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임용 공정성 공개 지적' 교수에 징계...法 "부당하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12.04 09:31:02
조회 3443 추천 9 댓글 8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법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교수가 교원 임용 과정의 공정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징계를 내린 대학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한 국공립대학의 전직 교수 A씨가 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원견책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해당 학교는 2007년 한국연구재단과 인문학 연구 진흥을 위해 2017년까지 산업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지원받아 관련 교수를 채용하기로 했다.

협약 내용에는 협약이 만료되는 2017년 이후에도 대학이 자체적으로 교수들의 고용을 정년까지 보장하는 조건이 포함됐고, 실제 2017년 이후 5명을 정년이 보장되는 대학회계교수로 재임용했다.

A씨는 대학 교수회 총회에서 대학회계교수 임용 절차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공재적으로 지적했다. 학교가 일간지 등에 임용 소식을 별도로 공고하지 않았고, 총장실의 면접 심사가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A교수는 관련 자료를 이메일에 첨부해 교내 모든 교수에게 수차례 보내기도 했다.

이에 학교 측은 2020년 A씨가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심사위는 징계 수위만 '견책'으로 낮추고 징계 사유는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문제를 공론화시켜 해결하려는 데 주요 목적이 있었다"며 "대학 전임교수 등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75세에 득남' 김용건, 의미심장 고백 "지금도 여자들이랑.."▶ 하희라 표정 굳게 한 최수종 한마디 "결혼 29년간 한번도.."▶ "이게 바로 K가슴"... 미국에 남편 만나러간 안영미의 돌발 행동▶ 여친 집에서 자다가 마주한 낯선남자, 여친한테 물었더니.. 반전▶ '사랑과 전쟁' 배우 남편 눈물 "아내 임신 집착에 부부관계는..."



추천 비추천

9

고정닉 0

2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공지 돈이 되는 개죽이 NFT 공짜 받기! 운영자 23/01/30 - -
설문 붕어빵 잘 팔 것 같은 MZ 연예인은? 운영자 23/01/30 - -
1255 서울경찰 "건설현장 불법, 18건 적발 160명 수사 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0 0 0
1254 '아들이 마약한다'...경찰, 20대 남성 긴급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44 1 0
1253 경찰, '이태원 국정조사 위증 혐의' 이상민·윤희근 수사 착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3 0
1252 아내, 두 아들 살해한 뒤 기억상실…檢 과학수사로 '거짓' 밝혀 [10]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44 886 1
1251 "호봉·급여 재산정" 교육감 행정명령…대법 "직원 소송 가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40 9 0
1250 법무부 "도이치모터스 수사 검사 좌천? 명백한 허위 사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9 29 0
1249 대법, 긴급조치 1·4호 피해자도 국가배상책임 인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9 21 0
1248 '병역의 신'에서 시작된 대규모 병역 비리 수사, 급물살 [2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9 3435 1
1247 이재명 소환 조사한 檢, 기소는 언제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9 31 1
1246 [이주의 재판 일정] '입시비리·유재수 감찰무마' 조국 1심 선고 外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9 16 0
1245 10·20대 마약사범 폭증…법무부, 청소년마약 예방 강화한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9 27 0
1244 경찰 마약 사범 5000여명 검거…14세 청소년도 마약 투약 [3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9 5997 30
1243 이재명, 12시간 반 만에 조사 종료…"檢, 기소 목표 조작 느낌"(종합)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8 122 0
1242 [속보]'대장동·위례 의혹' 이재명, 조사 12시간 반 만에 종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8 47 0
1241 이재명 측 "조사 고의 지연" 반발…檢 2차 조사 요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8 45 0
1240 "기분 나쁘다" 노래방 직원 폭행한 20대男…징역형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8 157 0
1239 강릉 상가 화재…주민 50여명 대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8 40 0
1238 전처 수차례 폭행·감금 50대男 징역형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8 41 0
1237 '대장동·위례 의혹' 맞붙은 李-檢, 쟁점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8 30 0
1236 '대장동 의혹' 이재명, 서울중앙지검 출석…"폭압 맞서 싸울 것"(종합) [9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8 6097 9
1235 서울 전역 한파주의보 해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8 66 0
1234 美 우크라 에이브럼스 지원에 대만 전차 확보 차질빚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8 48 0
1233 이재명 서울중앙지검 출석.."윤석열 검사독재 정권, 법치주의 파괴" [15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8 5149 39
1232  [속보]'대장동 의혹' 이재명 "검찰 주장 허황…진술서 곧 공개"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8 64 0
1231 [속보]'대장동 의혹' 이재명 "겨울이 깊고 길어도 봄 가릴 수 없어"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8 44 0
1230 [속보]'대장동 의혹' 이재명 "윤석열 정권, 법치주의 파괴"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8 27 0
1229 [속보] '대장동·위례 의혹' 이재명, 서울중앙지검 출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8 11 0
1228  '대장동 의혹' 이재명, 오늘 검찰 출석…수사 1년 4개월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8 20 0
1227 스쿨존 사망사고 두 달 만에…어린이 보행권 보장 '동원이법' 추진 [5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8 4969 7
1226 [이태원 참사]검찰, '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7 47 0
1225 '라임 몸통' 김봉현 구속영장 추가 발부…"도망 우려"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7 29 0
1224 'TV조선 재승인 개입 의혹' 방통위 과장, 구속적부심 기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7 21 0
1223 '대장동 수익 은닉' 김만배 측근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7 37 0
1222 금은방 털려던 30대 남성 검거... '주인이 제압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7 39 0
1221 서울중앙지법원장 김정중 ·서울고법원장 윤준…김명수 마지막 고위 법관 인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7 18 0
1220 혼성기동대 전국 15개 부대 확대 편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7 48 0
1219 "국민 위한 정치해달라" 국회 앞서 자해한 50대 병원 이송 [1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7 1121 24
1218 [속보] 서울고등법원장 윤준…서울중앙지방법원장 김정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7 27 0
1217 이재명 檢 출석 D-1...소환일정 두고 줄다리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7 20 0
1216 기부금 횡령한 '택배견 경태 아부지' 커플, 1심 실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7 27 0
1215 '해직교사 부당 채용' 조희연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7 24 0
1214 [속보]'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교육감,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7 23 0
1213 이재명 대표 검찰출석 D-1..혐의입증 자신 檢 vs 무죄입증 자신 李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7 15 0
1212 법무부 법무실장에 검사 출신 김석우...검사장 승진 1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7 17 0
1211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 면탈"…'병역의신' 브로커 구씨 "혐의 인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7 32 0
1210 [속보] 법무부 법무실장에 검사 출신 김석우...검사장 승진 1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7 18 0
1209 '57억 비자금' 장원준 신풍제약 前대표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7 1086 0
1208 [로펌소식] 법무법인 화우, 다국적기업 위한 국제조세 웨비나 진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7 13 0
1207 대검, 지난해 하반기 공판최우수검사 2명 선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7 13 0
1206 황철규 변호사, 세계법조인협회 부회장 선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7 10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

힛(HIT)NEW

그때 그 힛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