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수사기관 '코인 분실'...'관리 허술' 처벌 가능할까[법조인

파이낸셜뉴스

2026.03.08 15:02:59

조회 987 추천 3 댓글 15

'직무유기·배임 처벌' 주장 나오지만
법조계 "단순 실수, 처벌 어려워"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과 경찰에 이어 국세청까지 국가기관이 관리하던 가상자산이 유출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해커로부터 탈취 당하는 일뿐만 아니라 관리 소홀과 홍보 실수 등의 문제도 발생했다. 일각에서는 담당 공무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내부 징계 정도 가능할 뿐 직무유기 등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전망했다.

■ 수사기관 이어 국세청까지

8일 정부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이 관리하던 가상자산이 최근 분실되거나 탈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작은 검찰이었다. 광주지검 소속 수사관 5명은 지난해 8월 업무 인수 인계 도중 피싱 사이트에 접속, 범죄 압수물 비트코인 320개를 탈취당했다. 검찰은 이마저도 지난달 해당 비트코인에 대한 국고환수 절차가 시작된 다음에야 분실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범인들이 비트코인 320개를 검찰에 반납하면서 사건은 무마됐지만, 검찰의 내부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경찰의 문제도 곧장 도마에 올랐다. 강남경찰서는 지난 2021년 11월께 임의제출 받은 비트코인 22개가 유출된 사실을 지난달에야 파악했다. 경찰은 유출 시점을 2022년 5월로 추정했는데, 4년간 유출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해당 비트코인 금액은 21억여원으로 파악됐다. 이마저도 검찰의 유출 사건에 경찰이 자체 내부 조사를 진행하면서 뒤늦게 알게 되면서, 수사기관의 허술함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세청은 마스터키 역할을 하는 '니모닉 코드'를 유출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보도자료를 내며 니모닉 코드가 담긴 사진이 노출됐다. 이후 400만개의 PRTG 코인 69억원어치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두 차례나 탈취된 것으로 확인됐다. 1차 피의자는 자수서를 제출했지만, 2차 피의자는 추적 중이다.

이처럼 국가기관의 가상자산 관리가 허술한 점을 보이자, 일각에서는 해당 담당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직무유기 등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처벌을 통해 내부 기강을 바로 잡고, 혹시 모를 유착 관계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설명이다.

■ "직무유기 처벌? 사실상 어려워"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들에 대한 처벌이 사실상 어렵다고 내다봤다. 직무유기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의도성'이 깔려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평가다. 또 현재까지 밝혀진 조사 결과 실수에 의한 유출 사고인 만큼, 내부 징계 이상의 형사 처벌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형사 처벌을 한다고 해도, 탈취한 피의자들만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업무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소명이 된다고 해도 직무유기로 보기 어렵고, 직무유기로 본다고 하더라도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를 역임한 변호사도 "오히려 피싱 등 공무원이 피해자인 경우로 볼 수도 있다"며 "실수로 발생했던 '관봉권 띠지 사건'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관리자들을 직무유기나 배임으로 처벌하게 되면, 별건수사가 되는 것"이라며 "오히려 이들을 처벌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내부 징계사유일 뿐, 고의로 인한 직무유기나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처벌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만약 이들에 대한 감찰과 조사가 이뤄졌을 때, 유착이나 고의성 등이 확인되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김준호♥' 김지민, 놀라운 발언 "남편이 근처에만 와도..."▶ 대치동 은마아파트 사망자 17세女, 알고 보니 아침에...끔찍 ▶ 서동주 "4세 연하 남편과 사귀기 전 밤에 같이..." 발칵 ▶ 박세리, 폭탄 고백 "선수 시절 연애를 안 쉬고 하다가..."▶ 50대 유명 개그우먼, 뜻밖의 선언 "문란해지기로 결심, 이유는..."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602251812522193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잘못한 것보다 더 욕먹은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4/06	-	-
24534	이란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 부상…측근 "회복 중"	파이낸셜뉴스	16:36	6	0
24533	경찰, 봄 행락철 '얌체운전' 잡는다…버스전용차로 위반 집중 단속	파이낸셜뉴스	14:00	8	0
24532	[속보] 26조원 '전쟁 추경' 의결…고유가 지원금 최대 60만원	파이낸셜뉴스	10:39	17	0
24531	3차 가격 상한에도 주유소 기름값 상승…서울 휘발유 2024원 [6]	파이낸셜뉴스	10:07	382	1
24530	1400만 개미 호구로 보는 유상증자 "이젠 참지 않아" [이환주의	파이낸셜뉴스	07:00	38	0
24529	경찰, '李대통령·이준석 명예훼손' 혐의 전한길 구속영장 신청 [1]	파이낸셜뉴스	04.10	30	0
24528	檢 '10조원대 전분당 가격 담합' 대상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파이낸셜뉴스	04.10	17	0
24527	'SG 주가조작' 라덕연, 손해배상소송 패소	파이낸셜뉴스	04.10	17	0
24526	[부음] 도경이씨 시부상(법무법인 화우 이사)	파이낸셜뉴스	04.10	21	0
24525	"급전 필요하죠?"…포털 광고에 속아 1만8000% 폭리 덫 [3]	파이낸셜뉴스	04.10	1126	2
24524	이틀 만에 소환된 김병기…복대 착용하고 7번째 조사	파이낸셜뉴스	04.10	33	0
24523	오락실서 말다툼하다가 흉기 습격…지인 찌르고 달아난 50대 중국인 [1]	파이낸셜뉴스	04.10	49	1
24522	"복비 15배 줄게, 애들 꼬셔와"… 사회초년생 피눈물 쏟게 한 '5 [11]	파이낸셜뉴스	04.10	2464	15
24521	與 부산시장 후보 전재수, '통일교 까르띠에 시계 수수'...혐의없음	파이낸셜뉴스	04.10	40	0
24520	'친여 유튜브' 간 종합특검…공정성 논란에 '조작 기소' 수사도 '흔	파이낸셜뉴스	04.10	30	0
24519	'장애인 입소자 성폭력' 색동원 시설장, 재판 본격화...이르면 8월	파이낸셜뉴스	04.10	49	0
24518	경찰청, 인터폴 NCB 국장회의 참석…초국가범죄 대응 협력 논의 [7]	파이낸셜뉴스	04.10	292	1
24517	"한라산 200㎜ 물폭탄"...전국 비, 금요일 오전까지 이어진다	파이낸셜뉴스	04.09	38	0
24516	경찰, '선관위 경찰배치' 前경기남부청장 불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04.09	27	0
24515	김소영 첫 재판서 살인 혐의 부인…유족들 "사형 선고해 달라"	파이낸셜뉴스	04.09	35	0
24514	윤호중 "가짜뉴스, 군사적 반란행위와 같아"…경찰에 '무관용 대응'	파이낸셜뉴스	04.09	47	0
24513	'후배 통해 약물 대리 처방' 오재원, 항소심도 실형 선고..."죄질	파이낸셜뉴스	04.09	32	0
24512	번번이 불발된 '한국형 테이저건'…첫 도입 가능성 주목 [6]	파이낸셜뉴스	04.09	793	0
24511	'뇌물수수 혐의' 국토부 서기관, 2심서도 공소기각..."특검법 권한	파이낸셜뉴스	04.09	37	0
24510	檢 '피자집 살인' 김동원 2심도 사형 구형..."재범 가능성 충분"	파이낸셜뉴스	04.09	42	0
24509	김건희 일가 요양원, 장기요양 급여 환수 소송 패소..."월 근무시간	파이낸셜뉴스	04.09	35	0
24508	남태현, 징역 1년 선고...'집유 중 또 음주운전'	파이낸셜뉴스	04.09	36	0
24507	여대상 팔과 손목 3차례 잡았다가 벌금 500만원 선고받은 교수	파이낸셜뉴스	04.09	42	0
24506	두나무, 영업정지 취소소송 승소...법원 “고의·중과실 아냐”	파이낸셜뉴스	04.09	28	0
24505	"보증금 못 받았는데 상가 주인 바꼈다면? 새 주인이 돌려줘야"	파이낸셜뉴스	04.09	36	0
24504	'나체로 기고, 토할 때까지 먹였다'...공군사관학교 '지옥의 훈련'	파이낸셜뉴스	04.09	41	0
24503	2차특검 '美 대사 기만'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압색	파이낸셜뉴스	04.09	23	0
24502	검찰, 경찰청 압수수색…'시세조종 사건 기밀 유출' 수사 확대	파이낸셜뉴스	04.09	23	0
24501	"범죄 사각지대 함께 돈다"...성동경찰, 세대통합 순찰 본격 가동	파이낸셜뉴스	04.09	22	0
24500	'수유동 식당 흉기살인' 50대 무기징역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7]	파이낸셜뉴스	04.09	968	3
24499	'채용 비리' 의혹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운영위원장 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04.09	38	0
24498	식당 쑥대밭 만들더니 경찰 향해 그릇 던진 80대...난동의 끝 [사	파이낸셜뉴스	04.09	36	0
24497	경찰, 김건희 모친 최은순 소환…금거북이 등 연루 조사	파이낸셜뉴스	04.08	29	0
24496	박성웅 "이종호, '우리 사단장'하며 허그...임성근 모른다"	파이낸셜뉴스	04.08	33	0
24495	"형사 피해자, 법정에 자리도 없어"...피해자 '접근권 제한' 성토	파이낸셜뉴스	04.08	32	0
24494	法, '민주당 제명' 김관영 가처분 기각…"비상징계 위법 단정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04.08	36	0
24493	경찰, '김병기 의료 특혜' 보라매병원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4.08	25	0
24492	"중수청·경찰 권한 비대해질 것...수사통제 필요" 시민단체, 검찰개	파이낸셜뉴스	04.08	28	0
24491	아동권리보장원, 입양 절차 개선…현장 협력 강화	파이낸셜뉴스	04.08	28	0
24490	'대구시장 컷오프' 주호영 항고심, 서울고법 재판부 배당	파이낸셜뉴스	04.08	28	0
24489	경찰, 4개 시·도청 '사이버분석팀' 신설…허위정보 대응 강화	파이낸셜뉴스	04.08	31	0
24488	특검, '주가조작 등' 김건희 2심서도 징역 15년 구형..."사회적	파이낸셜뉴스	04.08	38	0
24487	'소녀상 말뚝테러' 日 극우 정치인 또 불출석…재판 내년으로 연기	파이낸셜뉴스	04.08	27	0
24486	대법 "현대해상 경영성과급 임금 아니다"..원심파기 환송	파이낸셜뉴스	04.08	27	0
24485	"나까지 놓으면 '진짜 영영 묻힌다'"...20년 전 진실 쫓는 신재	파이낸셜뉴스	04.08	3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