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전월세 계약 쉽게"..법무부 외국어 표준계약서 배포

파이낸셜뉴스

2026.03.10 09: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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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예시. 법무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도 전월세 계약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외국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외국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외국어 번역본 제작·배포를 건의한 국민제안을 채택해, 표준계약서 번역본 3종을 제작·배포한다. 영어·중국어·베트남어 3개 번역본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향후 지원 언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갈 예정이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중국인이 36%, 베트남인이 12% 등 다수인 점을 고려했다. 현재 부동산 계약서는 한글로만 돼 있어 외국인 입장에서는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표준계약서 별지에는 대항력 등 임차인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외국인 임차인은 표준계약서를 통해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명확히 숙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의 외국어 표준계약서 번역 작업으로 외국인들이 언어 장벽 때문에 부당한 계약을 맺거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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