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적 감시" 기관실 CCTV 추진에 노동계 반발…노란봉투법 쟁

파이낸셜뉴스 · 2026-04-14T15:29:25+09:00

與·철도노동계 합동 국회 토론회"운행정보기록장치로 사고 과정 분석 가능""사전 예방적 성격 없어...범인 잡기 불과""노동쟁의·단체교섭 대상 해당"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종군·이연희·박홍배 의원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의 공동 주최로 '철도기관사 감시카메라 논쟁을 통해 본 산업현장 감시기술과 안전정책'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열차 운전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검토하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운행정보기록장치가 작동하는 상황에서 추가 CCTV 배치는 불필요한 인권침해적 감시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노란봉투법(개정노조법)상 노동쟁의 대상이자 단체교섭 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종군·이연희·박홍배 의원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의 공동 주최로 '철도기관사 감시카메라 논쟁을 통해 본 산업현장 감시기술과 안전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국토교통부가 올해 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관실 내 CCTV 설치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노동계 반대 움직임이 커지자, 정부와 여당 국회의원·철도 노동계가 한자리에 모여 타협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최진일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세움터 대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CCTV가 필요하다'는 정부 측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 대표는 "자동차 블랙박스가 사고를 막지 못하고 사후 책임 판단에만 쓰이듯 기관실 CCTV 역시 예방적 성격을 띠지 않는다"며 "안전이 명분이더라도 수단이 얼마나 (인권) 침해적인지 살펴봐야 한다. 노동자의 행동을 감시하는 데 그치는 CCTV는 개선방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베테랑이라도 사람이라면 실수를 하기 때문에 위급 상황 발생 시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막는 시스템적인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 안전은 감시를 통해 달성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CCTV로 스트레스와 불안이 누적돼 극단적인 선택까지 나아간 사례가 많다"고 일갈했다. 정주회 철도노조 운전국장도 "운행정보기록장치로 사고 시 전 조작 과정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CCTV를 달겠다는 것은 '범인을 쉽게 잡겠다'는 방침에 불과하다"며 "결국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폭넓게 파악한 뒤 보완하는 데 소홀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정섭 궤도협의회 의장 역시 "카메라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면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감시는 사람을 위축시키고, 자연스러운 판단 대신 공포를 조성해 사고를 부르는 심리적 족쇄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종연 일과사람 변호사는 지난달 시행된 노란봉투법 영향으로 기관실 CCTV 설치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해당돼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 변호사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설비라는 (정부 측 주장) 측면에서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경우로 볼 수 있어 단체교섭사항에도 포함된다"며 "정부가 단체교섭을 회피하는 것은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정부 역할도 회피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전했다. 아울러 철도안전법이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설치 기준과 방법 등은 시행령에 위임한 법적 구조에서, 영상기록장치를 운전실 CCTV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부연했다. 정부 측 대표로 참석한 서영상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 사무관은 개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제도와 시스템으로 안전을 관리해야 한다는 노동계 의견에 동의하면서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조율할 예정이다. 현장의 의견과 무관하게 진행하면 제도의 수용성이나 시행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종군 의원 등 국회의원들도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前농구선수의 前아내 "23년 간 매일 밤 4번을.." 화끈▶ 아파트 11층서 추락한 클릭비 김상혁, 요구르트 아주머니가..▶ 지갑에 1억 넣고 다니는 배우 "은행 갈 시간 없어서 수표를.."▶ 30대女 웹툰 작가, 중고거래하다가 욕조서 시신으로...▶ 식당서 밥 먹다가 송가인에게 고백한 유희관, 둘 관계 알고보니

"인권침해적 감시" 기관실 CCTV 추진에 노동계 반발…노란봉투법 쟁

파이낸셜뉴스

2026.04.14 15:29:25

조회 1006 추천 5 댓글 17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604141509324502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팀 탈퇴를 가장 후회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5/04	-	-
24957	응급실 간호사에 돌진한 '진상' 환자의 폭주[사건실화]	파이낸셜뉴스	07:00	4	0
24956	종합특검, 내란 부화수행 의혹 오영훈 제주지사 불기소 처분 [2]	파이낸셜뉴스	05.09	603	2
24955	"일급 18만원, 초과 수당 시간당 3만원" 4주간 500만원 벌게 [1]	파이낸셜뉴스	05.09	2212	3
24954	경찰청, 정책소통 우수기관 선정…대통령 표창 수상	파이낸셜뉴스	05.08	30	0
24953	김앤장, '에이전틱 AI' 보안 리스크 진단…실무 대응 논의[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5.08	23	0
24952	'광주 묻지마 살인'에 불안 확산…경찰, 순찰 강화·검문검색 실시 [4]	파이낸셜뉴스	05.08	514	4
24951	하이브, '아일릿 허위사실 유포' 사이버레커 상대 손배소 패소	파이낸셜뉴스	05.08	35	0
24950	'작전' 주인공·양정원 남편 등 주가조작 일당 재판행…檢 "반드시 패	파이낸셜뉴스	05.08	36	0
24949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1심 징역 3년…"자신 책임 회피에 급급	파이낸셜뉴스	05.08	30	0
24948	장교 부부부터 전직 MMA 선수까지…신임 경찰 2191명 현장으로	파이낸셜뉴스	05.08	31	0
24947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대법서 징역 2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05.08	25	0
24946	영화 '작전' 주인공·인플루언서 남편 등 재판행…코스닥 상장사 주가조 [2]	파이낸셜뉴스	05.08	734	1
24945	[속보]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대법서 징역 2년	파이낸셜뉴스	05.08	30	0
24944	경찰, 김현지 부속실장 고발 각하 "입증 증거 부족"	파이낸셜뉴스	05.08	24	0
24943	종합특검, 김관영 전북지사 '내란방조 의혹' 무혐의 처분	파이낸셜뉴스	05.08	32	0
24942	검찰, 방시혁 구속영장 재반려…"보완수사 이행 안돼"	파이낸셜뉴스	05.07	27	0
24941	경찰, '주사기 매점매석 혐의' 업체 10곳 수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05.07	42	0
24940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다시 설치...'친일재산귀속법' 국	파이낸셜뉴스	05.07	38	0
24939	'정치검사' 없앤다며 특검 남발... 붕괴 직전 내몰린 '6특검 시대	파이낸셜뉴스	05.07	28	0
24938	국가 보조금 5억 빼돌린 업체 대표 기소...보완수사로 진실 밝혀	파이낸셜뉴스	05.07	33	0
24937	구글코리아, 1540억원대 법인세 소송 2심도 승소...법원 "취소하	파이낸셜뉴스	05.07	31	0
24936	'기소유예 취소권' 법원 이관… 대법 "체계 혼란" vs 헌재 "국민	파이낸셜뉴스	05.07	43	0
24935	"택시 잡아줄게" 미성년자 유괴시도 혐의 50대男 징역 10개월 선고	파이낸셜뉴스	05.07	34	0
24934	종합특검, 광주 이프로스 서버 압색 재개	파이낸셜뉴스	05.07	42	0
24933	경찰, '美대사관 진입 시도' 대진연 회원 8명 체포	파이낸셜뉴스	05.07	38	0
24932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2심서 징역 15년 선고...1심보다	파이낸셜뉴스	05.07	36	0
24931	경찰, '법사위 국힘 퇴장' 추미애 직권남용 혐의 불송치	파이낸셜뉴스	05.07	39	0
24930	'가정의달' 5월 고속도로 사고 15% 증가…경찰, 암행순찰차 확대	파이낸셜뉴스	05.07	29	0
24929	헬멧으로 맞고 '이것' 꺼냈다…선 넘어버린 동창 싸움[사건실화]	파이낸셜뉴스	05.07	32	0
24928	[넘버112] "빠른 검거가 곧 범죄 예방" 영등포서 김재홍 경감 [11]	파이낸셜뉴스	05.06	820	0
24927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외압 무죄' 이성윤, 763만원 형사보상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05.06	84	0
24926	대법 "한수원 성과급, '최소지급분'만 통상임금"…원심 파기	파이낸셜뉴스	05.06	45	0
24925	매년 수십건 반복되는 '묻지마 범죄'…"범정부적 대응 필요"	파이낸셜뉴스	05.06	42	0
24924	삼성전자 총파업 D-14, 법원의 선택은?'... 국가 전략 산업 V [19]	파이낸셜뉴스	05.06	1309	4
24923	2차특검 '김건희 디올백 수사 무마' 의혹 법무부·대검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5.06	48	0
24922	정성호 법무장관, '조작기소 특검법' 취지 공감…"권한·대상은 숙의	파이낸셜뉴스	05.06	39	0
24921	"돈 받고 1심 징역형→집행유예"...'재판거래' 부장판사 불구속 기	파이낸셜뉴스	05.06	53	0
24920	소녀상 철창 드디어 해방…6년 만에 시민 곁으로 [1]	파이낸셜뉴스	05.06	88	0
24919	"삐뽀삐뽀 순찰차 출동" 성동경찰, 어린이날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파이낸셜뉴스	05.06	29	0
24918	[속보]'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유죄' 신종오 판사 숨진채 발견	파이낸셜뉴스	05.06	84	0
24917	'노인 비하 막말, 한동훈 따라갈 수 없다" 발언, 장예찬 경찰 조사	파이낸셜뉴스	05.06	51	0
24916	군복 대신 '죄수복' 입을 뻔...'방구석 진단서'로 훈련 튄 예비군 [10]	파이낸셜뉴스	05.06	924	1
24915	종합특검, 김용현에 '범죄단체조직' 혐의 소환통보했지만...金 "불출	파이낸셜뉴스	05.05	41	0
24914	[fn이사람] "상속 설계 핵심은 현금 유동성 확보" 조한나 법무법인	파이낸셜뉴스	05.05	47	0
24913	"시끄러워" 이웃 몰살할 뻔한 70대, 119 출동 뒤 또 '불' [ [1]	파이낸셜뉴스	05.05	115	0
24912	美 트럼프 '쿠바 제재' 확대 예고에 中 "불법·일방적 제재" 반발	파이낸셜뉴스	05.05	54	0
24911	종합특검, 한동훈 출국금지…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개입 관련	파이낸셜뉴스	05.05	56	0
24910	'조작기소 특검' 발의… 쟁점 된 '공소취소권'에 법조계 "형사체계	파이낸셜뉴스	05.05	53	0
24909	학대 부모에게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아이들 [6]	파이낸셜뉴스	05.05	1429	3
24908	"미국인, 미국서 한 발언이라서..." 李 대통령 '소년원설' 유	파이낸셜뉴스	05.05	6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