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불법 대북 송금, 국회는 즉시 심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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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불법 대북 송금, 국회는 즉시 심사하라"

국제뉴스

2026.02.11 14:33:13

조회 37 추천 0 댓글 0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민국익문사, 서변, 불쏘시개 등 시민단체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국회의 즉각적인 심사 촉구 사진=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민국익문사, 서변, 불쏘시개 등 시민단체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국회의 즉각적인 심사를 촉구했다.

이 사건은 쌍방울 김성태 회장과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이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장 김영철에게 현금을 전달한 혐의로 불거졌다.

이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2025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는 이재명을 '외환죄'로 고발하며 탄핵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공범으로 지목해 해산 청원을 제기했다.

실제로 2025년 7월과 9월 두 차례 국민청원이 접수돼 수만 명이 참여했지만, 국회 법사위는 심사를 2026년 2월까지 연기한 뒤 또다시 연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커졌다.

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대북 송금 범죄를 덮기 위해 검찰 대응 TF를 만들고,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 사법부를 흔들었다"며 "이는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불법 송금은 국가 안보와 국제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국회가 국민의 명을 받들어 즉시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특례법에 따라 신속한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며 법사위의 지연을 '국민 배신'으로 규정하고, "국회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의 명령에 따라 즉각 심사에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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