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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게임 종료, 트럭 시위...게임 분쟁 관련 개정안 본회의 통과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3.18 14:38:17
조회 5695 추천 5 댓글 2
게임 등 콘텐츠 분쟁 해결할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기능 대폭 강화된다. 강유정 의원 대표발의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직권조정, 집단분쟁 기능 수행 가능해졌다. 매년 콘분위 접수되는 1~2만여 건 신고 중 게임이 약 90%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이 3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유정 의원은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는 콘텐츠 분야의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조정기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콘텐츠 분쟁 전문기구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위원 수 확대와 집단분쟁조정 기능 도입으로 분쟁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콘텐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제도적 보완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연도별 유형별 분쟁신청 현황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2011년 설립된 정부 산하 기구다. 게임, 도서,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사업자 간 분쟁이나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 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급증하는 콘텐츠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지난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15,177건에 달했으며, 이 중 게임 분야가 13,335건(88%)을 차지했다. 특히 최근 해외 게임사의 일방적인 서비스 종료, 중국의 '게임 동북공정' 논란, 이용자들의 '트럭 시위' 등으로 인해 분쟁 조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에서 50명으로 위원 수를 대폭 확대했다. 이는 그동안 10명이 채 되지 않는 사무국 규모와 게임 및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등 각 콘텐츠 분야 전문 위원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위원회가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했다. 위원회는 분쟁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어, 분쟁 해결의 실효성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집단분쟁조정' 기능이 새롭게 도입된다는 것이다. 그동안은 다수의 게임 이용자가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전문적으로 다룰 기관이 없어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처리했다. 이로 인해 게임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관련 내용을 학습하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제는 콘텐츠 전문 분쟁조정기구인 콘분위에서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된다.



▶ 마차ㆍ트럭 안 보내도 '다수 이용자 한번에 구제'… "총대 방식은 모두에게 '손해'"▶ 트럭ㆍ마차 안 보내도 될까?...이상헌 의원 "콘텐츠분쟁조정위 힘 실려야"▶ "계정 정지 당했어요", "운영이 미숙해요"...2021년 최다 분쟁조정 게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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