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관련해 투자 및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자에게 부여된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엑스(X) 계정을 통해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는 전날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을 지적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부동산 겁박'이라며 비판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자가 주거용 주택 소유자는 보호하되, 거주하지 않는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밝혔다. 이어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이들의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금융·규제 전반에서 책임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 수준으로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선택의 자유와 그에 따른 결과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화된 체제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집을 여러 채 보유하는 것은 자유"라면서도 "다만 집은 주거용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 선택에는 손실이 따르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것이며, 손해를 감수할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글 말미에 이 대통령은 본인의 주택 보유 현황을 직접 언급하며 '다주택자 취급'을 경계했다. 그는 1998년 매입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1채를 보유한 1주택자임을 밝히며 "직장 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할 뿐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 관저는 개인 소유가 아니니 '너는 왜 집을 팔지 않느냐'는 비난은 사양한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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