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주거 사다리 붕괴, 월세 난민 양산"

국제뉴스

2026.03.05 13:03:15

조회 884 추천 13 댓글 15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사진=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여야는 주거 정책을 놓고 첨예하게 맞선 가운데,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다주택자 압박이 시장 안정의 열쇠라 강변하지만, 현장의 실상은 주거 사다리 붕괴뿐"이라며 "그 고통은 무주택 서민과 청년 세대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양도세 중과와 대출 규제로 인해 실수요자의 매수 능력이 박탈된 현실을 언급하며 "서울 아파트 평균 13억 원은 여전히 그림의 떡이고, 매물은 결국 현금 부자들의 쇼핑 리스트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분당 아파트 매물 역시 현금 수십억 원을 가진 슈퍼 리치만 살 수 있는 구조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청년 주거 시장의 어려움도 강조했다. "전세사기 여파와 임대인 압박으로 민간 임대 공급이 급감하면서 대학가 월세는 이미 70만 원대를 돌파했다"며 "정부가 임대사업자를 사지로 몰아넣은 결과가 청년들을 월세 전쟁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약 시장 역시 '금수저 전용 사다리'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최보윤 대변인은 "평당 분양가 5,200만 원, 국평(84㎡) 분양가 19억 원 돌파 현실에 금융 규제까지 겹치면서 당첨자조차 계약을 포기하고 있다"며 "청약은 무주택자에게 닿을 수 없는 신기루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은 산수가 아니다. 공급 주체인 다주택자를 궤멸시키면 전월세 시장부터 붕괴된다는 상식을 대통령만 외면하고 있다"며 "정책의 본질은 처벌이 아니라 주거 안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공급 확대, 금융 접근성 개선, 전월세 시장 안정 등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 규제가 시장 안정과 투기 억제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주거 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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