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비아그라·수면제, 미성년자에 13만건 처방"

국제뉴스

2025.10.13 17:03:08

조회 12671 추천 15 댓글 3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의원 사진=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청소년에게 비아그라, 수면제, 마약성 진통제가 처방된 횟수가 최근 5년간 13만 건에 달한다.

금기 약물임에도 의료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투여됐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DUR 시스템은 경고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심평원은 급여 기준을 방치했다.

가장 많이 처방된 항균제 레보플록사신은 예외적 급여 인정 이후 폭증했지만, 문제는 이들 약물이 식약처가 지정한 '연령금기 의약품'이라는 점이다.

특히 실데나필은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으로 인해 소아 투여가 금지돼 있으며, 트리아졸람은 인지장애와 의존성 위험으로 18세 미만 사용이 금지된 수면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처방이 반복되고 있으며, DUR(의약품 적정사용) 시스템은 이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 약들이 미성년자에게 수천 건씩 처방됐다는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제도적 방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은 "의사 처방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행정당국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제 역할을 못한 것은 명백한 문제"라며, 식약처의 DUR 경고 기능 강화와 심평원의 급여 기준 재정비를 촉구했다.

이 사안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미성년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구조적 허점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DUR 시스템이 무력화된 채, 금기 약물이 의료현장에서 반복 처방되고 있다는 사실은 의료 윤리와 행정 책임 모두를 되묻는 경고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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