
3739	'회삿돈 246억원 횡령해 도박·유흥으로 탕진' 계양전기 직원, 징역 12년	파이낸셜뉴스	06.09	23	0
3738	경찰 '집시법 위반' 민주노총 건설노조 압수수색(종합)	파이낸셜뉴스	06.09	13	0
3737	[속보]경찰 '집시법 위반' 건설노조 압수수색 [1]	파이낸셜뉴스	06.09	17	0
3736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오늘 불구속 송치…지인·의사 등 무더기 입건	파이낸셜뉴스	06.09	65	0
3735	"교통약자는 늘 서글픕니다"..턱없이 부족한 저상버스에, 승.하차 어려움까지... [7]	파이낸셜뉴스	06.09	342	1
3734	'마약 투약 혐의' 배우 유아인 오는 9일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06.08	28	0
3733	“면회한 날 아들 죽음 맞아”…군인권센터, 특전사 병사 사망은 '인재'였다 [8]	파이낸셜뉴스	06.08	630	1
3732	"권도형, 암호화폐 380억 빼돌린 정황 포착"	파이낸셜뉴스	06.08	38	0
3731	법무법인 화우 공정거래그룹,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 출간[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6.08	25	0
3730	'3차례 성폭력 시도' 3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06.08	34	0
3729	'불법촬영' 래퍼 뱃사공 항소심서 "재판 비공개 요청"	파이낸셜뉴스	06.08	31	0
3728	마약청정국 되찾으려면…"범정부 차원 컨트롤 타워 필요"[무너진 마약청정국]	파이낸셜뉴스	06.08	30	0
3727	檢 '대장동 50억' 박영수 영향력 행사 실체 "어느정도 규명"...공범 조만간 소환 [2]	파이낸셜뉴스	06.08	44	1
3726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청소트럭에 치여 대학생 사망... 캠퍼스 안전 여전히 빨간불 [38]	파이낸셜뉴스	06.08	2433	18
3725	검찰, '대장동 수익 은닉' 김만배 공범들 재산 25억 동결	파이낸셜뉴스	06.08	25	0
3724	'셀프출석' 송영길·검찰 간 신경전 계속...檢 "소환조사, 일방 요구·재촉할 사안 아냐"	파이낸셜뉴스	06.08	2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