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쿠팡, 6년간 전관 72명 영입… 국가 사정 시스템 포획"

국제뉴스

2026.03.11 11:27:25

조회 815 추천 7 댓글 8

경실련,쿠팡의 전관 카르텔 실태 폭로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인사혁신처 공익감사청구 사진=경실련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경실련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6년간 국회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압도적 승인율로 전관들의 쿠팡행을 보장했다"며 감사원에 직무유기 감사를 청구했다.

경실련이 밝힌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총 438건의 취업심사에서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100% 재취업을 허용했다.

취업심사 대상자 405건 중 394건(97.28%)이 통과했고, 취업승인 대상자 33명은 모두 승인됐다.

이 중에는 최초 심사에서 취업제한 판정을 받았던 11명도 포함된 것으로 추정돼, 결과적으로 심사를 청구한 모두가 '취업승인' 과정을 통해 구제된 셈이다. 이 가운데 쿠팡 및 계열사 취업을 청구한 국회 퇴직 공직자는 16명에 달했다.

정부 역시 심사 대상자 5,226건 중 4,727건(90.45%)을 승인했으며, 쿠팡 관련 심사청구는 총 33건이었다. 중복을 제외한 실제 심사 대상은 30명으로, 이 중 단 1명을 제외한 29명이 취업 승인을 받았다. 임의취업자 2명을 포함하면 지난 6년간 쿠팡 및 계열사에 취업한 공직자는 총 31명이다.

이를 통해 쿠팡은 입법·행정·사법·언론을 망라한 최소 72명의 '전관 방어막'을 구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법 로비군(25명)은 환노위·정무위 등 핵심 상임위 보좌진을 집중 배치해 국정감사 증인 채택 방어 및 규제 저지에 나섰고, △사법·수사 방어군(22명)은 고등법원 판사 출신 대표이사와 경찰청 본청·지능범죄수사대 실무진을 영입해 사법 리스크를 원천 차단했다.

△행정·규제 대응군(8명)은 공정위·고용노동부·국세청 등 수사권을 가진 실무자를 포섭해 행정 조사를 무력화했으며, △정무·여론 장악군(17명)은 대통령실·감사원·주요 언론사 출신 인사를 동원해 비판 여론을 통제하고 대정부 외압을 행사했다.

쿠팡의 전관 영입 시점은 기업의 치명적 리스크 발생 시기와 정확히 맞물렸다. 2020년 노동자 연쇄 사망 직후 국정감사 방어용 보좌진 3명을 채용했고, 2021년 산재 리스크 대응 시기에는 관세청·식약처 전관을 영입했다.

2025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및 산재 사망 등 최대 위기 시기에는 검찰·경찰·고용노동부·공정위 실무진과 보좌진 6명을 '싹쓸이'하듯 채용했다.

경실련은 "쿠팡 전관 카르텔은 국가 사정 시스템을 마비시키려는 인적 결합"이라며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가 △부당한 취업 승인 남발(공직자윤리법 제17조 위반), △사후 조사권 방기(법 제19조의2 위반), △제도 개선 거부 등 직무유기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은 국가가 거대 자본에 포획되지 않도록 엄정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조치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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