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장애 동생 수면제 먹이고 하천변 유기…결국 살인죄는 무죄 확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6.05 07:36:29
조회 4006 추천 10 댓글 67

[서울=뉴시스] '그것이 알고 싶다'. 2023.02.18.(사진 = SBS 제공) photo@newsis.com*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을 하천 둔치 아래로 데리고 갔다가 그대로 떠나 결국 사망케한 사건에서 '유산을 노린 범행'을 저지른 인물로 지목된 40대 형의 살인 혐의가 무죄로 최종 결론났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새벽 지적장애 2급인 동생을 경기도 구리시 왕숙천 근처로 데려가 물에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날 오후 동생을 찾아가 평소 술을 마시지 못하는 동생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범행 직전엔 약이라고 속여 미리 준비해 가지고 간 수면제(라제팜)까지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데이트 강간약'으로 불리는 라제팜은 알콜과 함께 복용시 고도의 진정, 의식불명 상태가 된다.

검찰은 A씨가 부모의 상속재산 34억여원을 분할하는 문제를 두고 동생 후견인인 숙부로부터 소송을 당하자 재산을 가로챌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동생을 유기한 거일 뿐, 재산을 노린 계획적 범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살인 혐의를 비롯한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은 "사건 현장 검증과 4대의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내용을 볼 때, A씨가 피해자를 물에 빠뜨려 살해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유기치사, 마약범행 등은 유죄로 본 반면, 살인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2심은 "A씨가 피해자를 물에 빠뜨려 살해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A씨가 피해자를 물에 빠뜨렸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수면제를 먹은 동생이 졸린 상태에서 현장을 배회하다가 실족해 빠졌을 가능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살인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DJ DOC 멤버, 충격 근황 "신용불량자 되고 19세 연하 아내와..."▶ 태진아 子 이루, 음주운전 재판서 밝힌 비밀 "어머니가..."▶ "30대 시신 염한 뒤 몰래..." 장례식장 직원의 파렴치한 행동▶ 83세 대배우, '30세 여친 임신' 소식 듣자 친자검사 요구...왜?▶ "제 가슴이.." 여배우의 '노 필터' 토크에 남성 출연진들 '당황'



추천 비추천

10

고정닉 0

6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sns에 가장 미쳐사는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3/09/18 - -
6126 유치권 행사하며 무단임대까지…대법 "소유자 유치권소멸청구 가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6 9 0
6125 지난해 소년보호사건 4만3042건…전년 比 21.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47 7 0
6124 '부정수급' 조사자료 공개 거부한 지자체…법원 "일부 공개하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7 10 0
6123 일가족 5명 서울·김포서 숨진 채 발견…생활고 비관 유서 발견(종합)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3 59 1
6122 일가족 5명 각기 서울·김포서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1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3 25 1
6121 [속보]서울·김포서 일가족 5명, 숨진 채 발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3 32 1
6120 “동의 하에 했다”, 여친 머리밀고 침뱉은 바리깡 폭행남[김은정 변호 [10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3 7542 6
6119 고독사·빈곤·질병에 노인은 괴롭다..양질의 일자리 어디없나요 [4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3 3919 5
6118 [단독]변호인 구인난 겪던 '대북송금 ' 이화영 새 변호인 선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2 47 0
6117 '상봉역 칼부림 사건' 가해자 도주 3시간 만에 검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2 83 0
6116 음주 뺑소니 혐의 40대男, 인근서 잠들어 현행범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2 33 0
6115 신촌역 주차장서 차량 추락…운전자 병원 이송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2 52 0
6114 경찰, 어린이집 100개소 확충 추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2 54 0
6113 서울 상봉역 흉기난동 후 도주...70대 남성 부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2 36 0
6112 검사 줄사표에...법무부, 추가 인사 단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2 54 0
6111 'PF 대출로 40억 꿀꺽'...새마을금고 전현직 직원들 실형 [9]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2 728 4
6110 '폭행·흉기 위협' 정창욱, 선고 연기…法 "피해 회복 노력하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2 26 0
6109 검찰, '허위 인터뷰 의혹' 관련 대장동 초기 사업자 소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2 26 0
6108 '평검사 탄핵' 헌정 사상 첫 국회 통과...檢 "절차 따라 수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2 31 0
6107 검찰, '백내장 수술 알선' 수백억대 매출 안과 원장·브로커 불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2 24 0
6106 검찰, '채용비리 의혹'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2 15 0
6105 [속보] 검찰, '채용비리 의혹'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2 26 0
6104 '선거법 위반' 박강수 마포구청장 벌금 90만원…"직위 유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2 20 0
6103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사…"'좋은 재판' 위한 저의 여정은 끝"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2 28 0
6102 '국회 흉기난동' 50대女,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2 23 0
6101 '연 1000% 이자에 나체사진' 불법대부업체 일당 6명 검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2 32 0
6100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이르면 26일 구속 결론 [1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2 730 14
6099 [속보] '백현동,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26일 영장심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2 15 0
6098 "전도사도 근로자"…대법, '임금체불' 목사 벌금형 확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2 21 0
6097 망치로 자물쇠 훔쳐 달아난 70대 노인...벌금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2 17 0
6096 [2023 사법연감] 압수수색 영장 청구 40만건 육박…발부율 9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2 13 0
6095 '상습 마약' 유아인, 두 번째 영장도 기각…法 "구속 필요성 부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98 0
6094 경찰청, 울산·강원·충북경찰청에 경찰특공대 창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22 0
6093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해 징역 4년' 세무공무원에 검찰 항소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37 0
6092 '해외 도피' 유아인 지인 유튜버, 출국 직전 자금 받아 당일 출국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38 0
6091 '이재명 체포안' 가결에 망연자실한 지지자들...국회 진입 시도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39 0
6090 '체포동의안 가결' 이재명, 이르면 추석 전 구속심사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29 0
6089 '유상증자 참여로'...뇌물 혐의 받는 국세청 간부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14 0
6088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에...檢 수사 탄력받나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25 0
6087 "나 검사인데"...태국·아이티 국적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17 0
6086 강제추행에서 '항거곤란' 폐기…40년 만에 판례 변경[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20 0
6085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도 3주 연기…단식 여파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26 0
6084 'SG 폭락 사태' 시세조종 가담 은행원·증권사 간부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16 0
6083 경찰, 심야 집회 금지·불법 집회 해산 조치 추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15 0
6082 대법 "무기계약직은 '사회적 신분' 아냐"…차별처우 소송 최종 패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19 0
6081 이은해 무기징역, '부산 돌려차기' 20년...강력범 철퇴 내린 대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27 1
6080 "빨리 와" 아내 재촉에 집·차 때려부순 남편 실형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36 0
6079 '무면허·음주측정 거부' 벤틀리男 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18 0
6078 "검찰독재타도" vs "구속하라"…'이재명 체포안' 앞두고 아수라장 [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331 3
6077 [기자수첩]경찰 기강 해이, 윤희근 반성 필요하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15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

힛(HIT)NEW

그때 그 힛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