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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돌려막기 日정부 이자 사상 최대... 기형적 구조 비판
지난해 말 기준, 일본 정부의 채무는 1,342조 1,720억 엔 우리 돈으로는 1경 2,600조 원을 넘는 천문학적인 규모임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장기 저성장 국면에서 채무가 지속적으로 늘었음 돈 쓸 곳은 많은데 세수는 부족해지자,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해 온 것 일본 정부는 올해 또, 29조 6천억 엔의 빚을 더 내기로 방침을 정했음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를 상환해야 하고, 이미 발생한 국채의 이자도 내야 하기 때문 지난해 12월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올해 국채 이자 부담만 13조 엔, 사상 최대가 될 전망임 일본 정부는 부채가 늘더라도 경제 성장으로 GDP가 더 증가하면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임 하지만, 사상 최대 규모인 올해 예산 122조 3천억 엔의 25%가량을 국채비에 쓰고, 이를 위해 국채를 또 발행하는 건 기형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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