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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 후퇴 윤석열 정부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12.07 16:48:49
조회 3487 추천 2 댓글 68
"작업중지권 보장하라"
"중대재해 책임자 처벌하라"
중대재해 194건 중 기소는 5건


7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인근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 사진=노유정기자
[파이낸셜뉴스] 민주노총은 7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노동자 참여입법을 촉구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작업중지권 및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는 산업안전법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규탄 및 중대재해 책임자 처벌 등이다.

이날 현장에는 노조원이 200명 이상 모인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생명안전후퇴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도로를 점거했다. 그러면서 "죽지 않고 일할 권리 투쟁으로 쟁취하자", "검찰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최고경영책임자를 즉각 구속수사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태의 민주노총 보건안전위원장은 이날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 때 직접 참여권들을 확대하도록 사업(계획)들을 잡았었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노동자들의 죽음과 시민의 죽음을 모욕하고 살인기업을 처벌하는 처벌법을 훼손하기 시작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순 화섬식품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지난 2월 11일 여수국가산단 여천 NCC 열교환기 폭발 사고로 4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SPL 평택공장에서의 20대 여성 노동자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이들 사건의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한 시작은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부터다. 올해 발생한 12월 2일 기준 194건의 중대재해 사건 중 5건만 기소된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검찰은 정치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정신차리고 중대재해 최고경영자를 조속히 기소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노사가 함께 한 위험성평가를 토대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기존의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책임자 처벌에 초점을 맞춘 것을 보완했다.

손덕헌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그들의 보고를 보면 '작년보다 사망자가 적게 줄었다', '사측에는 무한한 자유를 주겠다. 그리고 노동자들에게는 무한한 책임을 지게 만들겠다'고 하고 있다"며 "죽음을 만들었던 자본에게 그 책임을 묻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과제다", "사측의 자본이 제대로 안전 보호 시스템을 만들고 제대로 투자해서 노동자가 실수하더라도 다치지 않는 현장이 답이다" 등으로 비판했다.

중대재해가 예상될 시 노동자들의 '작업중지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부장은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노동자가 위험을 느낄 때 스스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안 지켜진다"며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이 법이 현장에 어떻게 작동하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때 기업은 어땠나.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동자에게 징계와 손배가압으로 고통을 주었다"고 질타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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