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중일 前감독 아들 신혼집에 '홈캠' 설치…사돈 가족 1심 무죄

파이낸셜뉴스

2026.04.17 11:36:24

조회 1313 추천 0 댓글 4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法 "비밀 녹취 고의 인정하기 어려워"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대화 예상 힘들어"
"방범 목적 설치 일리 있어"

[파이낸셜뉴스]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 아들 부부의 집에 허락 없이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돈 가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17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감독 아들의 전 장인과 처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류씨 부부가 신혼집을 비운 채 별거 상태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2024년 5월 무단으로 녹음 기능이 있는 카메라를 주방에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아들 류씨가 동생과 나눈 대화가 카메라에 녹음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대화 녹취 의도가 없었으며 방범 목적의 배치였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재판부는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과 자동 감지 기능에 따라 대화가 녹음된 사실은 모두 인정되나, 수집된 증거만으로는 타인의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자택은) 별거 뒤 이혼 과정에서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상태였다"며 "피해자가 주거지에 다른 사람을 데려와 대화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 대상으로 하는 '타인의 대화'는 의사소통을 뜻하는 것이지 혼잣말이나 단순 소리를 내는 것 자체를 의미하지 않는다. 소리 녹음을 예상했다면 대화를 녹음하겠다는 의도여야 하는데, 주거지 성격 등을 보면 대화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부부가 이혼하는 상황에서 갈등이 극적으로 치달은 부분이 있고,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설치할 필요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름의 일리가 있는 요소"라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의 카메라 설치는 당시 불거진 류 전 감독의 며느리와 고등학교 3학년 학생 간 불륜 의혹 등 가족 불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개그우먼 김숙 친언니의 놀라운 정체, 직업 알고보니..▶ 바닷가재에게 진통제 투여하고 전기 자극 줬더니.. 놀라운 결과 ▶ 박미선 "삼성 이재용 오빠한테 전화 해볼까? 나보다.." 반전 ▶ 민주당 의원 폭발 "국힘 장동혁 사이코패스. 패륜 당 대표가.."▶ "얼마를 줘야 할까.." 이사비 두고 세입자·집주인 전쟁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거의 스타병을 뒤로하고 달라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5/18	-	-
25150	'760억원대 법인세' 소송 2심 간다...넷플릭스·세무당국 모두 항	파이낸셜뉴스	05.19	15	0
25149	'청와대 경호' 서울경찰청 101경비단 직원, 지인·경찰 폭행 혐의	파이낸셜뉴스	05.19	14	0
25148	경찰, '상품권 거래 가장' 불법사금융업자 출국금지	파이낸셜뉴스	05.19	14	0
25147	"늦은 밤 하굣길 무서워요"...학생 생활권 현장점검 나선 경찰	파이낸셜뉴스	05.19	15	0
25146	드론 띄우고 비상벨 눌러 보고…서울경찰, 학생 통학로 274곳 점검	파이낸셜뉴스	05.19	15	0
25145	사람 치고 도망치더니 번호판까지 갈아끼웠다...불법체류자 결국 덜미	파이낸셜뉴스	05.19	18	0
25144	김대기·이은우 등 줄줄이 영장... 특검, '소환 불응' 尹·핵심 3	파이낸셜뉴스	05.19	14	0
25143	"내란 재판, 통일성·전문성 필요" 김용현 위헌법률심판 기각	파이낸셜뉴스	05.19	16	0
25142	차도에 서 있던 50대 음주차량에 숨져…구조하던 60대도 부상	파이낸셜뉴스	05.19	14	0
25141	[단독] 학교 앞 유해업소 1500건 넘게 적발…'바지사장' 세우고 [1]	파이낸셜뉴스	05.19	742	1
25140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김대기·윤재순·김오진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05.19	13	0
25139	개인회생 21% 폭증에 사건 처리 비상…서울회생법원, 외부 회생위원	파이낸셜뉴스	05.19	19	0
25138	'계엄 증거인멸 지시' 김용현, 징역 3년 선고..."계엄 진실 발견	파이낸셜뉴스	05.19	17	0
25137	경찰, 현장 감식 국제표준 인증 첫 도입…과학수사 신뢰 높인다	파이낸셜뉴스	05.19	14	0
25136	"이재명 대통령 잡으러 간다" 장검 사진 올린 50대 송치	파이낸셜뉴스	05.19	21	0
25135	대법 "건보공단 구상금 산정, 보험사가 지급한 '비급여·위자료' 빼야	파이낸셜뉴스	05.19	15	0
25134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2심 서훈·김홍희 징역형 구형..."유족·	파이낸셜뉴스	05.19	14	0
25133	조진웅 '소년범 전력' 최초 보도 기자들 '소년법 위반' 무혐의	파이낸셜뉴스	05.19	19	0
25132	'멋쟁해병' 송호종 前대통령 경호부장 벌금 1000만원 구형…국회 불	파이낸셜뉴스	05.19	16	0
25131	"위치 공유하고 호신용품 관심" 여고생 피살로 일상 덮친 '테러 포비 [7]	파이낸셜뉴스	05.19	618	0
25130	'내란 선전' 이은우 전 KTV 원장 21일 구속기로	파이낸셜뉴스	05.19	17	0
25129	경찰, '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약물 공급 병원장 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05.19	49	0
25128	경찰, 스쿨존 24시간 '시속 30㎞' 제한 완화 추진	파이낸셜뉴스	05.19	23	0
25127	한·베 경찰 공조 강화…초국가범죄 대응·교민 보호 협력 확대	파이낸셜뉴스	05.19	17	0
25126	"X같다.. 지는 꿀 빨다 왔겠지" 상관 뒷담화 병사의 최후 [사건실	파이낸셜뉴스	05.19	25	0
25125	청년 전세대출 이렇게 당한다. 이런 광고는 의심 [사기꾼들]	파이낸셜뉴스	05.19	17	0
25124	종합특검, '내란 선전 의혹' 이은우 전 KTV 원장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05.18	23	0
25123	삼성전자 손 들어줬지만, 살아 있는 불씨... 노조 "쟁의에 아무런	파이낸셜뉴스	05.18	127	0
25122	'상품권 소액대출' 뒤 추심…3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파이낸셜뉴스	05.18	54	0
25121	대법원, 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노태악 후임은 여전히 공석	파이낸셜뉴스	05.18	20	0
25120	간장 테러보다 무서운 '주소 유출'…보복대행 키운 개인정보 장사	파이낸셜뉴스	05.18	56	0
25119	종합특검, 조태용·홍장원 등 국정원 前간부 6명 '내란 혐의' 입건	파이낸셜뉴스	05.18	34	0
25118	[단독]'후보자 테러·벽보 훼손 잡는다'…경찰, 선거 신고에 '코드0 [8]	파이낸셜뉴스	05.18	697	1
25117	"어디는 1천만원, 어디는 20억"…중처법 고무줄 벌금형 '사각지대'	파이낸셜뉴스	05.18	40	0
25116	서울경찰, 사랑의열매 손잡고 위기 이웃 지원…"1인 최대 300만원"	파이낸셜뉴스	05.18	43	0
25115	법 시행 전 저장한 딥페이크, 보관했다면 처벌...대법 [9]	파이낸셜뉴스	05.18	1548	2
25114	"예정대로 21일 쟁의 진행...법원 결정은 존중" 삼성 노조 측	파이낸셜뉴스	05.18	117	0
25113	법원, 삼전 파업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평시 유지해야" [종합	파이낸셜뉴스	05.18	114	0
25112	법원, 삼전 노조 총파업 가처분 일부 인용..."평시 유지해야"[종합	파이낸셜뉴스	05.18	105	0
25111	경찰, 방시혁 구속영장 재반려에 "검찰 생각 있겠지만, 최선 다했다"	파이낸셜뉴스	05.18	43	0
25110	서울경찰청, 시민 불편·불안 1800여건 개선…"신고 6.2% 줄어"	파이낸셜뉴스	05.18	28	0
25109	[3보]법원, 삼성전자 '위법쟁의 금지' 일부 인용…"안전·생산시설	파이낸셜뉴스	05.18	118	0
25108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다[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알	파이낸셜뉴스	05.18	40	0
25107	[단독] 세월호·이태원 참사 유가족 반복 조롱…50대男 결국 재판행 [7]	파이낸셜뉴스	05.18	566	1
25106	제자 논문 표절한 서울대 교수 해임 정당…법원 "고의적 연구부정"	파이낸셜뉴스	05.18	41	0
25105	영화 '보이스' 현실판..."따르르릉~~~서울중앙지검입니다"[사건실화	파이낸셜뉴스	05.18	34	0
25104	뒷문으로 버스 타다 발목 부상...운전기사 잘못 있을까? [사건실화]	파이낸셜뉴스	05.18	31	0
25103	UAE 바라카 원전 드론 피격으로 화재…"안전 문제 없어"	파이낸셜뉴스	05.17	48	0
25102	조현,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해 '나무호' 피격 관련 설명 요청	파이낸셜뉴스	05.17	31	0
25101	[단독] 경찰 직장 내 괴롭힘 신고 10건 중 6건 불문종결...유형	파이낸셜뉴스	05.17	3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