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현진 징계한 국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재량권 남용"

파이낸셜뉴스

2026.03.05 20:04:56

조회 64 추천 0 댓글 0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국민의힘 당 윤리위원회가 배현진 의원에게 내린 징계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5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징계사유에 관한 충실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균형을 벗어난 징계양정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이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징계처분이 단순히 당원자격을 1년 동안 정지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서울시당 대의원들의 투표로 선출된 서울시당위원장 지위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모두 중지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당 윤리위는 지난달 13일 서울시당위원장이던 배 의원이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누리꾼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 사진을 SNS에 올려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배 의원 행위가 부적절하고 잘못됐지만 아동 사진은 이미 댓글 작성자가 프로필에 게시한 상태였기 때문에 배 의원이 동의 없이 공개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직후 배 의원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당의 민주적 시스템을 지켜달라는 호소를 진지하게 고려해 준 법원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은 이제 더 이상의 퇴행을 멈추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배 의원은 국민의힘 윤리위가 장동혁 대표 반대파를 숙청하고 지방선거 공천권을 확보하기 위해 부당한 징계를 했다며 반발해왔다.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에 복귀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한 뒤 "시당에 복귀해 공천 작업을 위한 공관위 준비 과정과 함께 당원자격 심사나 산적한 현안을 위원장들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대치동 은마아파트 사망자 17세女, 알고 보니 아침에...끔찍 ▶ 서동주 "4세 연하 남편과 사귀기 전 밤에 같이..." 발칵 ▶ 목욕탕에서 알몸 사진 찍힌 가수 장윤정 "샴푸를 하면..." 대참사 ▶ 박세리, 폭탄 고백 "선수 시절 연애를 안 쉬고 하다가..."▶ 태안 펜션 욕조서 50대 男女 숨진채 발견, 둘이서 3일간...소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이슈	[디시人터뷰] '쪼와요~ 쪼와요~’ 캐릭터에 생명을 불어넣는 성우 박시윤	운영자	26/04/17	-	-
설문	메시지 읽씹 잘 할 것 같은 이미지의 스타는?	운영자	26/04/20	-	-
24674	"내 보증금으로 집을 샀다고?" 400채 무자본 갭투자[사기꾼들]	파이낸셜뉴스	07:24	6	0
24673	'대장동 수사' 송경호 前지검장 "국정조사, 삼권분립 정면 도전"	파이낸셜뉴스	04.19	16	0
24672	[단독] 전국 경찰서 4곳 중 1곳 노후됐는데...재건축 계획은 미지	파이낸셜뉴스	04.19	20	0
24671	'7평 방에 16명' 숨막히는 과밀수용…안양교도소 체험해보니[르포]	파이낸셜뉴스	04.19	28	0
24670	'설탕담합' CJ 제일제당 등 1심 선고...삼성전자 반도체 中 유출 [9]	파이낸셜뉴스	04.19	1373	6
24669	올해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 D-4...학계 VS 실무계 극강 대립	파이낸셜뉴스	04.19	20	0
24668	"군 다녀오면 먼저 승진 안 돼"...법원 성차별 제동	파이낸셜뉴스	04.19	45	0
24667	한 지붕 세 세무서의 비명… '무늬만 통합청사, 비상계단 찾는 민원인	파이낸셜뉴스	04.19	48	0
24666	"임영웅 콘서트 티켓 있다" 믿었는데…팬들 울린 '카톡 사기'의 전말 [1]	파이낸셜뉴스	04.19	1161	3
24665	경찰, 내비게이션으로 긴급자동차 접근 안내	파이낸셜뉴스	04.19	23	0
24664	"아랫집인데 물 새요" 문 열어주자… 나홀로 여성만 노린 침입자 [사 [17]	파이낸셜뉴스	04.18	2775	2
24663	'유명 인플루언서 사기 무마 의혹' 경찰청 간부 직위해제 [11]	파이낸셜뉴스	04.18	1168	12
24662	美 재무부, 러시아산 원유 판매 한달 더 허용...제재완화 연장 [13]	파이낸셜뉴스	04.18	837	3
24661	종합특검, '내란 가담 의혹' 해경 등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4.18	31	0
24660	대장동 초기 지주들, 남욱·정영학에 '30억원' 소송 패소	파이낸셜뉴스	04.18	32	0
24659	'형제의 난' 조현준 효성 회장, 재판 불출석...8월 재지정	파이낸셜뉴스	04.18	36	0
24658	정부 "마약류 범죄 전 주기 범정부 대응할 것"	파이낸셜뉴스	04.18	44	0
24657	이우환 그림 진품 여부 두고 특검·김상민 공방전...2심 징역 6년	파이낸셜뉴스	04.18	34	0
24656	합수본, 박왕열 마약공범 '흰수염고래' 필리핀 현지서 조사 [1]	파이낸셜뉴스	04.18	61	0
24655	서울 고척·개봉동 일대 한때 정전…2시간 만에 복구	파이낸셜뉴스	04.18	40	0
24654	'美판 담합?' 美법무부, 계란 생산업체 상대 반독점 소송 예정	파이낸셜뉴스	04.18	40	0
24653	백악관, '소송 중' 앤트로픽 회동...양측 모두 "생산적"	파이낸셜뉴스	04.18	31	0
24652	李 대통령, 與 차지호 의원에게 감사패..."글로벌 AI허브 설립 지	파이낸셜뉴스	04.18	31	0
24651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회부...다	파이낸셜뉴스	04.18	94	0
24650	李 대통령, 호르무즈 국제 회의 참석..."항행 자유, 실질적 기여할 [3]	파이낸셜뉴스	04.18	292	0
24649	20일 美·이란 2차 종전 '담판' 협상 전망...핵 반출 이견 좁힐	파이낸셜뉴스	04.18	28	0
24648	이란 국회의장 "美 해상봉쇄 계속되면 호르무즈 다시 폐쇄할 것"	파이낸셜뉴스	04.18	25	0
24647	국민의힘, 오늘 서울시장 최종 후보자 발표...정원오 상대는?	파이낸셜뉴스	04.18	25	0
24646	증인 나선 김용태 "계엄 당일, 군 헬기 보고 '尹 미쳤다' 생각"	파이낸셜뉴스	04.18	40	0
24645	트럼프 "주말에도 이란과 협상 중...중대 이견 많지 않아" 종전 이 [85]	파이낸셜뉴스	04.18	1176	3
24644	[인사] 경찰청	파이낸셜뉴스	04.17	32	0
24643	'해임교사 복직' 고공농성 벌인 세종호텔 노조지부장 구속	파이낸셜뉴스	04.17	30	0
24642	경찰, 상습·고액 체납차량 단속…1077대 적발·5억여원 징수	파이낸셜뉴스	04.17	25	0
24641	'멋쟁해병' 송호종 前대통령 경호부장, 국회 불출석 혐의 첫 재판서	파이낸셜뉴스	04.17	30	0
24640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송금책…1심 징역 1년 6개월 선고 [13]	파이낸셜뉴스	04.17	956	3
24639	'70대 어머니 폭행 살해' 딸 징역 7년…法 "패륜 범죄"	파이낸셜뉴스	04.17	50	0
24638	"자고 있었다" 전광훈, 2차 공판서도 혐의 전면 부인…보석 위반 공	파이낸셜뉴스	04.17	41	0
24637	류중일 前감독 아들 신혼집에 '홈캠' 설치…사돈 가족 1심 무죄 [4]	파이낸셜뉴스	04.17	1265	0
24636	'진술회유 논란' 재점화…법원, 일부 회유 의혹 '배척' 판단도	파이낸셜뉴스	04.17	35	0
24635	성탄 이브의 공포, '34cm 흉기' 들고 나타난 손님 [사건실화]	파이낸셜뉴스	04.17	51	0
24634	'李 대통령 명예훼손'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도주·증거인멸 염 [2]	파이낸셜뉴스	04.16	106	3
24633	'방통위 2인체제 EBS 사장 임명 취소' 법원 판결 확정...방미통	파이낸셜뉴스	04.16	40	0
24632	檢, '전분당 가격 담합' 대상 임원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4.16	48	2
24631	경찰, 'BJ 강제추행 혐의' 30대男 현행범 체포	파이낸셜뉴스	04.16	136	1
24630	김지미 특검보 '유튜브 브리핑' 논란…경찰, 정식 수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04.16	47	0
24629	"실형은 인정, 판단은 아쉬워"…'소녀상 모욕' 소말리 판결에 피해자	파이낸셜뉴스	04.16	53	0
24628	특검, '한덕수 재판 위증' 尹 징역 2년 구형..."진실 은폐 위해	파이낸셜뉴스	04.16	55	1
24627	허위영상에 흔들리는 표심…선거까지 파고든 '딥페이크' [8]	파이낸셜뉴스	04.16	836	0
24626	'이기훈 도주' 도운 코스닥 상장사 회장, 징역 1년 6개월 선고..	파이낸셜뉴스	04.16	49	0
24625	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 극단적 시도..현재 병원 입원 중	파이낸셜뉴스	04.16	6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