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지난달 2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다혜 씨의 오피스텔 숙박업 의혹에 대해 서울특별시의 직속 수사기관인 민생사법경찰국에 수사의뢰한 시민이다.

22일 오피스텔 투숙객은 채널A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혹시라도 물어보면 사촌동생으로 말하라고 했다”라고 답했고, 본인은 이날 민생사법경찰국에 재차 진정을 제기해 즉시 강제수사에 착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는 사실을 알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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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오피스텔 불법 숙박영업 의혹’ 사건, 강제수사 촉구했다 - 해외축구 갤러리

본인은 2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다혜 씨의 오피스텔 숙박업 의혹에 대해 서울특별시의 직속 수사기관인 민생사법경찰국에 수사의뢰한 시민이다.현재 민생사법경찰국 안전수사과에 사건이 배당됐으며, 담당 팀장이 검토 중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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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4일 민생사법경찰국 안전수사과는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귀하께서 제기하신 신고 내용과 연관된 민원이 영등포구청으로 접수되어, 영등포구청에서 구체적인 위법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내용을 이달 23일(수) 영등포경찰서로 수사의뢰 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현재,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이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우리 시 민생사법경찰국에서는 동일 사건에 대해 중복수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문다혜 씨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를 확인한 만큼 25일 영등포경찰서에 추가로 수사 의뢰했으며, 이날 오전 한 언론에서 보도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29679

[단독] 문다혜 '불법 숙박업' 의혹에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씨가 제주도 한림읍 주택,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등에서 불법 숙박 영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문씨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이 접수됐다. 25일 국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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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당시 본인은 문다혜 씨의 ‘상습적인 불법 숙박영업 의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사 의뢰했다.

“대법원은 지난 2020년 12월 30일 선고를 통해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2018도14753 판결).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현재 문다혜 씨는 총 3채(제주도 한림읍 소재 별장,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하이앤드 오피스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빌라)의 건물에 대해 ‘상습적인 불법 숙박영업 의혹’이 제기된 상황인 만큼, 이는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하여 고의적으로 탈세를 시도했을 개연성 또한 상당히 다분하며,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에 해당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서울영등포경찰서는 문다혜 씨의 ‘상습적인 불법 숙박영업’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위반 혐의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여 세무당국에서 세금추징 등의 후속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조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서울영등포경찰서는 11월 6일 “귀하께서 작성하신 민원의 내용 관련하여 영등포경찰서 수사2과 공공범죄수사팀에서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입건 전 조사 중에 있습니다.”라며, “조세범처벌법의 경우 제21조(고발) “이 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수사과정에서 단서가 발견되면 국세청 통보 또는 고발요청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사실을 알린다.

< 서울영등포경찰서 국민신문고 답변 내용 >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문다혜 상습 불법숙박업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수사촉구"의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신 민원의 내용 관련하여 영등포경찰서 수사2과 공공범죄수사팀에서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입건 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의 경우 제21조(고발) “이 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수사과정에서 단서가 발견되면 국세청 통보 또는 고발요청 검토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영등포경찰서 수사1과 수사지원팀 경사 ㅇㅇㅇ(☎02-2118-****)에게 연락해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