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다이아'로 380억 대출…대법, 새마을금고 전 간부 징역 확정

파이낸셜뉴스

2023.09.30 09: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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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부업자 청탁을 받고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약 38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새마을금고 전 간부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80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새마을금고 간부였던 A씨는 대부업자가 2020~2021년 허위·과대 평가된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제출해 16개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약 380억원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대출상품 설명회를 열거나 지역 금고 측에 대출을 제안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금융 브로커로부터 1억3000만원을 건네받았는데, 문제가 불거지자 이 중 일부는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4년과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반면 2심은 380억원 대출금과 이자가 모두 회수된 점, 당시 새마을금고가 새로운 담보대출 방식을 찾고 있던 점 등을 감안해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80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이와 함께 A씨를 통해 대출을 받은 대부업자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금융 브로커는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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