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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멱살 잡았다" 피해자 진술만…대법 "폭행 무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12.07 07: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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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피해자의 주장 외 CC(폐쇄회로)TV 등 증거가 없다면 폭행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의 업무방해 혐의는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전원주택 단지 관리인 A씨는 2017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주택 단지에 입주한 회사와 연결된 지하수 배관의 수도 계량기 잠금 밸브와 밸브 손잡이를 떼어내 지하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달 21일 벨브 손잡이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입주사 직원 B씨와 다툼이 붙어 그의 멱살을 잡고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폭행 혐의도 받았다.

A씨 측은 폭행 혐의는 부인했고, 업무방해 혐의 역시 해당 해사가 전기요금을 연체해 일어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1심은 "수도계량기를 떼어가 단수 조치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업무 방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지하수 사용료에 대한 사전 협의가 없었고, 예고 조치 등의 노력도 부족했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폭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B씨 진술 외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현장에는 CCTV가 있었으나 A씨와 A씨 딸들이 오가는 모습이 찍혔을 뿐 B씨 진술과 같은 폭행 장면은 발견되지 않았다.

1심은 "B씨의 진술 만으로는 A씨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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