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

국제뉴스 · 2026.02.11 15:57:01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오후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11일 오후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대정부질문을 이어갔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정성호 법무부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행정통합, 부동산, 잠재성장률, 2차 종합특검, 검찰개혁 등에 집중했다.

첫 질의에 나선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서울 1극 체제 극복 의지와 행정통합에 집중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재명 정부는 서울 1극 체제의 문제 인식을 가지고 국가성장 전략에 있어 지방주도성장을 매우 중요한 축으로 삼았고 최근 이뤄지고 있는 광역 행정통합, 메가특구를 비롯한 산업 이전 ,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은 산업, 생활, 행정에 있어 지방을 살리고 수도권 1극 체제를 완화해보자는 노력의 산물이며 과거와 큰 차이가 있다면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제정과 행정적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면서 이뤄내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게 핵심적 차이"라고 말했다.

황명선 의원은 "인구와 경제력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기형적 구조를 극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기에 이재명 정부는 국가적 생존 전략으로 '5국 3특 구상을 현실화 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명선 의원은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세 지역에 대한 특별법이 행안위 소위에서 심사 중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과 저지를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 6월 3일 지방선거를 통해 통합시를 출범시켜야 하는데 2월말까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가능하다"며 야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김민석 총리는 "현실적으로 2월말까지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사실상 해당지역 광역 시도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답변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광역권 통합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전되게 될 것인데 권한 분산의 최종 목적지는 지역 주민들의 권리의 신장으로 분산될때 정부가 바라왔던 지방자치에 의한 분권국가로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장관은 "대전충남특별법에 교육장과 경찰서장도 주민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담겨 있는 것은 획기적 의견인 것이 사실이지만 교육, 치안과 관련된 것은 주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고 저희가 하고 있는 광역 통합은 중앙으로부터 권한 분산과 광역권의 행정, 경제산업 발전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때문에 치안의 자치와 교육 자치는 더 깊게 논의해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가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 아니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 진단' 결과 보고서를 언급하며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갈등원인으로 진보와 보수 이념 갈등을 들고 있다"며 "사회 통합과 국민통합에서 정치영역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총리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재옥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다주택자를 향해서 마괴에게 양심을 빼았겼다고 하고 야당 의원의 기사를 직접 공유하면서 지자들에게 공격좌표를 찍고 있다"면서 "지금 정부가 대통령이 강조했던 화합과 통합의 길로 국정운영을 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김민석 총리는 "노력하고 있으며 다만 예시한 SNS 글을 찬찬히 읽어보며 다주택자들의 애환이나 어려움을 더 인식하고 고려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던 일부 언론 등등의 문제 의식이 담겨 있는 것으로 읽었다"고 답변했다.

김민석 총리는 '계곡 불법영업 단속하고 부동산 문제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문제냐'는 지적에 "이재명 대통령이 경지도지사 때 성공했던 계곡 단속은 지속적이고 대화의 방식을 취했고 일관된 원칙의 지속이 특징였는데 이번에 예를 들은 것도 충분히 우리 정책을 소통하고 표명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행정통합 발의 주체와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정부의 행정적·제정 지원이 차이가 나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알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그런 것은 없다"면서 광역통합을 결정하는 광역시도에 있어 정부가 발표한 행정적, 제정적 인센티브는 균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2차 특검을 왜하느냐, 국정감사, 경찰, 검찰, 특검의 수사,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서도 새로운 사실은 드러난 것이 없고 고위공직자들의 비겁함은 드러날지 몰라도 윤석열, 김용현 두 사람 외 특별하게 드러난 게 있느냐"고 물었다.

김민석 총리는 "1차 특검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신성범 의원은 "2차 특검 수사대상이 1차 특검과 13개 중복된다"며 "3대 특검이 6개월 동안 수사해서 기소한 내용을 다시 뒤지겠다는 것이 2차 특검이다"고 비판했다.

김민석 총리는 "그렇게 보는 의견도 있다"면서 "2차 특검에서 아쉬움이 없도록 철저하길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신성범 의원은 "2차 특검 수사 대상에 지방자치단체가 들어 있다"며 "나쁜 특검, 지방선거용 정치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검찰개혁의 목표가 국민의 권리보호와 인권보호 극대화는 면에서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성범 의원은 "검찰개혁이 목표가 검찰의 힘을 빼고 검찰제도를 없애자는 것인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정성호 장관은 "지난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일부 수사권을 남겨두었는데 일부 수사권을 확대해 광범위한 정치 보복적 수사를 함으로써 많은 불신을 초래한 사실이 있기때문에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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