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신임 대법관에 권영준·서경환 임명 제청(종합)

파이낸셜뉴스

2023.06.09 18:40:01

조회 27 추천 0 댓글 0

[파이낸셜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으로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9일 대법원에 따르면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연수원 21기)는 법원 내 최고의 도산 전문가로 꼽힌다. 건국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전주지법·인천지법·서울서부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서울회생법원장을 역임한 뒤 최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돌아왔다.

서 부장판사는 재판실무와 사법행정에 두루 능통한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28년 간 각급 법원에서 민사, 형사, 회생·파산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고 효율적 재판 진행으로 법원 안팎으로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다.

IMF 외환위기 당시 2년 간 대기업 법정관리 등 도산사건을 담당한 이후 도산법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았고,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회생법원장을 차례로 역임했다.

주요 판결로는 15분기 연속 적자 상태였던 쌍용자동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법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에서 신속한 절차 진행으로 법인회생 신청 후 약 1년 11개월 만에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세월호 침몰 참사로 선장과 선원들이 기소된 사건에서 선장의 권한이나 지위에 비추어 구조조치 불이행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판단, 살인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고, 회사 자금을 횡령·배임하고 조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강단을 보여줬다.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를 거쳐 서울회생법원장 보임 이후에는 개인회생채무자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확대 시행했고, 개인회생절차 변제기간 단축제도 마련, 뉴스타트 상담센터 활성화 등의 성과도 올렸다.

권 교수(25기)는 대건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35회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한 민법 전문가다. 1999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고 2006년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 부임한 뒤 후학 양성에 매진해 왔다.

판사 재직 당시 해박한 법률지식과 탁월한 소송진행능력 및 조정능력을 바탕으로 원만한 재판 진행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적재산권법 분야 전문가로 지적재산권법 석·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법원 내 지적재산권법 커뮤니티, 지적재산권법 연구회 등에서 수차례 학술논문을 발표하는 등 이론과 실무 모두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간 30여 권의 단행본과 80여 편의 학술 논문을 발표했고, 그 중 '저작권침해판단론', '민법개정안연구'(공저) 등은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 바 있다. 지난 2022년에는 서울대 학술연구교육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대법원장이 임명제청 함에 따라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하반신은 10만원" 돈 주고 스킨십하는 유명 부부 ▶ "14년차 검사 월급 실수령액이요? 세후로..." 깜짝 공개 ▶ "정명석 여신도 성추행 때 난 침대 뒤에서..." 솔직 증언 ▶ 국민가수 이선희 근황 "회삿돈으로 집 인테리어를..."▶ 대구 하수도관서 발견된 백골 시신, 알고보니...소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sns에 가장 미쳐사는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3/09/18	-	-
공지	디시픽 AI 프로필 무료 제작 이벤트!	운영자	23/09/04	-	-
6100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이르면 26일 구속 결론	파이낸셜뉴스	10:28	1	0
6099	[속보] '백현동,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26일 영장심사	파이낸셜뉴스	09:49	1	0
6098	"전도사도 근로자"…대법, '임금체불' 목사 벌금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07:40	4	0
6097	망치로 자물쇠 훔쳐 달아난 70대 노인...벌금형	파이낸셜뉴스	06:00	4	0
6096	[2023 사법연감] 압수수색 영장 청구 40만건 육박…발부율 91.	파이낸셜뉴스	06:00	4	0
6095	'상습 마약' 유아인, 두 번째 영장도 기각…法 "구속 필요성 부족"	파이낸셜뉴스	09.21	28	0
6094	경찰청, 울산·강원·충북경찰청에 경찰특공대 창설	파이낸셜뉴스	09.21	11	0
6093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해 징역 4년' 세무공무원에 검찰 항소 [1]	파이낸셜뉴스	09.21	13	0
6092	'해외 도피' 유아인 지인 유튜버, 출국 직전 자금 받아 당일 출국 [1]	파이낸셜뉴스	09.21	12	0
6091	'이재명 체포안' 가결에 망연자실한 지지자들...국회 진입 시도 [1]	파이낸셜뉴스	09.21	12	0
6090	'체포동의안 가결' 이재명, 이르면 추석 전 구속심사 [1]	파이낸셜뉴스	09.21	11	0
6089	'유상증자 참여로'...뇌물 혐의 받는 국세청 간부 송치	파이낸셜뉴스	09.21	4	0
6088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에...檢 수사 탄력받나 [1]	파이낸셜뉴스	09.21	10	0
6087	"나 검사인데"...태국·아이티 국적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파이낸셜뉴스	09.21	7	0
6086	강제추행에서 '항거곤란' 폐기…40년 만에 판례 변경[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09.21	8	0
6085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도 3주 연기…단식 여파 [1]	파이낸셜뉴스	09.21	12	0
6084	'SG 폭락 사태' 시세조종 가담 은행원·증권사 간부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9.21	7	0
6083	경찰, 심야 집회 금지·불법 집회 해산 조치 추진	파이낸셜뉴스	09.21	7	0
6082	대법 "무기계약직은 '사회적 신분' 아냐"…차별처우 소송 최종 패소	파이낸셜뉴스	09.21	8	0
6081	이은해 무기징역, '부산 돌려차기' 20년...강력범 철퇴 내린 대법	파이낸셜뉴스	09.21	8	0
6080	"빨리 와" 아내 재촉에 집·차 때려부순 남편 실형	파이낸셜뉴스	09.21	10	0
6079	'무면허·음주측정 거부' 벤틀리男 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09.21	7	0
6078	"검찰독재타도" vs "구속하라"…'이재명 체포안' 앞두고 아수라장 [6]	파이낸셜뉴스	09.21	315	3
6077	[기자수첩]경찰 기강 해이, 윤희근 반성 필요하다	파이낸셜뉴스	09.21	8	0
6076	[속보]대법, 강제추행죄 판단기준 변경…“유형력 행사면 충분”	파이낸셜뉴스	09.21	8	0
6075	'가결 vs 부결'...'이재명 체포안' 표결 앞두고 아수라장 된 국	파이낸셜뉴스	09.21	6	0
6074	경실련 "지방의원 10명 중 1명, 1년간 조례 발의 0건"	파이낸셜뉴스	09.21	5	0
6073	인강 훔친 '누누스터디' 범인 잡혔다…알고보니 16세 고등학생 [1]	파이낸셜뉴스	09.21	15	0
6072	檢, '이재명 측근' 김용에 징역 12년 구형…"죄의식 없어"	파이낸셜뉴스	09.21	5	0
6071	검찰, '마약 투약 혐의' 전두환 손자 전우원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9.21	6	0
6070	[속보]검찰, '불법 대선자금' 이재명 측근 김용에 징역 12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09.21	12	0
6069	대법 "부킹닷컴·아고다 '환불 불가' 조항, 불공정 약관 아냐"	파이낸셜뉴스	09.21	5	0
6068	[속보]"환불 불가 조항, 불공정 약관 아니다"…숙박플랫폼 승소 확정	파이낸셜뉴스	09.21	7	0
6067	[속보] 검찰, '마약 투약 혐의' 전두환 손자 전우원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9.21	6	0
6066	대법, '연쇄살인' 권재찬 무기징역 확정 [1]	파이낸셜뉴스	09.21	13	0
6065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대법원서 징역 20년 확정 [3]	파이낸셜뉴스	09.21	292	1
6064	'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공범 조현수는 징역 30년(종 [2]	파이낸셜뉴스	09.21	290	3
6063	[속보] '연쇄살인' 권재찬 무기징역 확정	파이낸셜뉴스	09.21	13	0
6062	[속보]'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공범 조현수는 징역 30	파이낸셜뉴스	09.21	6	0
6061	[속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09.21	11	0
6060	'30억대 횡령·배임' 구본성 아워홈 전 부회장 기소	파이낸셜뉴스	09.21	5	0
6059	'추락사 경찰관'에 마약 판매한 30대 구속송치…"묵묵부답"	파이낸셜뉴스	09.21	5	0
6058	'회사 차 사적 사용' 최정우 포스코 회장 불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09.21	6	0
6057	징역 20년 유지될까...'부산 돌려차기 사건' 오늘 대법원 선고	파이낸셜뉴스	09.21	7	0
6056	'상습 마약' 유아인, 두 번째 구속기로…대마 강요 등 혐의 추가	파이낸셜뉴스	09.21	40	0
6055	'계곡 살인' 이은해, 오늘 대법 선고…2심은 무기징역	파이낸셜뉴스	09.21	5	0
6054	길어지는 재판…민사 소송 1심 처리하는데 평균 '420일'	파이낸셜뉴스	09.21	6	0
6053	'물렁물렁' 언주역 도로 일주일 만에 또 이상 '불안'	파이낸셜뉴스	09.21	6	0
6052	'자녀 입시 비리' 정경심 가석방 허가...27일 석방	파이낸셜뉴스	09.20	18	0
6051	[속보] '자녀 입시 비리' 정경심 가석방 허가	파이낸셜뉴스	09.20	1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