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수사 부실 인정… 법원 "국가, 피해자에 1500만 원 배상하라"

국제뉴스

2026.02.13 11:02:26

조회 1615 추천 6 댓글 31

법원. 사진=국제뉴스 DB

법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은 13일 피해자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A 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사건 당시 성폭력 범죄의 동기와 정황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을 친언니의 진술을 확보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부실한 수사로 인해 가해자가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추가되는 등 피해자가 사건의 구체적 실체가 규명되지 않은 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판시했다.

▶ 부천 중동역 선로서 남성 전동차에 치여 사망 ▶ 오늘의 금값시세(2월13일자) "금값 상승세, 설연휴이후 전망은"▶ [밀라노 동계올림픽] 13일 스노보드 최가온과 쇼트트랙 경기일정 ▶ 연금복권 추첨시간 302회 1등당첨번호 발표 ▶ 나스닥 다우 선물 지수 상승세...고용지표 발표 영향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3506203_3652790_220.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내 돈 투자하고 싶게 만드는 CEO상 스타는?	운영자	26/03/02	-	-
21538	'뮤직뱅크' 6일 하이키·우즈 등 컴백...출연진 라인업 공개	국제뉴스	17:09	0	0
21537	LG생활건강 프레시안, 日 비건 뷰티 편집숍 '코스메키친' 입점	국제뉴스	17:06	2	0
21536	골프존마켓, 2026 상반기 최대 70% 할인 이벤트 '골프대전' 진행	국제뉴스	16:59	4	0
21535	동원F&B, 프리미엄 맛살 '리얼 관자 크랩스' 출시	국제뉴스	16:53	2	0
21534	野 미디어특위, '언론장악 진상규명법' 불순한 야욕	국제뉴스	16:37	5	0
21533	아이닉 올케어 분유포트, 'iF 디자인 어워드 2026' 본상 수상	국제뉴스	16:21	6	0
21532	외통위, '이란 사태' 정부 대응 집중	국제뉴스	16:02	9	0
21531	다낭·싱가포르 10만 원...'항공권 특가 예매' 9일까지 가능	국제뉴스	15:56	5	0
21530	코스피 0.02% 오른 5584.87 마감...원·달러 환율 1476.4원	국제뉴스	15:41	9	0
21529	'뮤직뱅크' 6일 에버글로우·하이키 컴백...출연진 라인업 공개	국제뉴스	15:30	11	0
21528	'월간남친 공개일' 지수♥서인국 케미 폭발...몇부작·원작은?	국제뉴스	15:19	27	0
21527	대통령 귀국이 전쟁보다 쎘다…코스닥 반등, 이틀연속 매수 사이드카 발동 [1]	국제뉴스	15:17	26	0
21526	한준호 의원, "경기도 민생공정경제 5대 공약" 발표	국제뉴스	15:09	15	0
21525	에스엠씨인터내셔널, '미니 크로칸슈' 앞세워 호주·홍콩·중동 유통 확대	국제뉴스	15:00	6	0
21524	타임스퀘어, 봄시즌 맞이 '준비해 봄' 프로모션 진행	국제뉴스	14:55	16	0
21523	보수정당 "독주의 끝은 파멸"	국제뉴스	14:46	13	0
21522	레드포스 PC방 낙성대점 신규 오픈… 게이밍 모니터로 초고주사율 환경 구축	국제뉴스	14:40	9	0
21521	영덕경찰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국제뉴스	14:31	8	0
21520	與 "지역 통합 무산 국민의힘 200% 책임"	국제뉴스	14:13	13	0
21519	서초동 10층 빌딩서 화재...식당 천장서 불길 시작	국제뉴스	13:52	16	0
21518	'2026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용법은?' 최대 20만 원 놓치지 말자	국제뉴스	13:46	10	0
21517	'왕과 사는 남자(왕사남)' 쿠키 영상 있나? 1000만 돌파 확실시	국제뉴스	13:30	26	0
21516	HD현대엔솔 주가 상한가...유가 폭등에 태양광 '주목'	국제뉴스	13:17	31	0
21515	'2025년 연말정산' 환급일은 18일...내 환급금 확인방법은?	국제뉴스	13:08	15	0
21514	김미애 "정은경 장관 사과·사퇴, 진상규명 촉구"	국제뉴스	13:04	16	0
21513	김은혜 "유가·환율 폭등, 대통령은 재판 걱정"	국제뉴스	13:02	13	0
21512	정점식 "계약학과 확대·비핵화 원칙 강조"	국제뉴스	13:02	9	0
21511	서울북부보호관찰소, 마약 불시검사 적발된 대상자...집행유예 취소신청	국제뉴스	13:01	8	0
21510	유상범 "대북송금 사건 본질은 방북 대가 명목"	국제뉴스	13:00	11	0
21509	국민의힘, 지역발전 인재 5인 영입 발표	국제뉴스	13:00	19	0
21508	기름값 2000원 대 넘어서나...서울 휘발유·경유 1900원대 진입	국제뉴스	12:53	32	0
21507	CJ대한통운 주가 상승...택배 영업익 개선·목표가 17만5000원	국제뉴스	12:37	13	0
21506	이상휘 "강압적 언론 탄압, 결국 부메랑 될 것"	국제뉴스	12:35	9	0
21505	'농구 대통령' 허재, JTBC '예스맨' 출격… 서장훈·하승진과 '좌충우돌 사제 케미' 예고	국제뉴스	12:33	8	0
21504	세아홀딩스 주가 6% 상승..."신사업 투자 성과 본격화"	국제뉴스	12:24	9	0
21503	에이피알, 올해 매출 성장 전망에 주가·목표주가 상승	국제뉴스	12:10	6	0
21502	윤상현 "언론장악 진상규명 특별법 왜?"	국제뉴스	12:03	8	0
21501	산업부, 원유·가스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국제뉴스	12:02	20	0
21500	한국피아이엠 주가 18%↑..."로봇 관련 성장성 기대"	국제뉴스	11:57	56	0
21498	넷마블, 구글 앱 수수료 인하 수혜 기대...주가 12% 급등	국제뉴스	11:45	29	0
21497	혁신당, 국민의힘 청년 인재 영입 비판	국제뉴스	11:37	18	0
21496	하나은행, '하나원큐 애자일랩 17기' 10개 스타트업 선발	국제뉴스	11:35	6	0
21495	'나솔사계' 22기 상철♥백합→28기 영수♥튤립…현커 '반전 결과'	국제뉴스	11:33	106	0
21494	3·4월 산불 발생·피해 집중…"화기 소지·무단 소각 금지"	국제뉴스	11:30	7	0
21493	政, 가짜석유·매점매석 강력 단속…석유 가격 안정화 총력	국제뉴스	11:28	11	0
21492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5%...긍정 '경제'-부정 '부동산 정책' [70]	국제뉴스	11:25	1087	7
21491	김현정 "상속·증여세법·자본시장법 투트랙 추진"	국제뉴스	11:18	14	0
21490	'배현진' 인용 결정문 국민의힘 '후폭풍'	국제뉴스	11:14	18	0
21489	17년 만에 WBC 첫 경기 승리, 체코 완파…MBC, 시청률 1위	국제뉴스	11:13	29	0
21488	최형두 "사법 파괴 3법, 권력자 특권 위한 법"	국제뉴스	11:06	1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