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확률 의무 어기면 징벌적 배상, 게임법 개정안 발의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16 19:15:01
조회 1404 추천 0 댓글 4
국민의 힘 김승수 의원 (사진제공: 김승수 의원실)
🔼 게임법 일부 개정안 발의자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사진제공: 김승수 의원실)

[게임메카=김형종 기자] 최근 발생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기 미준수 사태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4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법안’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입증책임 전환’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승수 의원은 지난 3월 동일한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됐다.

지난 3월 발의된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임증책임 전환과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우선 입증책임 전환은 확률형 아이템 법안 미준수로 손해를 입은 이용자가 아닌 게임사가 고의, 과실이 아님을 입증하도록 바꾸는 제도다. 현재 확률형 아이템 정보 미표기, 거짓 고지 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하지만 게임사 내부 정보를 피해자 측에서 증명,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이를 보완하는 법안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배상액을 부과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가해자 행위가 악의적, 반사회적, 강한 의도성을 띈 경우 시행된다. 이번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에서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2배까지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포함됐다.

게임법 개정안 일부 발췌 (자료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3월 발의된 게임법 일부 개정안 발췌 (자료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한편 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 보고서를 통해 해당 법안의 타당성과 우려사항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규제 실효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 강화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입증책임 전환과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남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악의적 이용자들이 손해배상청구를 남용해도 게임사가 고의, 과실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점, 징벌적 손해배상은 범죄수익을 피해자에게 귀속시키는 만큼 소득을 목적으로 악의적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Copyright © GameMeca All rights reserved.]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흡연때문에 이미지 타격 입은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7/15 - -
공지 안녕하세요, 게임메카 갤러리를 오픈했습니다. [51] 운영자 20.07.13 31513 41
13877 신의 탑: 새로운 세계, 1주년 기념 하반기 로드맵 발표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5 49 0
13876 사이퍼즈 13주년 쇼케이스, 신캐·향후 업데이트 공개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5 34 0
13875 로드나인, 하이트 대표 음료 '진로토닉워터'와 컬래버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5 101 0
13874 몬스터 파밍 액션 '파마기아' 콘솔 패키지 예약판매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5 47 0
13873 지브리에 영감 받은 경영게임 ‘호텔 갤럭틱’ 펀딩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5 360 0
13872 데모 ‘매긍’ 받은 캡콤 무녀 디펜스, 쿠니츠가미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5 203 0
13871 [숨신소] 내 한정판 신발 내놔! ‘앵거 풋’ 호평 이유는?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5 83 0
13870 중세 여관 경영하며 힐링하는 ‘인 타이쿤’ 무료판 출시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5 159 0
13869 [판례.zip] 미르 2 분쟁, 최후 승자가 위메이드인 이유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5 141 0
13868 해저 도시 테마, 언디셈버 5시즌 18일 시작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5 58 0
13867 [오늘의 스팀] 미래 예지? 트럼프 암살 막는 게임 인기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5 124 0
13866 스맥다운 준비 완료, 콜 오브 듀티에 ‘WWE’ 온다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5 434 0
13865 [롤짤] DK 좌절시킨 쵸비의 '슈퍼 토스'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5 300 0
13864 바이오쇼크 4 초기 빌드 스크린샷 유출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5 334 0
13863 누구나 2D 액션 제작, 액션게임 메이커 공개 [5]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4 753 0
13862 서양식 PC방 운영 ‘게이밍 카페 라이프’ 정식 출시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4 248 0
13861 IOC, 제 1회 e스포츠 올림픽 내년 사우디서 개최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4 256 0
13860 이터널 리턴, 남성혐오 손 논란에 발빠른 대처 [57]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4 7468 62
13859 [인디言] ‘러브, 샘’ 개발자 신작 ‘버나드 쏜의 편지’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4 294 0
13858 태그스타 후속작, 포켓몬 프렌다 일본 가동 시작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4 111 0
13857 이브이 잠옷 입고, 피카츄 이불 덮고 잔다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2 955 0
13856 하츠네 미쿠 공식 컬래버 카페, 서울서 열린다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2 283 0
13855 원신-메가MGC커피, 컬래버 메뉴와 한정 굿즈 출시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2 3893 1
13854 몬헌나우, '타마미츠네' 강림하는 여름 이벤트 실시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2 507 0
13853 [오늘의 스팀] 유저 빠진 배틀 크러쉬, 해법은?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2 68 0
13852 한국어 지원, 삼국지 8 리메이크 10월 24일 출시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2 484 0
13851 [이구동성] 폭풍의 전학생 시프트업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2 57 0
13850 롤 동물 특공대에 인기 걸밴드 QWER 뜬다 [5]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2 992 0
13849 엔씨소프트 TL, 19일 업데이트 소개 생방송 예고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2 371 0
13848 별이되어라2, 최초 듀얼 속성 캐릭터 '데스크라운' 등장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2 320 0
13847 헬로키티·시나모롤·쿠로미, 카러플에 떴다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2 489 0
13846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아틀란티스 테마 모드 출시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2 99 0
13845 최고급 운동화를 되찾아라, 발차기 액션 '앵거 풋' 출시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2 133 0
13844 퍼스트 디센던트까지, 확산되는 인텔 CPU 문제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2 1903 0
13843 숲, 플랫폼 구분 없이 참여하는 콘텐츠 ‘어쎔블’ 신설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2 266 0
13842 선녀 캐릭터 포함, 가디언 테일즈 4주년 업데이트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2 907 0
13841 와우 클래식 디스커버리 4단계, 화산 심장부 오픈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2 228 0
13840 인기 아이돌에서 클로저로, 클로저스 '윤리아' 출격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2 878 0
13839 엔씨 “호연 주요 BM은 캐릭터 뽑기, 스킨, 수호령”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1 15924 0
13838 날렵한 이도류, 마영전 신규 영웅 '샤나' 출격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1 302 0
13837 영웅전설: 계의 궤적, 시리즈 주요 캐릭터들 등장 예고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1 287 0
13836 첫 천상의 수호자, 세나 키우기 '레긴레이프' 등장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1 316 0
13835 사이퍼즈·카스온·FC 모바일, 넥슨 30주년 기념한다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1 338 0
13834 [순정남] 실제 학명이 된 게임 캐릭터 이름 TOP 5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1 1246 0
13833 [포토] 원신에 이어, 젠레스 존 제로 세빛섬에 왔다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1 707 0
13832 60여 캐릭터 등장, 엔씨소프트 '호연' 8월 28일 출격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1 281 0
13831 소울 스트라이크, 신규 협동 콘텐츠 '길드 정복전' 개방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1 130 0
13830 20주년 기념, 몬스터 헌터X산리오 컬래버 발표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1 280 0
13829 차이나조이 2024, 주요 출전사와 게임 목록 공개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1 292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