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판치는 선거판' 막는다…경찰, 무관용 대응 예고

파이낸셜뉴스

2026.04.15 16: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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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기간 '5대 선거범죄' 집중단속
가짜뉴스 유포자 총력 대응 방침
중동전쟁 악용 가짜뉴스도 단속

[파이낸셜뉴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에 이어 경찰도 선거범죄와 허위정보 유포 행위에 대한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4일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를 열고 공정성을 해치는 금품수수, 흑색선전,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를 집중단속하고 관련 첩보 수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 선거 결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딥페이크(가짜영상) 활용 범죄와 가짜뉴스의 경우 전문 수사역량을 갖춘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직접 수사를 전담하도록 했다. 경찰은 허위정보의 최초 제작자뿐만 아니라 유포 배후 세력까지 끝까지 추적해 엄단한다는 계획이다.

또 선거기간 개시 등 주요 일정에 맞춰 전국에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운영하고 24시간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유 직무대행은 "악의적 허위정보 유포는 민의를 왜곡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이번 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수사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임해달라"고 요구했다.

전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전국 60개 지검·지청 선거전담 부장검사 전원 71명이 참석한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에서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흑색선전, 금품선거,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 선거 관련 폭력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선거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것"이라며 "벌금 100만 원 이상 등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는 선거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죄질이 불량한 사범에 대해서는 양형인자를 적극 발굴해 재판과정에서 현출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이환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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