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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국감] 류호정 "제페토 내 게임도 게임" vs 김대욱 "일반 게임과 달라"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10.05 23:15:51
조회 5157 추천 6 댓글 63
메타버스 '제페토'를 두고 게임이다, 아니다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졌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 벌어진 일이다.

5일 국회에서 진행된 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제페토를 운영중인 네이버제트 김대욱 대표가 출석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김대욱 대표를 향해 "7월 1일 제페토 전체가 아닌 일부 게임에 대해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 안내를 받은지 3개월이 지났다. 진척 사항이 없더라. "고 했다.

이어 "네이버제트 자료에는 문체부에 연락했는데 회신이 없었고, 게임위도 정부 방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해 봤다. 확인해 보니 문체부는 게임위와 소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고, 게임위는 네이버제트의 일부 게임에 대해서만 등급분류 대상임을 안내해 줬다"면서 네이버제트 주장과는 사실관계가 달랐다는 것을 지적했다.


질의하는 류호정 의원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질의하는 류호정 의원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이어 류 의원은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곳은 어디인가"라고 질문했고, 김 대표는 "게임위"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류의원은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네이버제트는 콘텐츠와 관련된 사항을 플랫폼 부처인 과기부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영상 시청을 요구했다.

영상에 나온 것은 야구 게임과 캐주얼 러닝게임 2종이었다. 그중 왼쪽이 네이버제트의 게임이고, 오른쪽이 다른 게임사의 것으로, 비슷한 게임이지만 오른쪽은 게임물 등급을 받은 것이다. 이에 류호정 의원은 "왜 제페토의 게임에만 다른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이냐"고 질문했다.


좌측이 네이버제트, 우측이 등급을 받은 각 게임사의 게임들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좌측이 네이버제트, 우측이 등급을 받은 각 게임사의 게임들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김 대표는 "둘 다 모두 게임적 요소가 포함된 것은 맞지만 목적은 차이가 있다"면서 "일반 적인 게임은 플레이 대상에게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 기획하고 마케팅을 하지만 제페토는 매출보다 체험이나 교육 목적 등 다양하다"면서 제페토의 게임은 일반 게임과는 분명 다르다는 입장을 문명히 했다. 


네이버제트 김대욱 대표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김 대표가 제페토 내 게임이 게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게임으로 분류될 경우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반면 메타버스는 정부의 활성화 정책으로 규제가 덜한 편이다.

김 대표의 답변을 들은 류호정 의원은 "비영리 목적이라도 게임은 게임이고, 교육용 게임도 게임이다. 궤변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제페토만 예외여야 하는지 알 수 없다"면서 "자체 등급분류사업자가 되는 것은 어떻냐"고 질문을 던졌다. 

자체 등급분류사업자라는 것은 스스로 구글이나 스팀, 또는 스마일게이트의 스토브인디처럼 자체 플랫폼 내의 게임에 대한 등급을 매기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에 김정욱 대표는 "정부 의견을 충실히 따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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