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국민이 카지노 안에 들어가 있다

국제뉴스 갤러리

자동 짤방 이미지

이미지가 없습니다.

자동 짤방으로 사용할 이미지를 등록해 주세요.

1/3

싱글벙글 해외에서 인성으로 욕먹고있는 음바페 다쌩까고 벌레보듯 밀치고 차타러감 ㅋㅋㅋㅋㅋㅋㅋㅋ 작성자 : ㅇㅇ

[기고] 전국민이 카지노 안에 들어가 있다

국제뉴스

2026.02.08 21:08:48

조회 60 추천 0 댓글 0

손종배 ㈜라움 이사(국제뉴스DB)

연일 코스피가 하루에 5퍼센트 안팎으로 급등락하며, 사이드카가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장면을 보며 한 가지 불편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여전히 주식시장은 투자, 부동산 시장은 투기라는 이분법을 반복하고 있지만, 과연 이 구분이 지금의 자산시장을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장이 열릴 때마다 방향성보다 먼저 체감되는 것은 기대가 아니라 긴장이고, 이 불안정함은 특정 자산의 문제가 아니라 자산시장 전체의 구조적 문제에 가깝습니다.

지금의 주식시장은 더 이상 기업의 성장과 가치를 차분히 반영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하루 변동폭이 몇 달 치 수익률을 대체하는 시장에서, 기업 실적보다 정책 발언 한마디, 지정학적 이슈, 외국인 수급의 방향이 지수를 좌우합니다. 그럼에도 주식은 투자라는 이름으로 보호되고, 부동산은 투기라는 낙인 아래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이 구분은 시장의 실제 모습과는 점점 더 괴리되고 있습니다.

주식의 원형은 기업에 자본을 공급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한국 주식시장은 오래전부터 이 이상적인 모델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낮은 배당 성향과 시세차익 중심의 시장 구조 속에서, 주식은 기업에 대한 투자라기보다 가격 변동성에 참여하는 수단으로 기능해 왔습니다. 기업의 경쟁력이나 장기 생존 가능성보다 테마와 수급이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 현실에서, 주식을 무조건 생산적인 투자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낭만적인 해석입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주식시장 참여를 미래를 위한 투자, 건전한 자본시장 참여로 포장합니다. 반면 부동산은 동일한 자본의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투기라는 단어로 규정되며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하루에 5퍼센트씩 움직이는 지수에 신용을 얹어 베팅하는 행위와, 장기적인 인플레이션과 희소성을 고려해 실물자산을 보유하는 행위 중 어느 쪽이 더 투기적인지에 대해서는 쉽게 답하기 어렵습니다. 자산의 형태만 다를 뿐, 본질은 모두 자본의 가격 상승과 방어를 추구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분법이 유지되는 이유는 시장 논리라기보다 정치적 계산에 가깝습니다. 주식시장은 진입장벽이 낮고 참여 인구가 많습니다. 반면 부동산 시장은 진입장벽이 높고, 상대적으로 소수의 자산 보유자와 연결됩니다. 정치적 계산으로 보면 주식 투자자를 보호하는 프레임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식은 선, 부동산은 악이라는 단순한 구도가 만들어지고, 정책은 자산의 성격이 아니라 여론의 방향에 맞춰 설계됩니다.

이 왜곡된 프레임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집단은 20대입니다. 이들은 이미 노동소득만으로는 자산 격차를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월급을 모아서는 집은커녕 전세조차 따라가기 어렵고, 저축의 시간 동안 자산 가격은 훨씬 빠르게 상승해 왔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빚을 내서라도 자산시장에 참여하는 선택은 무모함이 아니라 구조에 대한 적응입니다. 그러나 정책 담론에서는 이 현실이 삭제되고, 부동산 참여는 투기, 주식 참여는 투자라는 단순한 구도로 재단됩니다.

레버리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에서는 신용과 레버리지가 공격적이지만 이해 가능한 선택으로 설명되는 반면, 부동산에서의 레버리지는 투기적 행위로 낙인찍힙니다. 하지만 연봉 상승 속도를 압도하는 자산 가격 환경에서 무차입 전략은 사실상 시장 포기 선언에 가깝습니다. 레버리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가 강요한 생존 전략이 되었고, 이 사실은 자산의 종류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투자와 투기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는 전제 자체가 이미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같은 자산, 같은 선택이라도 결과가 좋으면 투자가 되고, 특정 프레임에 갇히면 투기가 됩니다. 결국 이 구분은 결과론적이며 정치적으로 소비될 뿐입니다. 자본주의에서 자본은 본질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며, 개인이 자산을 통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행위는 하나의 연속선 위에 존재합니다. 이를 인위적으로 선과 악으로 나누는 순간, 구조적 문제는 사라지고 개인의 선택만 도덕적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이 이분법이 정책으로 구현될 때 발생합니다. 특정 자산을 투기로 규정하고 과도한 규제를 집중시키면, 자본은 사라지지 않고 다른 경로로 이동합니다. 과거의 정책 국면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된 것처럼, 규제는 자산 간 이동과 왜곡을 낳아 왔습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이 단순한 프레임을 버리지 못합니다. 표퓰리즘적으로 가장 설명하기 쉽고,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기 가장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 필요한 것은 투자냐 투기냐를 가르는 도덕적 판단이 아닙니다. 왜 자산시장이 이렇게 극단적인 변동성을 띠게 되었는지, 왜 특정 자산에만 규제가 집중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정책 구조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인의 생각에는 지금의 자산시장은 이미 이분법적 논쟁을 지나쳤습니다. 주식은 투자이고 부동산은 투기라는 구분은 현실을 설명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왜곡된 정책 판단을 낳고 있습니다.

프레임에 매달릴수록 문제의 본질은 보이지 않습니다. 구조를 이해할수록 분명해지는 것은 하나입니다. 자산의 이름이 아니라 자본의 속성이 문제이며, 선과 악의 구분이 아니라 구조에 대한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논쟁은 앞으로도 반복될 뿐이고, 그 비용은 다시 개인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 외부 기고 및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속보] 경주 문무대왕면 입천리 야산 산불… "입산 금지·안전 주의"▶ 경주 밤사이 산불 잇따라 발생…양남면·문무대왕면 일대 '입산 금지'▶ 2월 홈플러스 폐점 리스트 7곳 확정...8일 대형마트 휴무일 확인 ▶ [속보] 맨유 대 토트넘, 음뵈모 선제골 기선 제압…로메로 퇴장 변수 ▶ 경주 산불, 강풍에 진화율 23% 급락…소방청, 국가동원령 발령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3501295_3647229_5227.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내 돈 투자하고 싶게 만드는 CEO상 스타는?	운영자	26/03/02	-	-
21617	로또 추첨시간 변경 "밤10시 넘기나" mbc편성표 보니	국제뉴스	20:30	19	0
21616	5급공무원 필기시험 최종 정답지 공개...경쟁률 어땠나	국제뉴스	20:03	29	0
21615	'미혼남녀' 이기택, 대타 소개팅 들통 위기...총 몇부작?	국제뉴스	19:53	16	0
21614	8일 고양마라톤대회로 종합운동장~경의로~호수로 통제	국제뉴스	19:38	23	0
21613	'솔로지옥5' 이성훈, 이명박 외손자설 진실은? 최미나수와 현커 맞나 [1]	국제뉴스	19:26	20	0
21612	'그알' 7일 결방되나? 교회 신도 사망사건의 충격적 비밀	국제뉴스	19:12	18	0
21611	'극한직업' 9500원 한식 뷔페·무제한 빵 뷔페 맛집 위치	국제뉴스	18:56	296	0
21610	경북 영양 남쪽 12km서 규모 2.6 지진 발생	국제뉴스	18:45	24	0
21609	'흑백요리사2' 윤나라·이문정 즉석요리에 김주하 폭풍 먹방	국제뉴스	18:42	18	0
21608	'미쓰홍' 박신혜, 한민증권 지분 놓고 회장과 충돌...총 몇부작?	국제뉴스	18:15	28	0
21607	'살림남' 7일 방송시간 변경...이요원, 아들 이어 딸 최초 공개	국제뉴스	17:54	62	0
21606	시니어 모델들의 품격 있는 무대, 대한민국연예예술상 시상식 오프닝을 빛내다	국제뉴스	17:41	17	0
21605	'WBC 한일전 중계'...놀면 뭐하니·불후의 명곡 7일 결방	국제뉴스	17:33	26	0
21604	'WBC 한일전 중계'...사랑 처방·찬란한 너의 계절에 등 결방	국제뉴스	17:20	41	0
21603	'동네한바퀴' 김해 연탄불 장어구이·대통 오리구이 맛집 소개	국제뉴스	16:55	51	0
21602	'동행' 역도소년 건영이, 바벨에 실린 간절한 꿈	국제뉴스	16:44	24	0
21601	JTBC 예스맨·아는형님, 7일 결방 확정...시청자 아쉬움 [1]	국제뉴스	16:27	81	0
21600	용산구 주택서 화재...3시간 만에 진화 '4명 대피'	국제뉴스	16:15	15	0
21599	'음악중심' 김성규·WOODZ 컴백... 하츠투하츠 유하 '스페셜 MC' 출격	국제뉴스	14:59	27	0
21598	의정부경전철 고장 복구 완료... "오후 정상 운행"	국제뉴스	14:43	27	0
21597	"3년 저축하면 최대 1440만원"... '희망저축계좌Ⅰ' 나도 대상일까?	국제뉴스	14:30	31	0
21596	"어우솔 vs 언더독 반란" '현역가왕3' 최후의 1인 누구?	국제뉴스	13:35	52	0
21595	"천만 돌파 그 후에도 1위"...'왕과 사는 남자' 멈추지 않는 흥행	국제뉴스	13:17	55	0
21594	"중동 전쟁 공포에 흔들" 솔라나·플로우 하락세... 어드벤처골드는 10% 급락	국제뉴스	12:29	29	0
21593	"아이와 가기 좋은 강화 실내 여행" 한복 입고 소창 손수건 만드는 이색 체험 가이드	국제뉴스	11:50	29	0
21592	"기름값 1,900원 시대 코앞" 정부 엄정 대응에도 상승세 지속 [5]	국제뉴스	11:23	321	0
21591	배우 이재룡, 강남서 '만취 뺑소니' 발각	국제뉴스	11:07	70	0
21590	서울 용산 한강로3가 화재 발생 실시간 현장	국제뉴스	10:40	61	0
21589	[속보]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화재 발생...주민 '불' 주의	국제뉴스	10:30	60	0
21588	전남 영광 해역 규모 3.0 지진 발생... 전북까지 '흔들'	국제뉴스	10:27	55	0
21587	[속보] 전남 영광 해역서 규모 3.0 지진 발생	국제뉴스	10:19	22	0
21586	'1억 공천 헌금' 구속 강선우 의원, 오늘 첫 경찰 조사	국제뉴스	10:13	37	0
21585	'미스트롯4' 이소나, 압도적 문자 투표로 최종 '진' 등극... 역전의 드라마	국제뉴스	09:22	55	0
21584	"1년에 한두 번 외출" 가수 이소라, 5년 만에 깜짝 근황 [19]	국제뉴스	08:57	2086	17
21583	"2년 만의 천만 영화" SLL 제작 '왕과 사는 남자' 누적 관객 1000만 돌파	국제뉴스	08:51	821	5
21582	"비트코인 1억 원 위태" 중동 전쟁 공포에 가상자산 시장 일제히 '파란불'	국제뉴스	08:40	46	0
21581	"놓치면 손해" 국세청, 근로장려금 105만 가구 지급일 언제	국제뉴스	08:38	46	0
21580	"탕! 소리에 놀라지 마세요" 세종, 오전 8시부터 멧돼지 소탕 작전	국제뉴스	08:21	41	0
21579	날씨, 주말아침 영하권 "꽃샘추위" 부산10도, 서울날씨는	국제뉴스	04:15	46	0
21578	李 대통령 "기름값 바가지 같은 반사회적 악행, 엄정하게 대응해야"	국제뉴스	00:39	54	0
21577	政, 전국 주유소 가격·품질 월 2000회 이상 특별검사	국제뉴스	00:36	37	0
21576	5급 공무원시험일정 "가답안 발표시간 언제"	국제뉴스	00:15	130	0
21575	오늘의 금값시세(3월7일자) "금값 상승세" 2026년 전망은	국제뉴스	00:15	133	0
21574	1214회 로또판매·추첨시간 "변경이유" 1213회 1등당첨지역 공개	국제뉴스	00:15	98	0
21573	[오늘날씨] 아침 최저 영하 7도 쌀쌀...서울 낮 6도-부산 10도 '강풍'	국제뉴스	00:15	37	0
21572	조달청, 다음주 총 86건, 약 726억 원 상당 물품구매 입찰	국제뉴스	00:13	25	0
21571	'샤이닝' 다시보는 인물관계도·출연진·몇부작?	국제뉴스	00:10	80	0
21570	지하철 태그 안하면 패널티...달라지는 점은?	국제뉴스	00:10	39	0
21569	조달청, 다음주 총 263건, 2,239억 원 상당 용역 입찰 집행	국제뉴스	00:08	36	0
21568	영화 '매드 댄스 오피스' 쿠키영상·평점·출연진 한눈에	국제뉴스	00:05	6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