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경실련 “구글, 집단조정 참여 게임사 광고로 회유 중”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2.04 17:43:25
조회 4382 추천 2 댓글 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식 CI 이미지 (자료출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식 홈페이지)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식 CI 이미지 (자료출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식 홈페이지)

[게임메카=김형종 기자] 인앱 결제와 관련된 손해배상 합의 집단 조정에 참여하려는 게임사들에게, 구글이 차별적 혜택을 지원해주겠다며 회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일 성명문을 발표했다. 성명문에는 지난 11월 21일 구글이 국내 게임 4사에 리베이트(대금 재지급)를 했다는 기자회견 직후, 구글에서 미국 내 집단조정에 참여하려는 국내 게임사들을 회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지난 10월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미국 하우스펠드 LLP 로펌과 국내 위더피플 법률사무소를 통해 구글 및 애플 등을 대상으로 제소 전 화해 평식의 손해배상 합의 집단조정을 미국에서 추진한다 밝혔다. 플랫폼사업자의 독과점 및 인앱결제 수수료 과다 징수에 대한 손해배상이며, 집단 조정에 참여할 국내 기업도 모집했다.

지난 21일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 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구글 및 게임 4사 신고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에 대응하기 위한 집단조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위의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발표한 집단조정과 동일한 것으로, 10월 기준 국내 게임사 30곳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3일 구글이 집단조정에 참여하려는 국내 게임사들에 김앤장 법률대리인을 통해 회유와 합의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구글에서 집단조정 등에 참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앱 피처링 광고 노출 횟수를 늘려주는 등 일종의 차별적 혜택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실련은 구글의 차별적 지원혜택을 받을 경우, 공정거래법상 불법행위의 방조범 혹은 부당지원 수령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글과 게임사간 혜택을 주고 받는 것은 불법행위로 구성될 가능성이 있으며, 혜택을 받을 시 형사처벌 또는 공정위 제재체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 포기를 대가로 단기 혜택을 얻는 판단을 할 경우, 잠재 이익을 상실하게 만든 경영판단으로 인해 배임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불법 문제 이전에 도덕적 지탄을 받을 수 있으며,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인하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비합리적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이하는 경실련에서 게재한 성명문 원문이다.

🔼 경실련에서 3일 게재한 성명문 원문 (자료출처: 경실련 공식 홈페이지)

[Copyright © GameMeca All rights reserved.]

추천 비추천

2

고정닉 1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본업은 완벽해 보이지만 일상은 허당일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2/17 - -
공지 안녕하세요, 게임메카 갤러리를 오픈했습니다. [53] 운영자 20.07.13 41830 42
16384 명조 번역 나아질까? 쿠로게임즈 한국 지사 연다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7 136 0
16383 '갓겜'이라 불렸던 킹스레이드, 3월 15일 문 닫는다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7 96 0
16382 [숨신소] 오컬트 공략 추리게임 ‘도시전설 해체센터’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7 47 0
16381 3 대 3 태그 매치, 헌터x헌터 격겜 7월 17일 발매된다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7 174 0
16380 [피규어메카] 새로 나온 블루 아카이브 피규어 아!루?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7 165 0
16379 [오늘의 스팀] 에이펙스 레전드, 하락세 멈추고 반등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7 121 0
16378 레전드 오브 이미르, 실제 유저 같은 적 '검은 발키리'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7 47 0
16377 [롤짤] 한화생명에서도 멈추지 않는 제우스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7 316 0
16376 메탈슬러그 느낌 메트로배니아 ‘건즈 오브 퓨리’ 출시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446 0
16375 GTA 6 출시 후에도 GTA 온라인 서비스 지속된다?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647 0
16374 [판례.zip] 게임사 vs 게임위 소송 2건, 엇갈린 판결 [1]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3772 0
16373 아스트로봇, TGA 이어 DICE 어워드 GOTY 수상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437 0
16372 주의! 스팀에서 '트로이 목마' 탑재된 게임 배포됐다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10959 0
16371 김동건 대표, 마비노기 모바일에도 '특별한 나' 있다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251 0
16370 P의 거짓 오케스트라 콘서트, 3월 22일 잠실서 개최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372 0
16369 2024년 성적표 받은 국내 게임사, 반등 절실하다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446 0
16368 붕괴하는 세계 '디지몬 스토리 타임 스트레인저' 발표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924 0
16367 레전드 오브 이미르, 북유럽 감성의 4개 클래스 소개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131 0
16366 서브컬처 철도 시뮬 RPG ‘레조넌스’ 정식 출시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240 0
16365 가을 할인 두 달 당긴다, 스팀 하반기 할인 일정 공개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405 0
16364 엠게임 2024년 영업익 128억, 전년比 40% 감소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73 0
16363 원작 명장면 그대로, 도쿄 구울 모바일 RPG 사전예약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154 0
16362 유비 CEO, 어크 섀도우스 반응과 사전판매 모두 좋아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4535 0
16361 [이구동성] 넥슨 "리트라이"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661 0
16360 돌아오는 옵치 2 전리품 상자, 중복 스킨 안 나온다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626 0
16359 [오늘의 스팀] 용과 같이 8 외전 체험판, 평가 ‘매긍’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252 0
16358 콘솔 1억 대 시대, PS5가 Xbox보다 3배 더 팔렸다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4484 0
16357 익숙한 맛, RPG 기대작 '어바우드' 메타 80점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4649 0
16356 하스스톤, 새로운 정규력 명칭은 '랩터의 해'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224 0
16355 피처폰의 추억, 컴투스플랫폼 ‘붕어빵 타이쿤’ 출시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66 0
16354 총 20종, 더 파이널스 밸런타인데이 아이템 선물한다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126 0
16353 리니지W·저니 오브 모나크, 철권과 컬래버 한다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3263 0
16352 메이플M, 밸런타인데이부터 빠른 성장 지원한다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358 0
16351 RTX 5070 출시일 3월 5일로 연기, Ti는 2월 20일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943 0
16350 NHN 2024년 게임 매출 4,598억 원, 전년比 3% 상승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59 0
16349 디아블로 4, 다음 확장팩은 2026년 출시 예정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430 0
16348 내년 상반기, 롯데월드에 메이플 아일랜드 열린다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108 0
16347 어바우드, 대중성 위해 완성도 희생한 옵시디언 RPG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9602 0
16346 메탈 기어 솔리드 델타: 스네이크 이터, 8월 28일 출시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77 0
16345 스킨도 함께, 퍼스트 디센던트에 '온천'이 열렸다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347 0
16344 여왕 개미 토벌, 넷마블 나혼렙 '제주도 레이드' 확장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130 0
16343 中 던파 모바일 성과, 넥슨 첫 연매출 4조 원 돌파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8799 0
16342 넷마블, 2년 만에 연간 영업이익 적자 끊었다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154 0
16341 [기승전결] 문명 7, 문제 많지만 재미는 있다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571 0
16340 중세 속 인간의 다면성 그려낸 ‘킹덤 컴: 딜리버런스 2’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7448 0
16339 [순정남] 게임 표지 사진이 웃음벨 TOP 5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704 0
16338 [오늘의 스팀] 도시전설 파헤치는 추리 신작 관심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214 0
16337 청나라 풍 '한성' 논란 문명 7, 패치로 정상...화?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2079 0
16336 게임위 확률 공개 위반 950건 적발, 99.3% 시정됐다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83 0
뉴스 ‘2TV생생정보’, 거제 44년 전통 대구탕·대구찜 맛집 소개 디시트렌드 02.17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