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6.03.12 14:49:04
조회 45 추천 0 댓글 0


[파이낸셜뉴스]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상 죄를 범해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

윤 구청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계좌를 활용해 2665만원을 수입하고, 같은 금액을 지출한 혐의로 2024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금액은 선거 홍보문자를 보내는데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며 법령 미숙지로 인한 실수가 아니라 범죄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과 대법원 역시 신고된 예금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사용해 선거 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2심에서 윤 구청장 측은 "홍보문자 전송비용으로 지출한 돈은 제3자로부터 조달한 게 아니라 개인 예금계좌에 보유했던 것"이라며 선거비용 '수입' 부분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인천 주택서 발견된 女시신, 너무 안타까운 나이가..▶ '자연인' 이승윤 "출연료? 윤택 형과..." 반전 고백▶ 야구선수 아내 "젖은 수영복 안에 입고.." 아찔 경험▶ '선교사 남편' 걸그룹출신 "밥 먹다 침대 올라가.."▶ 혼전임신 前 대한항공 승무원, 레깅스 입고.. 근황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이슈 [디시人터뷰] '쪼와요~ 쪼와요~’ 캐릭터에 생명을 불어넣는 성우 박시윤 운영자 26/04/17 - -
설문 메시지 읽씹 잘 할 것 같은 이미지의 스타는? 운영자 26/04/20 - -
24675 아이가 길을 잃었을 때 국가가 부모가 된다 [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0 4 0
24674 "내 보증금으로 집을 샀다고?" 400채 무자본 갭투자[사기꾼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4 10 0
24673 '대장동 수사' 송경호 前지검장 "국정조사, 삼권분립 정면 도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9 16 0
24672 [단독] 전국 경찰서 4곳 중 1곳 노후됐는데...재건축 계획은 미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9 21 0
24671 '7평 방에 16명' 숨막히는 과밀수용…안양교도소 체험해보니[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9 29 0
24670 '설탕담합' CJ 제일제당 등 1심 선고...삼성전자 반도체 中 유출 [9]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9 1508 6
24669 올해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 D-4...학계 VS 실무계 극강 대립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9 20 0
24668 "군 다녀오면 먼저 승진 안 돼"...법원 성차별 제동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9 48 0
24667 한 지붕 세 세무서의 비명… '무늬만 통합청사, 비상계단 찾는 민원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9 50 0
24666 "임영웅 콘서트 티켓 있다" 믿었는데…팬들 울린 '카톡 사기'의 전말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9 1241 3
24665 경찰, 내비게이션으로 긴급자동차 접근 안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9 23 0
24664 "아랫집인데 물 새요" 문 열어주자… 나홀로 여성만 노린 침입자 [사 [1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8 3069 3
24663 '유명 인플루언서 사기 무마 의혹' 경찰청 간부 직위해제 [1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8 1177 12
24662 美 재무부, 러시아산 원유 판매 한달 더 허용...제재완화 연장 [1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8 838 3
24661 종합특검, '내란 가담 의혹' 해경 등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8 31 0
24660 대장동 초기 지주들, 남욱·정영학에 '30억원' 소송 패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8 34 0
24659 '형제의 난' 조현준 효성 회장, 재판 불출석...8월 재지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8 36 0
24658 정부 "마약류 범죄 전 주기 범정부 대응할 것"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8 46 0
24657 이우환 그림 진품 여부 두고 특검·김상민 공방전...2심 징역 6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8 34 0
24656 합수본, 박왕열 마약공범 '흰수염고래' 필리핀 현지서 조사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8 62 0
24655 서울 고척·개봉동 일대 한때 정전…2시간 만에 복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8 40 0
24654 '美판 담합?' 美법무부, 계란 생산업체 상대 반독점 소송 예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8 40 0
24653 백악관, '소송 중' 앤트로픽 회동...양측 모두 "생산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8 31 0
24652 李 대통령, 與 차지호 의원에게 감사패..."글로벌 AI허브 설립 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8 31 0
24651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회부...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8 94 0
24650 李 대통령, 호르무즈 국제 회의 참석..."항행 자유, 실질적 기여할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8 292 0
24649 20일 美·이란 2차 종전 '담판' 협상 전망...핵 반출 이견 좁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8 28 0
24648 이란 국회의장 "美 해상봉쇄 계속되면 호르무즈 다시 폐쇄할 것"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8 25 0
24647 국민의힘, 오늘 서울시장 최종 후보자 발표...정원오 상대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8 26 0
24646 증인 나선 김용태 "계엄 당일, 군 헬기 보고 '尹 미쳤다' 생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8 42 0
24645 트럼프 "주말에도 이란과 협상 중...중대 이견 많지 않아" 종전 이 [8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8 1179 3
24644 [인사] 경찰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7 33 0
24643 '해임교사 복직' 고공농성 벌인 세종호텔 노조지부장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7 30 0
24642 경찰, 상습·고액 체납차량 단속…1077대 적발·5억여원 징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7 26 0
24641 '멋쟁해병' 송호종 前대통령 경호부장, 국회 불출석 혐의 첫 재판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7 30 0
24640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송금책…1심 징역 1년 6개월 선고 [1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7 956 3
24639 '70대 어머니 폭행 살해' 딸 징역 7년…法 "패륜 범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7 50 0
24638 "자고 있었다" 전광훈, 2차 공판서도 혐의 전면 부인…보석 위반 공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7 41 0
24637 류중일 前감독 아들 신혼집에 '홈캠' 설치…사돈 가족 1심 무죄 [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7 1266 0
24636 '진술회유 논란' 재점화…법원, 일부 회유 의혹 '배척' 판단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7 35 0
24635 성탄 이브의 공포, '34cm 흉기' 들고 나타난 손님 [사건실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7 52 0
24634 '李 대통령 명예훼손'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도주·증거인멸 염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6 106 3
24633 '방통위 2인체제 EBS 사장 임명 취소' 법원 판결 확정...방미통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6 40 0
24632 檢, '전분당 가격 담합' 대상 임원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6 48 2
24631 경찰, 'BJ 강제추행 혐의' 30대男 현행범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6 136 1
24630 김지미 특검보 '유튜브 브리핑' 논란…경찰, 정식 수사 착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6 48 0
24629 "실형은 인정, 판단은 아쉬워"…'소녀상 모욕' 소말리 판결에 피해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6 54 0
24628 특검, '한덕수 재판 위증' 尹 징역 2년 구형..."진실 은폐 위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6 55 1
24627 허위영상에 흔들리는 표심…선거까지 파고든 '딥페이크' [8]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6 839 0
24626 '이기훈 도주' 도운 코스닥 상장사 회장, 징역 1년 6개월 선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6 51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