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고의 부정하고, 증거 대거 부동의" 김소영, 재판 영향은?

파이낸셜뉴스

2026.04.14 16:46:36

조회 60 추천 0 댓글 0

증인신문 위주로 흘러갈 전망
생존 피해자와 전문가 의견 중요성↑
피해자 측 "정황 증거로 입증할 수 있을 것"

[파이낸셜뉴스] '강북 모텔 약물 살인 사건' 피고인 김소영이 첫 재판에서 살인과 특수상해의 고의성을 전면 부인한 가운데 향후 재판이 증인신문 중심 공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소영은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서도 대다수 부동의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소영은 지난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가 진행한 첫 공판기일에서 살인과 특수상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는 수사 과정과 마찬가지로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소영은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들에게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넨 것은 사실이지만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하지 못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경찰 역시 수사 초기 김소영을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등 혐의로 입건해 구속한 바 있다. 살인이 아니라 상해치사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량도 상대적으로 가벼워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반면 상해치사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살인죄보다 훨씬 가볍다.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김소영이 대거 부동의 의견을 밝히면서 앞으로 진행될 증인신문 절차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김소영 측은 첫 재판의 증거 인부 절차에서 검찰이 사전에 제출한 피해자 측의 진술서와 심리생리결과 등 일부 수사 자료에 대해 증거 부동의 입장을 밝혔다.

통상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측이 법원에 제출된 검찰의 증거목록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그 증거와 밀접한 인물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신문 과정을 거친다. 법정에서 한 증언은 독자적인 증거 능력이 있는 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김소영 측이 검찰 수사 자료에 대해 증거 부동의하더라도 검찰 측이 혐의를 입증할 기회는 남아 있는 셈이다. 다만 재판 과정이 다소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사 출신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피고인이 증거에 부동의할 경우 검사가 해당 내용의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피해자 등을 법정에 불러 진정 성립을 확인한다"면서 "생존한 피해자를 포함해 감정 결과를 제출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측은 폐쇄회로(CC)TV가 따로 없는 모텔 밀실 안에서 벌어진 사건인 만큼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을 거라는 입장이다. 피해자 유족 법률 대리를 맡은 남언호 법무법인 빈센트 변호사는 "김소영은 모텔에 가기 전 범행에 사용된 숙취해소제를 준비했고 이전에 수차례 가루로 만든 약물을 넣은 숙취해소제를 마시면 의식불명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고 범행의 도구를 준비한 사정들이 정황 증거로 쓰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前농구선수의 前아내 "23년 간 매일 밤 4번을.." 화끈 ▶ 아파트 11층서 추락한 클릭비 김상혁, 요구르트 아주머니가..▶ 지갑에 1억 넣고 다니는 배우 "은행 갈 시간 없어서 수표를.."▶ 30대女 웹툰 작가, 중고거래하다가 욕조서 시신으로...▶ 식당서 밥 먹다가 송가인에게 고백한 유희관, 둘 관계 알고보니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치어리딩 가장 잘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5/11	-	-
25022	김건희 특검, '무상 여론조사' 尹 1심 징역 4년 구형...명태균은	파이낸셜뉴스	18:00	1	0
25021	헌재, 재판소원 2건 사전심사 통과…'무상양도 토지·참고인 압색영장'	파이낸셜뉴스	17:59	1	0
25020	'빨강 래커칠·간장 테러'…경찰, 구로구 보복대행 수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17:28	7	0
25019	종합특검, 제2하나원 현장검증...'노상원 수첩' 검증 계속	파이낸셜뉴스	17:16	6	0
25018	'일본인 모녀 참변' 음주운전자, 1심 징역 5년 선고..."비극적	파이낸셜뉴스	17:15	6	0
25017	檢, 특검이 남긴 '쿠팡 사건' 공수처 이첩...엄희준 검사는 특검	파이낸셜뉴스	17:13	7	0
25016	[단독] 청년창업 대위변제 1700억 돌파...외국인 등 사각지대 혈	파이낸셜뉴스	17:03	11	0
25015	[단독] 청년창업 환수 77건...비상주 공유오피스 가보니 [사라진	파이낸셜뉴스	17:03	9	0
25014	특검, '정보사 요원 인적사항 누설' 김용현 징역 5년 구형..."軍	파이낸셜뉴스	16:46	7	0
25013	'언론사 단전·단수 등' 이상민, 2심 징역 9년 선고...1심보다	파이낸셜뉴스	16:35	7	0
25012	"학생증·민증 대여 하루 20만원"…불법 판치는 대학축제	파이낸셜뉴스	16:34	7	0
25011	"키 180 파트너 구해요" 익명 커뮤니티에 드리운 성범죄 그림자	파이낸셜뉴스	16:33	10	0
25010	서울고법, '업무부담 경감' TF 구성...법관 부담 줄인다	파이낸셜뉴스	14:47	8	0
25009	노상원 대법서 징역 2년 확정... 계엄 관련자 첫 유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14:45	8	0
25008	[속보] 노상원 대법서 징역 2년 확정... 12·3 비상계엄 첫 유	파이낸셜뉴스	14:36	7	0
25007	'36주 낙태' 병원장 측 "산모 자기결정권에서 비롯된 사고"	파이낸셜뉴스	14:04	10	0
25006	대법 "피고인 항소하지 않은 부분까지 2심이 판단하면 안돼"	파이낸셜뉴스	14:03	9	0
25005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조달청 압수수색...계약 자료 확보 나	파이낸셜뉴스	13:54	11	0
25004	'수사무마 의혹' 엄희준 검사, 상설특검 고소...'직권남용' 주장	파이낸셜뉴스	13:51	12	0
25003	"조금만 올라가겠다"던 초등생, 주왕산서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종	파이낸셜뉴스	13:39	11	0
25002	진화하는 '매크로 암표'…경찰, 예매처와 대응역량 강화	파이낸셜뉴스	12:00	12	0
25001	서울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26% 증가…경찰, 등하굣길 집중단속	파이낸셜뉴스	12:00	13	0
25000	'최태원 동거' 김희영 허위사실 유튜브 게시…法 "2000만원 배상"	파이낸셜뉴스	10:24	24	0
24999	한우 훔친 60대는 벌금, 과일·소주 절도 80대는 징역…처벌 다른 [12]	파이낸셜뉴스	07:52	918	3
24998	대법원,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신설…"5년 내 재범 시 1.5배 가	파이낸셜뉴스	05.11	20	0
24997	尹 정부 검찰 실세로 향하는 2차특검 수사...검사들은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05.11	18	0
24996	경찰, '해군 선상 파티' 김용현·김성훈 檢 송치	파이낸셜뉴스	05.11	36	0
24995	검사들 줄 소환...최재훈 부장검사 종합특검·박상훈 검사 대검 출석	파이낸셜뉴스	05.11	33	0
24994	사진설명	파이낸셜뉴스	05.11	37	1
24993	'20돌 맞은 회생법' 원스톱 지원체계 나온다…중소기업 맞춤 회생안도	파이낸셜뉴스	05.11	36	0
24992	종합특검 '심우정 내란가담' 의혹 대검 압수수색...헌법존중TF도 압	파이낸셜뉴스	05.11	13	0
24991	대통령 관저 이전 담당 직원 "관저 이전 공사 업체 변경, V0 의중	파이낸셜뉴스	05.11	32	0
24990	경찰, 온라인 집회신고 도입…평화집회엔 경력 최소화	파이낸셜뉴스	05.11	16	0
24989	대법 "근로계약 뒤 실제 일 안 했다면 임금 청구권 없어"	파이낸셜뉴스	05.11	35	0
24988	'법왜곡죄' 시행 두 달 만에 327건 접수…檢 송치 아직 없어	파이낸셜뉴스	05.11	20	0
24987	공수처, 尹 1심 선고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소환조사	파이낸셜뉴스	05.11	21	0
24986	42년 전 시장서 발견돼 美 입양…이젠 세 딸의 엄마로 가족 찾는다 [17]	파이낸셜뉴스	05.11	2357	9
24985	전광훈, 출국금지 해제 소송…"美가려면 법원 허가도 받을 것"	파이낸셜뉴스	05.11	33	0
24984	'정신질환 가장' 래퍼 쿤디판다 첫 재판서 병역기피 혐의 부인 [2]	파이낸셜뉴스	05.11	55	0
24983	"원유 北 유입, 달러 강제매각"…중동전쟁 허위정보 10명 검거	파이낸셜뉴스	05.11	17	0
24982	경찰, 1분기 마약사범 검거 26% 증가…"마약범죄 단호하게 대응"	파이낸셜뉴스	05.11	34	0
24981	방시혁 영장 재차 반려에 경찰 "검찰과 잘 협의…신경전 없어"	파이낸셜뉴스	05.11	20	0
24980	경찰, 인터폴 전산망 범정부 개방…초국가범죄 공조 강화	파이낸셜뉴스	05.11	18	0
24979	'후보자 비방 미니피켓' 들고 선거운동한 일반인...법원 "무죄" [1]	파이낸셜뉴스	05.11	292	1
24978	학교 비위 공익 신고 후 해고된 교감...보호조치 요청에 法 "인과관	파이낸셜뉴스	05.11	36	0
24977	'미국 도주 부부사기단' 17년간 해외 불법체류 끝에 덜미 [사기꾼들 [2]	파이낸셜뉴스	05.11	622	3
24976	'양육비 30만원 먹튀' 엄마...7년 버티다 '전과자' [사건실화]	파이낸셜뉴스	05.11	56	0
24975	'보석 석방' 전광훈 "트럼프 만나러 미국 갈 것…李대통령 설명하겠다 [3]	파이낸셜뉴스	05.10	81	0
24974	면전서 책상 뒤엎었는데 무죄?… 대법 "깜짝 놀라게 한 건 폭행 아냐	파이낸셜뉴스	05.10	60	0
24973	'생수 2병'으로 버틴 120시간… 무등산 조난 30대, 기적적 생환 [19]	파이낸셜뉴스	05.10	214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