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대법 "서울시설공단 자체평가급 통상임금 포함 안된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6.04.16 10:46:36
조회 57 추천 0 댓글 0


[파이낸셜뉴스] 지방공기업 노동자들이 자체 평가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원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자체 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자체 평가급 최소지급액이 평가 결과 및 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16일 서울시설공단 전·현직 근로자들이 자체 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심 판단을 확정,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공단의 시설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평가급은 최소지급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앞서 서울시설공단 원고 2163명은 자체 평가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해당 청구를 기각했다. 1심 패소 후 노조 대표자 1명을 제외한 원고들은 상고를 포기했고, 노조 대표자 1인만 상고를 제기했다.

쟁점은 기관 내부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자체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자체평가급이 보수월액의 75%~100%로 연도별로 변동되는 점 등을들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최소지급분에 관해 취업규칙, 보수규정 등에 정하지 않았고 성과급 지급률이 '매년 변동 가능한 외부기준'과 '단체장의 결정'에 의해 정해진다"며 자체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휘재, 유부녀 女아나에게 발레 시키고 침대 눕더니...▶ "일부러 밑가슴 보이게..." 미녀 개그우먼의 비키니▶ 아파트 11층서 추락한 클릭비 김상혁, 요구르트 아주머니가..▶ 유병재가 SK하이닉스 1,165,000원에 들어가자마자...▶ 前농구선수의 前아내 "23년 간 매일 밤 4번을.." 화끈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치어리딩 가장 잘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5/11 - -
25046 "일보다 시세 확인이 먼저" 일상·업무 경계 무너뜨린 주식시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3 23 0
25045 尹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재판부 기피 신청..."유죄 예단, 공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3 15 0
25044 '이종호 안만났다' 위증 혐의 임성근 징역 3년 구형..."거짓 진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3 17 0
25043 채상병 특검, 임성근 1심에 항소…"징역 3년, 너무 가벼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3 18 0
25042 결국 파업까지 가나...사후조정 결렬 후 법원에 쏠리는 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3 82 0
25041 신상공개 전 이미 다 털렸다…외모 품평에 '2차 가해' 우려 [1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3 1582 2
25040 "과징금 취소해달라" 소송건 브로드컴...法 "공정위 과징금 취소 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3 82 0
25039 재정 지원 2배 늘었지만 버스 승객 수·운행 거리 감소…"준공영제 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3 19 0
25038 '지적장애인 나체구타' 10대 일당 실형 선고…法 "엄벌 불가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3 37 0
25037 "모를 줄 알았나" 골목서 50대 여성 밀쳐 중상 입힌 그놈, AI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3 36 0
25036 '세기의 재산분할' 조정기일 노소영 출석·최태원 불출석...조정기일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3 635 0
25035 법원, '위증 혐의' 최상목 '이진관 부장판사 기피신청' 또 기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3 21 0
25034 내란 특검, 종합 특검에 '김용현 위증' 수사 요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3 21 0
25033 "통학로 두려움 없게"…경찰, 학교·학원가 순찰 강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3 23 0
25032 BTS 정국도 노린 380억 해킹 총책 송환…"구속영장 신청 방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3 340 0
25031 '30억대 횡령·배임 의혹' 태광 이호진 전 회장 재판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3 24 0
25030 해킹 후 한국인 돈 380억 몰래 빼간 총책 태국서 송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3 27 0
25029 부패비리·2차 가해 검거 성과 인정…경찰 특별포상금 1억7700만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3 20 0
25028 "성조기는 왜 들고 다녀"…선거사무원에 욕설·폭행 [사건실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3 37 0
25027 대법, "NH증권이 '옵티머스 피해' JYP에 15억 배상하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3 19 0
25026 檢, 박상용 검사 징계 청구…"자백 유도·절차 위반" 판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3 22 0
25025 [단독] 경찰, 쯔양 무고 혐의 불송치...증거 불충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3 44 0
25024 현대차 남양연구소 노조, '재택근무 축소' 가처분 걸었지만...법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2 33 0
25023 강남 경찰서 '양정원 수사 무마' 담당 경찰 전원 교체 발령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2 63 0
25022 김건희 특검, '무상 여론조사' 尹 1심 징역 4년 구형...명태균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2 34 0
25021 헌재, 재판소원 2건 사전심사 통과…'무상양도 토지·참고인 압색영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2 39 0
25020 '빨강 래커칠·간장 테러'…경찰, 구로구 보복대행 수사 착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2 35 0
25019 종합특검, 제2하나원 현장검증...'노상원 수첩' 검증 계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2 38 0
25018 '일본인 모녀 참변' 음주운전자, 1심 징역 5년 선고..."비극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2 50 0
25017 檢, 특검이 남긴 '쿠팡 사건' 공수처 이첩...엄희준 검사는 특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2 24 0
25016 [단독] 청년창업 대위변제 1700억 돌파...외국인 등 사각지대 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2 47 0
25015 [단독] 청년창업 환수 77건...비상주 공유오피스 가보니 [사라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2 50 0
25014 특검, '정보사 요원 인적사항 누설' 김용현 징역 5년 구형..."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2 26 0
25013 '언론사 단전·단수 등' 이상민, 2심 징역 9년 선고...1심보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2 43 0
25012 "학생증·민증 대여 하루 20만원"…불법 판치는 대학축제 [18]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2 2723 1
25011 "키 180 파트너 구해요" 익명 커뮤니티에 드리운 성범죄 그림자 [19]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2 6349 14
25010 서울고법, '업무부담 경감' TF 구성...법관 부담 줄인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2 37 0
25009 노상원 대법서 징역 2년 확정... 계엄 관련자 첫 유죄 확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2 35 0
25008 [속보] 노상원 대법서 징역 2년 확정... 12·3 비상계엄 첫 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2 26 0
25007 '36주 낙태' 병원장 측 "산모 자기결정권에서 비롯된 사고" [2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2 1323 3
25006 대법 "피고인 항소하지 않은 부분까지 2심이 판단하면 안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2 33 0
25005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조달청 압수수색...계약 자료 확보 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2 38 0
25004 '수사무마 의혹' 엄희준 검사, 상설특검 고소...'직권남용' 주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2 25 0
25003 "조금만 올라가겠다"던 초등생, 주왕산서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2 60 0
25002 진화하는 '매크로 암표'…경찰, 예매처와 대응역량 강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2 36 0
25001 서울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26% 증가…경찰, 등하굣길 집중단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2 41 0
25000 '최태원 동거' 김희영 허위사실 유튜브 게시…法 "2000만원 배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2 92 0
24999 한우 훔친 60대는 벌금, 과일·소주 절도 80대는 징역…처벌 다른 [1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2 1016 3
24998 대법원,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신설…"5년 내 재범 시 1.5배 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1 45 0
24997 尹 정부 검찰 실세로 향하는 2차특검 수사...검사들은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1 38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