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황당한 음모론에 검찰개혁 논의 소모적 논쟁"

파이낸셜뉴스

2026.03.11 16: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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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제기된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 진지하게 숙의되어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저는 검사들에게 특정사건 관련 공소취소에 대하여 말한 사실이 없고, 보완수사권과 연관지어 메시지나 문자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같은 날 이에 앞서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이 언급됐다. 검찰이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하는 대가로 검찰개혁의 강도를 후퇴시킨 것 이라는 의혹이다. 정 장관은 해당 방송 후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검찰개혁안을 완화하는 조건으로 대통령 공소 취소를 언급했다는 의혹에는, 거래할 군번도 아니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일축했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제가 장관 취임 이후 일관되게 검사들에게 전한 바는 ‘검찰이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 반성하고 변화할 것’, ‘개혁 국면에 동요말고 각자 원래 해야 할 임무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주권 정부의 검찰개혁은 '범죄로부터의 국민 안전', '민생 안정'이 기준일 뿐"이라며 "오직 국민 인권 보호 역할에 충실한 검찰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어떤 집단이나 세력과도 거래는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 하여, 전 국민이 숙의해야 할 검찰개혁 담론에 음모론이라는 매우 부적절한 주장을 꺼내고 합리적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공론장을 분열과 갈등에 빠지게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검찰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고, 법무부는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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