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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의 재구성: 세계화가 저물가 기조를 만들지는 않았다?
세계화가 지금까지 물가안정기 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인식은 널리 퍼져있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원자재를 비롯한 생산요소를 비교적 저렴한 다른 국가로부터 대체함으로써 물가에 하방압력을 미쳤다는 사실은 대단히 직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의 WTO 가입 이후 GVC(Global Value Chain)는 지속적으로 성장해왔고 대침체 이후 Slowbalization(세계화 정체) 국면으로 진입하긴 했지만 세계화의 영향력은 여전하다 2010년 이후 GVC 성장이 둔화하다 못해 하락하는 그래프를 올려두고 무슨 정체냐고 할수있을테지만 위의 그래프가 단순히 무역 통계로만 집계해서 무역 통계로만 세계화의 정도를 측정하는 건 한계가 있기에(Grabner et al. 2018) 정량적 세계화 지수, 제도적 세계화 지수를 모두 포함한 KOF 세계화 지수를 보면 세계화는 감소하지 않고 정체됐다고 나타난다 Auer 외의 연구에 따르면, 원자재나 노동력 등 국내외 생산요소 대체성의 증가는 GVC의 발전으로 설명된다 생산요소 대체성이 증가하게 되면 국내 경제여건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약해지고, 그 결과 저물가 기조가 형성됐다는 것이 이러한 인식을 뒷받침하는 사실이다 실제로 Bianchi&Civelli의 연구에서는 국내 유휴생산력에 따른 산출갭과 글로벌갭 간의 관계를 비교해봤을때 (실업과 인플레이션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필립스곡선이 평탄화돼 세계화가 저물가 기조에 기여했음을 보여줬고 Ahmad&Civelli의 연구에서도 글로벌갭이 필립스곡선 평탄화에 기여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Milani의 연구에서는 글로벌갭이 필립스곡선 평탄화에 미친 영향이 '무시할만큼 작은 수준'으로 결론지었고 Mikolajun&Lodge의 연구에서도 글로벌갭은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는 설명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대인플레이션에는 제한적인 설명력만 가졌고 데이터를 '02 Q1부터 '14 Q3까지 한정했을 경우 설명력은 더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Lodge&Pérez 외의 연구에서도 글로벌갭이 필립스곡선 평탄화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CPI 상승률을 변수로 했을 경우, Forbes의 연구에서는 GVC가 CPI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Core CPI에는 설명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Forbes의 다른 연구에서는 43개국의 1990년 Q1부터 2017 Q4까지의 인플레이션을 순환 요인과 추세 요인으로 분해하고 세계화가 인플레이션에 미친 영향을 다시 분석한 결과 순환 요인에서 세계화의 설명력은 유의했으나 추세 요인에서는 유의하지 않았고, 기대인플레이션이 강한 설명력을 나타냈다 이같은 혼재된 연구결과들이 의미하는건 무엇일까? 다시 Lodge&Pérez의 연구로 돌아가서, 저자들은 재화의 추세 인플레이션과 서비스의 추세인플레이션을 나눠봤을때 세계화는 재화의 추세 인플레이션에는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쳤으나 서비스의 추세 인플레이션에는 양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어째서 세계화가 서비스 추세 인플레이션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은 없었다 한편 Eo 외의 연구에서는 '90s 이후 재화 추세 인플레이션은 0% 내외에서 좁게 변동하는 반면 서비스 추세 인플레이션은 3% 이상으로 형성돼있었고 이로부터 추세 인플레이션을 설명하는 건 재화가 아닌 서비스 인플레이션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또한 Adbith 외의 연구에 따르면 Core Goods, 근원 재화 물가는 국외 경제여건과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이, Core Services, 근원 서비스 물가는 국내 경제여건과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으로이 주요한 결정요인인것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Kamber&Wong의 연구는 선진국 및 신흥국 7개국, 21개국을 대상으로 추세 인플레이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기대인플레이션이 추세 인플레이션의 지배적인 설명력을 가졌다는걸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갭이 필립스곡선 평탄화에 미친 영향을 제한적이거나 작은 수준으로 결론짓는 연구들도 통계적으로 음의 영향을 보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 세계화는 저물가기조에 기여한건 사실이다 하지만 세계화가 지배적인 요인은 아니었으며, 잘 고정된 기대인플레이션이 지배적인 요인이었다는게 이 글의 결론이다
작성자 : 낭만자산운용고정닉
트럼프 "6천억 벌금 마련 힘들어"…재산 압류 당하나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139784?sid=104 트럼프 "6천억 벌금 마련 힘들어"…재산 압류 당하나미국 대선에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원에 내야 하는 벌금 6천억 원을 내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뉴욕 주 정부는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선거를 앞둔 트럼프 전 대통령이n.news.naver.com그럼 자네가 한국한테 1년에 600억 달러(약 80조 원) 내라고 한 거는 말이 되고?- 트럼프 6000억 공탁금 채권 확보 실패…자산 압류 임박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319_0002665574&cID=10101&pID=10100담보로 사용할 현금성 자산 총액 부족30여 보험사 등 공탁 채권 발행을 거부뉴욕 검찰 일주일 뒤 압류 나설 가능성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5억 달러에 육박하는 뉴욕 사기 재판 패소 벌금의 공탁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밝혀 트럼프의 은행계좌와 주요 자산이 압류될 가능성이 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18일(현지시각) 보도했다.공탁금 납부 기한은 오는 25일이며 항소법원이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트럼프가 재정난에 빠질 수 있다.트럼프는 항소법원에 지난달 뉴욕 법원이 내린 4억5400만 달러(약 6061억 원)의 벌금 집행을 유예하거나 벌금을 1억 달러(약 1335억 원)로 줄여줄 것을 요청해왔다. 항소법원이 이를 기각하면 트럼프를 기소한 뉴욕 검찰이 벌금 압류에 나설 수 있게 된다.다만 항소법원에서 기각되더라도 트럼프측은 주 최고법원에 상소하거나 자산을 매각하거나 부유한 지지자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트럼프측은 또 사건에 관련된 기업들을 파산시켜 벌금 납부를 회피하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대선에 미치는 정치적 파장이 크고 트럼프의 다른 자산들에 대한 압류로 이어질 수 있어 선택 가능성이 거의 없다.트럼프 변호인은 18일 벌금 유예 청구에서 “성실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공탁금 채권을 발행하는 약 30개 회사들을 접촉했으나 “넘을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다. 공탁 채권을 발행하는 수수료만 2000만 달러(약 267억 원)이다.그러나 트럼프는 채권을 발급받을 만큼의 유동성을 보유하지 못했다. 채권을 발급받으려면 5억5000만 달러(약 7343억 원) 상당의 현금 또는 증권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데 트럼프에게는 그만큼의 유동성이 없다.억만장자임을 자랑해온 트럼프지만 그의 재산은 대부분의 공탁금 채권 회사들이 담보로 잡지 않는 부동산이다. 트럼프가 최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된 현금은 3억5000만 달러(약 4673억 원)를 상회하는 수준이다.트럼프측은 지난주 작가 진 캐럴에 대한 명예훼손 배상금 9160만 달러(약 1223억 원) 상당의 공탁금 채권을 뉴욕 법원에 납부했다, 이를 위해 트럼프는 자산운용사 찰스 슈왑의 계좌에 있는 현금과 증권 1억 달러 상당 이상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했을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변호인단은 처브, 버크셔 헤서웨이 등 보험사들을 접촉했으나 모두 부동산을 거액의 공탁금 채권을 발행하기를 거부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잡기를 꺼렸다.
작성자 : 외신번역군갤러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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