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인권침해적 감시" 기관실 CCTV 추진에 노동계 반발…노란봉투법 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6.04.14 15:29:25
조회 1008 추천 5 댓글 17
與·철도노동계 합동 국회 토론회
"운행정보기록장치로 사고 과정 분석 가능"
"사전 예방적 성격 없어...범인 잡기 불과"
"노동쟁의·단체교섭 대상 해당"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종군·이연희·박홍배 의원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의 공동 주최로 '철도기관사 감시카메라 논쟁을 통해 본 산업현장 감시기술과 안전정책'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열차 운전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검토하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운행정보기록장치가 작동하는 상황에서 추가 CCTV 배치는 불필요한 인권침해적 감시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노란봉투법(개정노조법)상 노동쟁의 대상이자 단체교섭 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종군·이연희·박홍배 의원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의 공동 주최로 '철도기관사 감시카메라 논쟁을 통해 본 산업현장 감시기술과 안전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국토교통부가 올해 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관실 내 CCTV 설치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노동계 반대 움직임이 커지자, 정부와 여당 국회의원·철도 노동계가 한자리에 모여 타협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최진일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세움터 대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CCTV가 필요하다'는 정부 측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 대표는 "자동차 블랙박스가 사고를 막지 못하고 사후 책임 판단에만 쓰이듯 기관실 CCTV 역시 예방적 성격을 띠지 않는다"며 "안전이 명분이더라도 수단이 얼마나 (인권) 침해적인지 살펴봐야 한다. 노동자의 행동을 감시하는 데 그치는 CCTV는 개선방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베테랑이라도 사람이라면 실수를 하기 때문에 위급 상황 발생 시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막는 시스템적인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 안전은 감시를 통해 달성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CCTV로 스트레스와 불안이 누적돼 극단적인 선택까지 나아간 사례가 많다"고 일갈했다.

정주회 철도노조 운전국장도 "운행정보기록장치로 사고 시 전 조작 과정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CCTV를 달겠다는 것은 '범인을 쉽게 잡겠다'는 방침에 불과하다"며 "결국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폭넓게 파악한 뒤 보완하는 데 소홀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정섭 궤도협의회 의장 역시 "카메라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면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감시는 사람을 위축시키고, 자연스러운 판단 대신 공포를 조성해 사고를 부르는 심리적 족쇄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종연 일과사람 변호사는 지난달 시행된 노란봉투법 영향으로 기관실 CCTV 설치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해당돼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 변호사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설비라는 (정부 측 주장) 측면에서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경우로 볼 수 있어 단체교섭사항에도 포함된다"며 "정부가 단체교섭을 회피하는 것은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정부 역할도 회피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전했다.

아울러 철도안전법이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설치 기준과 방법 등은 시행령에 위임한 법적 구조에서, 영상기록장치를 운전실 CCTV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부연했다.

정부 측 대표로 참석한 서영상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 사무관은 개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제도와 시스템으로 안전을 관리해야 한다는 노동계 의견에 동의하면서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조율할 예정이다. 현장의 의견과 무관하게 진행하면 제도의 수용성이나 시행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종군 의원 등 국회의원들도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前농구선수의 前아내 "23년 간 매일 밤 4번을.." 화끈▶ 아파트 11층서 추락한 클릭비 김상혁, 요구르트 아주머니가..▶ 지갑에 1억 넣고 다니는 배우 "은행 갈 시간 없어서 수표를.."▶ 30대女 웹툰 작가, 중고거래하다가 욕조서 시신으로...▶ 식당서 밥 먹다가 송가인에게 고백한 유희관, 둘 관계 알고보니



추천 비추천

5

고정닉 0

5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치어리딩 가장 잘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5/11 - -
25086 연예인 IP 계약에 242억원…차가원 의혹 고소장 보니 [9]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5 2602 5
25085 검찰, '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 성시경 누나 기소유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5 32 0
25084 경찰, '국민 생명 중심 TF' 가동…스토킹·이상동기 범죄 대응 강화 [18]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5 854 1
25083 '매관매직' 김건희 징역 7년 6개월 구형..."국민적 신뢰 저버려"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5 38 0
25082 헌재, '기간 넘긴 항소각하' 재판소원 2건 전원부 회부…총 5건 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5 20 0
25081 법원 "2인 체제 방통위 의결 적법"...박찬욱 KBS 감사 패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5 21 0
25080 법원, '이춘재 사건 누명' 故홍성록 자녀 국가 책임 일부 인정…유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5 36 0
25079 여고생 피살에 커진 '귀갓길 공포'...경찰 "학원가 특별순찰 강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5 24 0
25078 경찰, '이진숙 석방 촉구' 야간집회 연 김세의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5 29 0
25077 세월호·이태원 참사 유가족 조롱…'2차 가해' 50대 檢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5 38 0
25076 노동·시민단체 "국민연금 의결권 민간 위임 반대…대기업 거수기 전락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5 19 0
25075 "언니가 감금된 거 같아요"…경찰, 지인 여성 납치한 50대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5 42 0
25074 대법, "공단 과실로 산재보험금 지급 늦었다면 현재 가치로 보상해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5 18 0
25073 정익중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 퇴임 "연구자로 돌아갈 것"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5 32 0
25072 '내란 정당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 종합특검 소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5 18 0
25071 BTS 공연 "불바다 볼 것"…협박 댓글 22개 게시한 50대 집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5 23 0
25070 "보복 목적 인정, 영구 격리해야"...'천호동 흉기난동' 전 조합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5 41 0
25069 법원 내 응급환자 느는데...지방법원 70% 이상 의료 인력 없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5 35 0
25068 "사과 없다. 소송대리인 10명 항소" 가수 이승환, "오만한 권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5 34 0
25067 음주운전 뒤 또 만취 운전한 배우, 검찰 징역 4년 구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5 30 0
25066 차량 녹음기는 'No', 휴대폰 사진은 'Yes'… 대법원이 정한 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5 54 0
25065 트럼프 "中과 긍정적 대화... 시진핑 9월 백악관 초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4 45 0
25064 모텔 출산 신생아 변기서 익사…'살해 혐의' 20대 친모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4 53 0
25063 '尹퇴진 집회'서 연막탄 회수하던 경찰과 충돌…노조 간부 벌금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4 46 0
25062 박나래, 전날 3차 경찰 조사 출석…불법시술 의혹 소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4 29 0
25061 "올해 신입 변호사들 한자리에"…선배들과 진로·면접·개업 노하우 공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4 40 0
25060 대법원 판결 취소하나… 헌재 '재판소원' 잇따라 회부, 핵심은 '기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4 31 0
25059 '430억 손배소' 어도어 "다니엘 활동 방해 안 해"…다니엘 측 "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4 551 3
25058 '전공의 집단행동 지지 면허취소' 의협 회장, 2심서도 승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4 28 0
25057 '청와대 경호' 101경비단 전 직원 송치…실화 혐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4 53 0
25056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 300억원대 사기 혐의 피의자 조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4 57 0
25055 '미등록 외국환 거래' 우리은행 1심서 무죄 선고..."범죄 이유 없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4 44 0
25054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땐 선처…치유·피해구제 연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4 44 0
25053 "한덕수 유죄 재판부 못 믿겠다"…尹·김용현·노상원 줄줄이 기피신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4 26 0
25052 가족 정보 담보 잡고 불법추심…불법사금융 1553명 검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4 29 0
25051 "진짜 법원인 줄"…대표번호로 피싱 문자 보내 94억 가로챈 일당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4 1529 4
25050 대법 "반도체 '초순수 기술'도 국가 첨단기술"... 유출 직원 유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4 136 0
25049 내란특검, 한덕수 2심 상고…대법서 다시 공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4 28 0
25048 종합특검, '관저 이전' 감사원 압수수색...감사 위법행위 수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4 27 0
25047 "결혼식 가기 겁나네"… 요즘 하객들 축의금 '이 정도' 낸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4 86 0
25046 "일보다 시세 확인이 먼저" 일상·업무 경계 무너뜨린 주식시장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3 862 1
25045 尹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재판부 기피 신청..."유죄 예단, 공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3 33 0
25044 '이종호 안만났다' 위증 혐의 임성근 징역 3년 구형..."거짓 진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3 35 0
25043 채상병 특검, 임성근 1심에 항소…"징역 3년, 너무 가벼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3 51 0
25042 결국 파업까지 가나...사후조정 결렬 후 법원에 쏠리는 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3 139 0
25041 신상공개 전 이미 다 털렸다…외모 품평에 '2차 가해' 우려 [19]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3 2192 2
25040 "과징금 취소해달라" 소송건 브로드컴...法 "공정위 과징금 취소 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3 142 0
25039 재정 지원 2배 늘었지만 버스 승객 수·운행 거리 감소…"준공영제 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3 56 0
25038 '지적장애인 나체구타' 10대 일당 실형 선고…法 "엄벌 불가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3 67 0
25037 "모를 줄 알았나" 골목서 50대 여성 밀쳐 중상 입힌 그놈, AI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3 70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