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AI 대형 사고 대비 첫 법안 통과…“100명 이상 피해 시 기업 책임 묻는다”

GPT매거진 갤러리

자동 짤방 이미지

이미지가 없습니다.

자동 짤방으로 사용할 이미지를 등록해 주세요.

1/3

동물들도 외모가 중요한 이유 작성자 : 동물성애자

뉴욕주, AI 대형 사고 대비 첫 법안 통과…“100명 이상 피해 시 기업 책임 묻는다”

GPTMAGAZINE

2025.06.15 23:34:51

조회 1649 추천 1 댓글 4

미국 뉴욕주가 AI 관련 안전 규제를 위한 역사적 첫걸음을 내딛었다. 주 의회는 최근 AI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사고에 대비한 ‘RAISE’(Responsible AI Security and Evaluation)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OpenAI, 구글, Anthropic 등 대형 기술 기업들이 개발하는 이른바 ‘프런티어 AI 모델(frontier AI models)’에 대한 규제를 핵심으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해당 AI 모델이 사용 중 100명 이상의 사상자 또는 10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야기할 경우, 개발사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기업은 모델이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시나리오, 보안 위협, 의도치 않은 사용 가능성 등에 대해 사전 점검과 분석 결과를 주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실질적인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보고할 의무를 지닌다.

위반 시에는 최대 3천만 달러(한화 약 400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 위반 또는 은폐 행위가 있을 경우 법적 제재 수위가 추가로 강화될 수 있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소속 Andrew Gounardes 상원의원은 “AI는 놀라운 혁신을 가능케 하지만 동시에 상상조차 하지 못한 위협도 가져올 수 있다”며, “이 법은 그러한 위협에 앞서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라고 설명했다. 그는 AI가 물리적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시점이 멀지 않았다며, “지금이 바로 규제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뉴욕주 주지사 Kathy Hochul의 서명을 남겨두고 있으며, 서명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뉴욕주 정부는 법안 시행 이후 AI 모델의 개발 및 배포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AI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미국 내 주정부 차원에서 AI 안전성과 기업 책임에 대해 법제화한 첫 사례로, 다른 주 및 연방 정부 차원에서도 유사한 입법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출처: GPT매거진 (www.gptmagazine.net)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thumb-5100c6b176892509a8c9651bdcae96fe_gdLZlNQw_98d82b80020490817e202e6071f4fb9050c14868_600x400.pn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끝까지 다 본 걸 후회하게 만든 용두사미 드라마는?	운영자	25/07/07	-	-
791	미국 AI 규제 법안의 이면…배넌과 트럼프 법률팀의 압박이 판세 갈랐다	GPTMAGAZINE	07.12	1992	0
790	2025년 상반기 벤처 투자 절반 이상이 AI로…VC 자금 'AI 쏠림' 심화	GPTMAGAZINE	07.10	54	0
789	AI 법률 스타트업 Eudia, Johnson Hana 인수…하이브리드 서비스 확장 본격화	GPTMAGAZINE	07.10	54	0
788	구글의 검색 패러다임 변화…AI 최적화 스타트업들 새 시장 개척 중	GPTMAGAZINE	07.10	57	0
787	AI 규제 주도권 재편…빅테크, 연방 차원의 AI 법제화 다시 촉구	GPTMAGAZINE	07.10	44	0
786	AI 칩 스타트업 Groq, 60억 달러 기업 가치 목표로 투자 협상 중	GPTMAGAZINE	07.10	45	0
785	캐나다 AI 핀테크 기업 Conquest Planning, 8000만 달러 투자 유치	GPTMAGAZINE	07.08	72	0
784	유럽 주요 기업들, “AI법 최소 2년 연기하라”…EU에 공식 요구	GPTMAGAZINE	07.08	77	0
783	미국 상원, AI 규제 금지 조항 전격 철회…주정부 권한 유지 결정	GPTMAGAZINE	07.08	6488	2
782	Y콤비네이터, 미국 정부의 EU 디지털시장법 개입 시도에 반대	GPTMAGAZINE	07.08	65	0
781	유럽 대기업 CEO들, AI법 시행 연기 촉구…“혁신 저해 우려” [2]	GPTMAGAZINE	07.08	6072	1
780	음성 AI 스타트업 Wispr Flow, 3천만 달러 투자 유치…“키보드 없는 미래를 향해”	GPTMAGAZINE	07.07	69	0
779	미국 상원, AI 규제 금지 조항 전격 철회…주정부 권한 살아났다	GPTMAGAZINE	07.07	59	0
778	마이크로소프트, 자체 AI 칩 ‘Braga’ 출시 2026년으로 연기	GPTMAGAZINE	07.07	60	0
777	메타, AI 챗봇에 ‘먼저 말 거는’ 기능 실험 중…AI가 대화 시작한다	GPTMAGAZINE	07.07	63	0
776	구글, 개발자 위한 ‘Gemini CLI’ 공개…터미널 환경에 AI 직접 연결	GPTMAGAZINE	07.07	56	0
775	ERP도 AI 시대…헤드리스 ERP 스타트업 Tailor, 2,200만 달러 시리즈 A 투자 유치	GPTMAGAZINE	07.06	57	0
774	전자상거래 AI 챗봇 스타트업 Remark, 1,600만 달러 시리즈 A 투자 유치	GPTMAGAZINE	07.06	54	0
773	유럽 AI 스타트업 Lovable, 20억 달러 기업가치로 1억 5000만 달러 투자 유치 추진	GPTMAGAZINE	07.06	58	0
772	Y콤비네이터 졸업생이 만든 스타트업 전용 펀드, 3400만 달러 규모로 조성	GPTMAGAZINE	07.06	49	0
771	로봇을 위한 AI 모델 만든다…Genesis AI, 1억 500만 달러 시드 투자 유치	GPTMAGAZINE	07.06	5991	0
770	AI 스타트업 공장 Audos, 매년 10만 개 스타트업 생산하겠다는 계획 발표 [1]	GPTMAGAZINE	07.05	100	0
769	입 모양만으로 글 쓰는 시대…AI 음성 입력 앱 ‘Wispr Flow’, 3천만 달러 투자 유치 [3]	GPTMAGAZINE	07.05	7883	0
768	애플, AI 탑재한 ‘Shortcuts’ 앱 공개…작업 흐름 자동화에 생성형 AI 결합	GPTMAGAZINE	07.05	66	0
767	“모든 걸 커닝하라” 슬로건 내건 AI 스타트업 Cluely, 1,500만 달러 투자 유치	GPTMAGAZINE	07.05	83	0
766	머스크의 xAI, 부채·지분 합쳐 100억 달러 자금 조달…초대형 투자 성사	GPTMAGAZINE	07.05	44	0
765	구글, 인터넷 없이 작동하는 로봇용 ‘Gemini’ AI 모델 발표	GPTMAGAZINE	06.28	127	0
764	미국 상원, 주정부 AI 규제 금지하는 ‘모라토리엄 법안’ 처리 문턱 넘어	GPTMAGAZINE	06.26	125	0
763	구글, Chromebook Plus에 AI 기능 대거 탑재…생산성과 창의성 동시 강화 [6]	GPTMAGAZINE	06.26	6896	5
762	Synthflow AI, 코딩 없이 AI 음성 봇 만드는 시대 연다…누적 4,500만 콜 처리	GPTMAGAZINE	06.26	95	0
761	속삭이면 타이핑된다…AI 음성 입력 앱 Wispr Flow, 3천만 달러 시리즈 A 투자 유치 [1]	GPTMAGAZINE	06.26	2175	0
760	AI 의료 기록 스타트업 Abridge, 3억 달러 투자 유치…기업가치 53억 달러로 급등	GPTMAGAZINE	06.26	86	0
759	Lyft 내부 데이터 처리 문제에서 탄생한 Eventual, 멀티모달 인프라 혁신 시도	GPTMAGAZINE	06.24	82	0
758	기업 지출 자동화 플랫폼 Ramp, 2억 달러 시리즈 E 투자 유치…기업가치 160억 달러 돌파	GPTMAGAZINE	06.22	100	0
757	AI 칩 스타트업 Speedata, 4400만 달러 시리즈 B 유치…Nvidia에 도전장	GPTMAGAZINE	06.22	635	0
756	Mira Murati, 초거대 AI 스타트업 ‘Thinking Machines Lab’ 설립…20억 달러 시드 투자 유치	GPTMAGAZINE	06.22	98	0
755	Crosby, AI 기반 로펌 출범…580만 달러 시드 투자 유치	GPTMAGAZINE	06.22	96	0
754	Cluely, 1,500만 달러 투자 유치…AI 기반 인터뷰 및 시험 준비 도우미로 주목	GPTMAGAZINE	06.22	109	0
753	엔비디아, AI 투자 제국 확대…로봇부터 LLM까지 전략적 포트폴리오 구축	GPTMAGAZINE	06.20	130	0
752	전 Stripe 임원 창업 스타트업 Multiplier, 2,750만 달러 투자 유치	GPTMAGAZINE	06.20	114	0
751	Applied Intuition, 6억 달러 투자 유치…자율주행 넘어 국방 기술로 확장	GPTMAGAZINE	06.20	116	0
750	뉴욕주, AI 재난 방지법 통과…AI 사고 시 개발사 책임 묻는다	GPTMAGAZINE	06.20	110	0
749	LMArena, 1억 달러 시드 투자 유치…AI 모델 성능 벤치마킹 플랫폼 주목	GPTMAGAZINE	06.20	105	0
748	YC 데모데이, AI 스타트업 절반 이상 차지…‘Cursor for X’ 붐 본격화	GPTMAGAZINE	06.18	152	0
747	Thunder Code, AI 기반 QA 자동화로 900만 달러 시드 투자 유치	GPTMAGAZINE	06.18	143	0
746	Vast Data, 250억 달러 기업가치 목표로 신규 투자 유치 나선다	GPTMAGAZINE	06.18	138	0
745	Vast Data, 250억 달러 기업가치 목표로 신규 투자 유치 나선다	GPTMAGAZINE	06.18	127	0
744	일론 머스크의 xAI, 43억 달러 투자 유치 추진…AI 제국 확대 본격화	GPTMAGAZINE	06.18	381	0
743	Applied Intuition, 6억 달러 투자 유치…자율주행에서 국방 AI까지 확장 박차	GPTMAGAZINE	06.18	109	0
742	Multiverse Computing, AI 모델 95% 압축 기술로 2.15억 달러 유치	GPTMAGAZINE	06.15	172	0
뉴스	지드래곤, 8월 방콕 콘서트 취소	디시트렌드	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